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기간: 2023. 7. 19.(수)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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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건: 조례 9건, 기타 3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비 고
1	기타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경제자유구역과
2	조례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자유구역과	의원발의
3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관디자인과
4	조례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관디자인과	의원발의
5	조례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관디자인과	의원발의
6	조례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관디자인과	의원발의
7	조례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8	조례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안전과
9	조례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안전과	의원발의
10	조례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중교통과	의원발의
11	기타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환경정책과
12	조례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녹지과	의원발의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78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경제자유구역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임시 대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대부 예정 내역 – 토지 및 물품                             (단위: ㎡, 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대부용도)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계					352,022
토지	배곧동 4 (체육부지)	41,375	3,800	23.08.01. - 23.12.31.	47,864	㈜신세계사이먼 (임시주차장)
			11,832	23.08.01. – 23.09.30.	59,613	㈜GS건설
토지	배곧동 270 (연구1부지)	63,740	6,611.6	23.09.01. – 23.12.31.	164,077	㈜웨이브오션시티
			3,242.5	23.09.01. – 23.12.31.	80,468	㈜주영디엔씨

※ 현장 상황에 따라 면적 및 대부 기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검토 의견

○ 대부료 산출 시 5% 요율 적용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및 우리 시 관련 조례[「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대부료의 요율)] 규정에 부합하므로 대부료는 적정하게 산출됨.

[표 1] 대부료 산출 내역

※ 개별공시지가는 2023년 기준임.

소재지	구분	[대부료 산출식] 대부면적 ×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 × 토지가격 비준율 × 대부요율 × 기간					대부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대부 면적 (㎡)	[토지] 공시지가 (원)	토지 가격 비준율 (%)	대부 요율 (%)	기간 (년)
배곧동 4	토지	3,800	604,600	100	5	5/12	47,864,167
	토지	11,832	604,600	100	5	2/12	59,613,560
배곧동 270	토지	6,611.57	1,489,000	100	5	4/12	164,077,129
	토지	3,242.5	1,489,000	100	5	4/12	80,468,042

○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근처에 위치한 배곧동 4번지는 동일한 업체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임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임시 주차장 증설에 따라 더 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차량 통행 및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업체 측의 주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배곧동 270번지 역시 공동주택 및 학교와 인접한 만큼 견본주택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근 대단지 공동주택 주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통혼잡 방지 및 안전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배곧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62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박소영, 김진영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 한시적 통학버스 운행을 통한 통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통학버스 운영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통학버스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제2항에 따라 학교의 수·규모, 개교 시기 등을 교육감과 협의하게 되어 있는바,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시흥시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4년 경기도 교육감과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설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음.

약칭: 학교용지법

「학교용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후략)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배곧신도시 내에 설립될 예정인 배곧라라초·중학교는 태풍 및 강우로 증가한 비작업일수와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은 현장 특성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기간을 재산정하였고,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개교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됨.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당초 2023. 9.로 예정되어 있던 배곧라라초·중학교의 개교 시기는 2024. 3. 1.로 변경되었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협약서 제7조제5항을 근거로 시흥시에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시흥시는 개교 지연 기간 내 통학 버스 운영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통학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개교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학 버스 운행을 지원하기에 앞서 통학 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2019년 배곧해솔중학교 공사가 지연되어 임시 통학 버스를 운영했을 당시 사전조사 인원보다 실제 버스 이용 학생 수가 적어 통학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 제3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더욱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미 한 차례 개교 시기가 지연되었던 만큼 공기 연장이 반복되어 개교 시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적기 준공을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79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경관디자인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옥외광고물 안전점검·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함.

○ 이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에 의거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탁사무개요

사무명	주요 위탁내용	위탁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1) 지정게시대 207개 게첨 접수 및 탈부착 2)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수수료 징수	2024. 1. 1. ~ 2026. 12. 3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2) 수수료 징수	2024. 1. 1. ~ 2026. 12. 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1) 옥외광고사업자 신규·보수 교육 2) 교육비 징수	2024. 1. 1. ~ 2026. 12. 3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식

- 모집방법: 위탁사무별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능력 평가

○ 수탁자 선정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 2023. 8.

-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3. 9.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0.

- 위탁사무 개시                       : 2024. 1.

□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위탁 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사무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시에는 예산 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흥시는 2017년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24년 같은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시흥시가 재위탁하려는 사무의 개요는 [표 1]과 같음.

[표 1]

구분	사무명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사무명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기간	2024. 1. 1. ~ 2026. 12. 31.	2024. 1. 1. ~ 2026. 12. 31.	2024. 1. 1. ~ 2026. 12. 31.
위탁 근거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 내용	· 지정게시대 207개 게첨 접수 및 탈부착 ·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수수료 징수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 수수료 징수	· 옥외광고사업자 신규·보수 교육 · 교육비 징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등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였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 대상 사무의 위탁 근거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수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다만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가 60점으로 미흡에 가까운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탁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탁사무별 개선 과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탁기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58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성훈창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전단에 신고필증을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불법광고물 정비 포상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5항)

○ 유기간판 철거비용의 관리자등 자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6항)

○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위탁사업의 위탁기간 기준을 통일함(안 제19조제5항, 제27조제3항)

○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설치기준 및 각 실과소 설치 게시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함(안 제21조의2)

○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4)

○ 반복되는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8)

○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8)

□ 검토 의견

○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제3항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 표시 신고를 수리할 때는 시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는바, 시흥시는 검인, 압인 또는 천공으로 증명서 발급을 대신해 왔음.

옥외광고물법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전단(傳單)의 경우 신설된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광고물	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방법
	현행	개정안
현수막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 ※ 개정안의 경우 ‘하단의’를 ‘아래쪽’으로, ‘천공’을 ‘구멍뚫기(천공)’로 표현함
벽보
전단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	현수막·벽보의 경우와 같게 하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을 추가함

○ 안 제13조에서는 불법 광고물 제거 및 수거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적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같은 조에서 유기 간판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더욱 원활한 간판 정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신설된 안 제21조2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 등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향후 게시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별표 8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는데 이를 통해 반복 위반자가 감소하여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20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같은 영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범위에 속하도록 적절하게 규정하였음.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 오류 수정, 어려운 용어 한자 병기, 준말 사용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법제처)에 따라 정비한 것이며, “~한다”로 표기된 현행 조례의 각 호 부분도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 12. 법제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할 것” 등과 같은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아울러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비 대상 용어를 [표 2]와 같이 권고안대로 수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명을 [표 3]과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고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음.

[표 2]

조문	현행	개정안
제3조제2항	하단의	아래쪽
제3조제2항	천공	구멍뚫기(천공)
제5조제1항제6호	기타	그 밖에
제5조제2항	아니한다	않는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20조제4항 / 제22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외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내의	안의
제11조제5항 제27조제6항	사전에	미리
제11조제6항	개의하고	회의를 시작하고
제13조제2항	준수하고	지키고
제13조제2항	강구	마련
제15조제3항	화상회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통일할 용어에 해당함.	영상회의
제23조제2항 / 제26조제5항	소요되는	필요한
제27조제6항	별도로	따로

[표 3]

현행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도 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ㆍ행정절차법ㆍ	「행정절차법」
ㆍ건축사법ㆍ	「건축사법」
ㆍ국가기술자격법ㆍ(ㆍ자격기본법ㆍ)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ㆍ향토예비군법ㆍ 및 ㆍ민방위기본법ㆍ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59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며,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 그 밖에 띄어쓰기, 어문 및 용어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주요 내용

○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 제출 및 제안처리 방안 규정(안 제7조)

○ 공공디자인 심의·자문·협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검토 의견

○ 안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현행 조례의 기본원칙과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의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수정하였음.

약칭: 공공디자인법

○ 이와 마찬가지로 안 제6조에서도 ‘기본계획’을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흥계획’으로 수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를 참고하여 진흥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공공디자인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시장에게 지역계획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이에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 결과를 통지하도록 안 제7조를 신설함.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지원 제도’에 따라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공공디자인법」에서 기본원칙으로 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종전 제13조제1항의 심의 기준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 아울러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종전의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심의 제외 대상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를 ‘유사한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친 경우로 수정하고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심의 기준을 완화하였음.

○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 오류 수정과 준말 사용 등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제10판)에 따라 수정한 것이고, 조항 순서를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조례를 보완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도시 품격을 높이고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60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안돈의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시흥시 경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 구분하고, 경관법의 위임 사항을 보완함.

○ 택지개발로 인한 도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관 전문가의 인력 확보 및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함.

○ 사회기반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를 보강하기 위한 심의 대상 정비와 더불어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흥시 경관의 관리·보전 및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그 밖에 띄어쓰기, 어문 및 용어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주요 내용

○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함

○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법에서 위임되어 있던 경관계획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6조의2)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 별표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조항에 명시함(안 제21조)

○ 별표에서 정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조항에 명시함(안 제22조)

○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24조)

○ 심의 생략 규정 마련 및 서면심의 규정함(안 제23조제2항, 제25조제8항)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

○ 시민경관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함(안 제29조)

□ 검토 의견

○ 상위법명이 「경관법」이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경관 조례’라는 제명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제명을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시흥시 경관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에서는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삭제하여 두 조례에 차별점을 두었음.

○ 또한 안 제2조 ‘경관계획’의 정의에 「경관법」 제7조를 따른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화하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음.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이하 생략)

○ 신설된 조항은 같은 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향후 경관계획 수립 시 같은 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 청취를 철저히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략)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경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 또한 같은 조에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시민경관참여단 운영사업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종전의 ‘디자인자문단’을 ‘시민경관참여단’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시민경관참여단(舊 경관공감단)이 보다 원활하고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경관 행정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1조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여 조례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과 규모를 조항에 풀어서 표기하며 「경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규모에 맞게 수정하였음.

시행령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현행	개정안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상공모에 의해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2.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사업

○ 안 제24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및 온라인 심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또한 위원 수가 많은 만큼 10명 이상 22명 이내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물론, 안 제24조의2에서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7인 이내의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위원회 인원이 짝수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대립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를 종합하여 결론 내리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인원을 홀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의 사항은 띄어쓰기 오류 수정, 어려운 용어 한자 병기, 준말 사용 등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제10판)에 따라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한 것임.

○ 검토 결과,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바 원활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80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건축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해체 허가 대상 제외 단서 신설(안 제6조의2)

○ 허가권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필수확인점 규정(안 제6조의3)

□ 검토 의견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인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 일부만 해체하거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더라도 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만으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후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였고, 시흥시는 2022년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정하였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시흥시 건축물 관리 조례」

[시행 2022. 8. 10.] [일부 개정 2022. 8. 10.]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개정된 현행 조례 제6조의2제1항에 예외를 두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해체 위험도가 낮은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임.

○ 지하층이 없는 높이 5m 미만의 단층 건축물은 20m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체 시 시설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단서 신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 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허가권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30조의4(현장점검)에 따라 건축물 해체 현장을 점검할 의무가 있음.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제보 등을 받은 경우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안 제6조의3은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와 같은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 공정 착수 전을 현장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포함하였음.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이는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 해체 작업 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여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현장점검 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현장점검을 위해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이를 통해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76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지방·치안 행정 연계성 확보 및 민·관·경·소방의 협력, 공유를 통한 시흥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검토 의견

○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 및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범죄·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범죄·사고 예방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바, 민·관·경찰·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연계성을 확보한 범죄·사고 예방 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책무가 있는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지역 치안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려는 조치는 매우 유의미하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약칭: 경찰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경찰법」이 2020년 전부 개정되면서 ‘치안행정협의회’ 관련 규정이 삭제(2020. 12. 22.)되었고, 이어서 「치안행정협의회규정」이 폐지(2020.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협의회 운영 근거가 없어졌음.

제16조(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국가경찰사무’와 함께 ‘자치경찰사무’를 상세하게 다루며 제18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또한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치안협의회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가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있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시흥시에서도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향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2023. 7. 11.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36개 시군구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66호

2. 제 출 일: 2023. 7. 6.

3. 제 출 자: 이봉관, 김찬심, 윤석경, 한지숙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이 없어 이에 따른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 부대가 임차차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예비군 수송을 위한 경비의 지원 및 정산을 규정함(안 제3조)

□ 검토 의견

○ 시흥시 예비군대원은 훈련 등을 위해 소집되었을 때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하고 있는 ‘51사단 예비군 훈련장(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으로 가야 하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0~30분이면 갈 수 있음.

○ 하지만 훈련장이 도심 외곽에 있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시흥시에서 직통으로 갈 방법이 없어 이동 소요 시간이 최소 1시간 20분에서 2시간까지 급증하는 것은 물론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해 장시간 대기한 후 여러 번 환승해야 하고,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음.

○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시흥시의 경우 훈련장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만큼 교통 편의 도모를 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며,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에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을 명시하였음.

○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예비군부대가 예비군대원 수송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표 1]과 같음.

[표 1] 차량 임차 비용 지원 시 소요 예산(2023년 기준)         (단위: 대, 천 원, 일)

운행 대수 (A)	차량 임차비 (B)	운행 일수 (C)	연간 금액 (A×B×C)	비고
6	2,640	75	198,000	부가가치세 포함

- 운행 대수 산정 기준: 남부권·북부권 2개 노선으로 각 3대씩 운행
- 차량 임차비: 견적 기준 회당 220천 원, 일 총 12회 운행
- 운행 일수 근거: 시흥시 예비군 훈련 일수 75일

○ 예비군이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예비군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훈련장을 오가는 수고를 덜어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2023. 7. 11. 기준)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를 포함하여 전국 6개 시군구가 제정하여 시행 중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57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박춘호, 김진영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고,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에 있음.

○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검토 의견

○ 안 제2조에서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절하게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정비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일반화를 위해 관련 산업도 이에 맞춰 성장해야 하는 만큼 바람직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시흥시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등 여러 지원사업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정비 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자동차 산업 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의 안정적 경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정비 인프라 수요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조례안의 지원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과 정비업자들의 기술력 강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서비스를 받을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 개선,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사업의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2023. 7. 11. 기준)

·전  국: 30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임.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등 15개 시·군이 제정하여 시행 중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77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환경정책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충전인프라 배치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시흥시 소유 부지인 방산공영차고지 일원(청룡저수지길 368)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 방산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조건: 사용허가 만료 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 주요 내용

○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 위    치: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8

- 용    도: 버스차고지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사용면적: 1,570㎡(건축연면적: 600㎡)

○ 수소충전소 구축 개요

- 사업기간: 2023. 3. ~ 2024. 12.

- 사 업 비: 80억원(국비 42억, 민간 38억)

- 사업규모: 수소충전소 300kg/h 구축(시간당 수소버스 15대 충전 가능)

- 사업방식

· 시는 공공부지 임대

·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관련 모든 제반비용 일체 부담

□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약칭: 공유재산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영구시설물이란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2022. 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물, 도랑·다리 등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며, 해체 또는 운반이 쉽지 않은 수소충전소는 영구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음.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후략)

○ 다만 이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이 조건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본 동의안은 시흥시가 공공용재산인 방산공영차고지 부지 일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허가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에 앞서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음.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상황에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현재 관내 수소충전소가 전무하여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이 인천, 광명, 안산 등의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수소전기자동차의 확충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 관내 수소충전소 구축이 매우 시급한 만큼 관련 절차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본 영구시설물 축조에 동의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전소가 차질 없이 준공되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일정 추진에 박차를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점차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권역별 수소충전소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

시흥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 경위

1. 의안번호: 제3961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오인열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 이유

○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교육하고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목공체험장의 관리자 지정,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체험장의 개장 및 휴장 등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체험자의 체험예약에 따른 체험료 등 부과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체험장의 이용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체험료에 대하여 규정함(별표)

□ 검토 의견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제3항에 따라 시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는데, 시흥시는 옥구목공체험장과 희망나눔목공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두 체험장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음.

약칭: 목재이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

「목재이용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 안 제4조에서는 체험장의 관리자로 소관 업무 부서장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도의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례안에 관리자의 역할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역할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이용법」 제4조(책무)제1항과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기능의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에서는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체험장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목재이용법」 제10조(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제4항에 따라 가능한 조항이나 실제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험장의 휴장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체험장은 현재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평일에 체험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체험자들을 고려한 바람직한 운영 방향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시흥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세 일정표에 따르면 체험장이 월요일에 휴장하는 만큼 정기 휴장일에 대한 명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에서는 목재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참여 희망자들을 고려하여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체험료 및 재료비를 체험 당일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노쇼(No-show) 발생 가능성이 높은바, 다른 체험 희망자들의 체험 기회를 박탈하거나 체험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체험료 사전 납부, 노쇼 페널티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약 부도 위약금

○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체험료 감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1조에서는 체험장의 이용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음주 등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이 체험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목재나 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특성상 위험의 소지가 있는바, 이는 안전한 체험장 운영을 위해 타당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하는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관내 목공체험장 두 곳이 모두 정왕권에 위치한바 다른 권역에도 체험장을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체험장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는 체험료로 색다른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2023. 7. 11. 기준)

·전국: 7개 시·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최 각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