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10호

2. 제 출 일: 2023. 4. 27.

3. 제 출 자: 윤석경 의원

4. 상정일자: 2023. 5. 17.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시흥시 거주기간 변경 및 관내 근로장애인 부족시 경기도로 고용범위를 확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또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 결시 공증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삭제(안 제6조)

○ 고용대상 장애인의 시흥시 거주기간 변경(1년 이상 → 3개월 이상) 및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고용비율 신설(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기준 중 관내 필수 거주기간을 단축하고 결원 시 경기도 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준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7조 조명을‘고용대상 장애인’에서‘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으로 변경하고 있음.

- 또한 안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는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의 필수거주기간을‘1년’에서‘3개월’로 단축하고, 관내 근로 장애인 부족 시 경기도 내 장애인 고용가능 비율(10%)을 명시함.

○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의 거주기간은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관내 등록 장애인만을 우선 고용하게 되어 있어 장애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함.

○ 이에 본 조례안은 고용대상 장애인의 거주기간을 단축하고 타 지자체 거주 장애인 고용가능성을 열어두어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2023. 5. 9.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시흥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사업내용	종사자수	정원	현원
1	시흥시장애인 보호작업장	마유로82번길 117,(정왕동)	마스크, 임가공, led조립	12	30명	30명
2	노리터	은행로 164, 세화빌딩 203호 (대야동)	제과제빵, 휴지제조, 임가공	7	30명	23명
3	갯골사랑애	새우개2길 62-1(포동)	방역, 비누	3	10명	10명
4	어우리터	공단1대로 341, 716호(정왕동)	cctv, 임가공	6	20명	20명
5	내음공간	승지로60번길 12, 광장프라자 501호(능곡동)	판촉인쇄, 임가공, 소독방역	8	30명	29명
6	시흥시북부 장애인 보호작업장	포도원로109번길 10-1(신천동)	몰티탭, 임가공	8	30명	28명
7	누리봄	정왕대로 174, 광개토빌딩 1차 408호 (정왕동)	판촉인쇄, 임가공	4	15명	13명
8	다가치	하중로 193, 404호(하중동)	제과제빵, 임가공	3	10명	10명
9	새누리	대은로92, 대양빌딩 402호, 403호 (은행동)	임가공	3	12명	12명
10	이유	수풀안길 9-36, 201호(목감동)	떡유통, 임가공	3	30명	11명
11	배움곳	서울대학로59-49,226호(배곧동)	임가공	5	20명	18명
12	빛길	신현로 355-1(방산동)	임가공	1	25명	모집중
총계				63	262	204

* 빛길장애인보호작업장은 ‘23.1월 신규설치된 시설로 이용장애인 모집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