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15호

2. 발 의 일 : 2023. 5. 9.(화)

3.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3. 5. 18.(목)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형태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의2제2항)

나. 정책지원관 배치는 위원회 또는 의회사무국으로 함.(안 제4조의2제4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의회사무국에서 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임.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규칙에 규정하여 입법형식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와 의회사무국으로 배치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3. 5. 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선 하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