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979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옥외광고물 안전점검·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자 함.

○ 이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에 의거하여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개요

사무명	주요 위탁내용	위탁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1) 지정게시대 207개 게첨 접수 및 탈부착 2)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3) 수수료 징수	2024. 1. 1. ~ 2026. 12. 3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2) 수수료 징수	2024. 1. 1. ~ 2026. 12. 3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1) 옥외광고사업자 신규·보수 교육 2) 교육비 징수	2024. 1. 1. ~ 2026. 12. 3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식

- 모집방법: 위탁사무별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행능력 평가

○ 수탁자 선정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 2023. 8.

-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 2023. 9.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0.

- 위탁사무 개시                       : 2024. 1.

3. 법적근거

○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4. 소요예산: 비예산(수수료, 교육비로 운영비 충당)

5. 기대효과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내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성 향상

작성자	경관디자인과장 박건호 /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 / 주무관 김성제 (☎310-399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①~④ 모두 미해당)	① 시(市) 소관 사무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민간위탁
									□ 보조사업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인가?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인가?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③ 명의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어도 문제없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 민간위탁
									□ 대행
	④ 민간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단순지원 및 부수적인 사무인가?							☑ 민간위탁
									□ 용역
	지방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대행, 용역 등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 해당없음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①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 않고 전 시민에게 돌아가 공공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가능
경제의 효율성	① 직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기타…		비예산 위탁사업
		해	당		없		음
		산출식
	② 위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기타…
		해	당		없		음
		산출식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필수 포함하며 기타 발생비용의 경우 추가하여 사용(별지 가능)
	수탁기관에 예산 지원 없이 풍수해 및 안전사고 등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직접 운영방식에 비해 재정 부담 감소 효과 발생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전문분야	옥외광고·건축·전기
	전문기술	옥외광고물 안전성 검사,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전문성	하		<<				>>		상
		①		②		③		④		❺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단순·반복 업무이나 1일 처리량이 많아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위탁사무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건축·전기·옥외광고물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수탁기관의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기준				지표 2개이상			측정용이성 ↑
	쾌적한 광고문화 정립	사업 운영실적			사업 운영 건수
									지표 2개미만			측정용이성 ↓
	2.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실적,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정량적 성과측정이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감독의 용이성 및 효율성	연 2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
총괄의견	민간기관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과 적절한 장비와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무로, 시 직접운영 방식보다 비예산 민간위탁 운영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경제의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 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 「시흥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흥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6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