시흥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09호

2. 제 출 일: 2023. 4. 27.

3. 제 출 자: 김수연 의원

4. 상정일자: 2023. 5. 17.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우리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세부사항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4조·제5조)

○ 기부식품등 제공원칙(안 제6조)

○ 보조금 지원(안 제7조)

○ 교육․홍보 및 포상(안 제8조·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고 제공사업의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시책 수립, 이용자의 보호, 필요예산 지원,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역 내 나눔 문화와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용어를 규정하고,

- 안 제4~5조에서 책무 및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원칙,

-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9조에서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책무)는 사업자등에게 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의 위생안전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7조(보조금 지원)와 제8조(교육 및 홍보)는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 및 협조요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3월 현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총 5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였으며 이중 경기도는 15개의 시가 제정하여 식품등 기부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광명, 부천, 안양,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양주, 여주, 용인, 파주, 평택, 포천

○ 우리시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푸드마켓 1개소 및 푸드뱅크 1개소에서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시흥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자 현황

구 분	운영자	전담인력	코디네이터	비고	예산지원
시흥푸드뱅크마켓센터 (정왕동)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 (대표자 : 강한성)	5명 (이동푸드 마켓포함)	1명	‘21.9.1.이전	○
행복나눔푸드뱅크 (대야동)	김갑진	0명	0명	‘20.4.9.신고	×

※ 행복나눔푸드뱅크는 임의신고 사업장으로(사업장 면적 20㎡) 예산지원 의무사항 없음

○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식품 중심의 기부문화와 체계가 생활용품까지 확대되어 수혜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이용자 우선순위나 이용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23. 5. 9.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