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48호

2. 제 출 일: 2023. 6. 14.

3. 제 출 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4. 상정일자: 2023. 6. 29.
제308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지정 기준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학로 지정 및 변경, 통학로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통학로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명을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개정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CCTV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안 제3조제2항)

○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준 및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제7조)

○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제11조)

○ 교통 봉사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안 제14조)

□ 검토 의견

○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며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로 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인 ‘어린이 통학로’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명도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보호구역 내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납치, 성범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예방과 교통 단속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이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을 통행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시장이 안 제3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안 제7조에서는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정하고, 이를 안 제4조에서 정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강화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다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 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 중 라목에 해당하여 시흥시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또한 위원으로 관할 경찰서의 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 자 등을 임명하도록 한 것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와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에 부합하는바 적절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공사 현장에는 화물 차량, 공사 자재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많은바, 안 제11조에서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통지도반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지정, 위원회 운영 등 안전 관리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에도 등하굣길 내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만큼,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임.

2023. 6. 14.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