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976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이유

○ 지방·치안 행정 연계성 확보 및 민·관·경·소방의 협력, 공유를 통한 시흥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제2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6. 15. ~ 7. 5. (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제3조(구성) 개선 권고 반영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으로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시흥경찰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회원은 시흥시의회 의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시흥소방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회원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회원의 임기)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흥시 시민안전과장, 시흥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수당)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박 영 덕
	팀 장 직위∙성명	안전총괄팀장 박 래 천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영 훈 (☎310-2213)

【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정안은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재정수반이 예상된다.

가. 시흥시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

- 참석수당 : 100,000원 × 15명 × 2회 = 3,000천원

※ 1일 2시간 기준 10만원(「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기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지역치안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재정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4. 작성자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과      장 박영덕(031-310-2160)

안전총괄팀장 박래천(031-310-2211)

담   당   자 권영훈(031-310-2213)

그 밖의 참고자료

□ 경기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 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의장과 경기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간사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2)

②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과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원남부경찰서장, 수원중부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0조(수당 및 지원 등) (개정 2019.07.12)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