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17호

2. 발 의 일 : 2023. 5. 9.(화)

3. 발 의 자 : 박소영·이건섭·이상훈 의원

4. 상정일자 : 2023. 5. 18.(목)

제3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에 맞게 법정대리인을 규정함.(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제59조(의장 직무대리) 및 제60조(임시의장)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칙상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시흥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023. 5. 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선 하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제60조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