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3. 7. 19.(수)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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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6건 : 조례 6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비고
1	조례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강도시과
2	조례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농업정책과
3	조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물축산과	의원발의
4	조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양수산과
5	조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청소년과
6	조례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아동돌봄과	의원발의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71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건강도시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 필요.

○ 건강도시 기본원칙 및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강도시 조성 사업 관련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한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세부 사항 정비(안 제3조~ 제4조)

○ 시민협의체 역할 재정립

- 시민협의체 위원 구성, 직무, 임기 및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 조항 분리(안 제9조~제13조)

○ 포상 및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 정비

-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부서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사업의 내용과 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와 대내외적 협력 체계 구축기반 조성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5(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조명을‘기본사업’에서‘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조명을‘시장의 책무’에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하고 있음.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

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 ∙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 개선하는 도시(이하“건강도시”

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시행일 : 2023. 12. 22〕

-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시민협의체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고 있음.

- 안 제15조에서 건강도시에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와 공무원 및 부서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제3조(기본원칙)는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 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흥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협의체가 우리시 지역별 건강격차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의 상호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72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농업정책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확보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 생존권 보장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정목적

-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안 제1조)

○ 지급대상

- 우리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시에 농지를 두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으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안 제2조)

○ 지급주기 및 지급액

- 시흥화폐 지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시흥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기본원칙,

- 안 제6조에서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안 제7~8조에서 지급대상과 지급주기,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에서 지급신청, 안 제10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안 제11~1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7조(지급대상)는 지급대상 자격 확인 시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초기부터 부정수급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나가야 할 것임.

◾ 제13조(동 위원회 구성 등)는 동 위원회 구성 시 동별 농민들의 거주 분포도가 다르므로 권역별로 묶거나 분포도가 작은 동끼리 동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요예산은 농업인 등록 인구수가 5,283명(22.12월 기준)으로 연간 약 32억으로 추계되며, 도비 50%, 시비50%로 각각 16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와 시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본 사업의 지원규모, 지원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안정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63호

2. 제 출 일: 2023. 7. 3.

3. 제 출 자: 이봉관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통한 길고양이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포획, 수술, 방사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준수를 명시하고자 함.

○ 우리 시 공원 내 급식소 설치 및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길고양이 복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 우리 시에 예정된 신도시사업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설치 및 이주방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길고양이 관련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인식개선 교육․홍보 근거 마련

-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근거 (안 제5조제5호)

- 일반시민과 관련종사자 대상 길고양이 관련 교육․홍보(안 제11조제1항제5호)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시 지켜야하는 요령 명시

- 길고양이 중성화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 따르도록 규정(안 제11조제3항)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가능 구역 및 방법(안 제11조제4항)

○ 도시정비사업 등 길고양이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 추진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신설

-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추진 시 생태통로 설치나 이주방사 추진(안 제11조제6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조항이 실효성 있게 계획·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길고양이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동물복지에 기여하고 야생동물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동물복지계획 수립 시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11조에서 길고양이의 보호 및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5항은 지역주민과 길고양이 모두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등 일정장소에 급식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길 고양이 급식소에 관해 길고양이 보호단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제1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6항은 우리 시에서 신도시사업과 정비 사업이 다수 진행 중 또는 예정되어 있어 영역동물인 길고양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길고양이가 기존 거주 영역에서 안전하게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설치나 이주방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급식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따른 개체 수 관리를 비롯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1	우리 시 길고양이 관리 현황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현황

연도	사업명	계약기간	범위	추진방식
2018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18.6.~12.	시흥 전역	용역계약(동물병원)
2019	2019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	’19.4.~12.	시흥 전역	〃
2020	2020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용역	’20.3.~12.	1~3권역별 수행	〃
2021	2021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용역	’21.3.~12.	1~3권역별 수행	〃
2022	2022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용역	’22.3.~12.	1~3권역별 수행	〃
2023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용역	’23.3.~12.	1~3권역별 수행	〃

□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현황

(2023. 3월)

운영중	미운영	확인불가	회수	합계
21	7	22	0	50

※ 운영중(21곳) : 관리인에 의해 운영되는 곳

※ 미운영(7곳) : 관리인 미운영으로 확인된 곳(급식시설물 분실, 폐기)

※ 확인불가(22곳)

· 관리대장 부존재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15곳)

· 관리인과 연락이 되지않아 상세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곳(7곳)

□ 도시정비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면적	비고
신도시 사업	산업단지(시화MTV, 일반/첨단산단 테크노밸리 등)	6.94km2	테크노밸리 ’18~’25
	공공주택(은계, 장현, 거모, 하중, 정왕, 광명시흥 등)	11.62km2	시흥광명지구 ’22~’31
정비 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은행, 목감, 포동 등)	287.01km2	조합설립인가/정비예정구역
	재건축(대야, 거모 등) 및 소규모재건축	78.36km2	정비예정구역/관리처분계획인가
	신극동, 동경아파트 등 가로주택 정비사업	17.21km2	이주중/건축심의/조합설립인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73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동물축산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의 용어와 「시흥시 어항관리 조례」의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어항시설 점용 또는 사용 허가 받은 어민들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조정(어항시설 가액 × 5% → 어항시설 가액 × 2.5%)

- 어항시설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안 제24조제1호)

○ 상위법에 맞춘 용어 정비

- “점·사용”을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의 용어인 “사용·점용”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3조 등)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악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부과방식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4조 제1호에서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의 산정방식(어항시설의 가액)을 조정하여 사용료·점용료를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현행)“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 → (개정)“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

- 조례 전반에 어항시설 사용·점용 지칭 용어를 통일하고 있음.

·(현행)“점·사용”→ (개정) 「어촌·어항법」의“사용·점용”

○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의 산정방식을 조정하여 어항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향후에도 어항시설을 어항개발 계획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며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3년(개정 전)　오이도항 수산물직판장 사용료 산정]

‣ 세부산출식 및 산출내역

사용료	=	[(	①건물평가액	+	②부지평가액	)	×	요율	]	+	부가가치세(10%)
87,033,120원	=	[(	428,571,000원	+	1,153,849,400원	)	×	50/1000	]	+	7,912,102원

①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

428,571,000원  499.5㎡   858,000원

- 건물평가액: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시흥시 어항관리 조례 제24조)

- 건물면적(499.5㎡)=전용면적(499.5㎡)+공용면적(0㎡)

②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1,153,849,400원 1,826㎡   631,900원

2023. 7. 11.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74호

2. 제 출 일: 2023. 7. 11.

3. 제 출 자: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설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일부사항 현행화하고자함.

□ 주요내용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근거 마련

-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 신설(안 제15조제1항제1호)

○ 신규 청소년 시설 2개소 도로명 주소 정비

- [별표1] 신규 시설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현행화(안 별표 1)

○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 청소년으로 나누어 세분화

- [별표3]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세부화(안 별표 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하여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설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5조제1항제1호에 사용료 전액 면제 대상을 신설하고,

·사용료 면제 관련 전액 면제 대상에‘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을 신설하여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내 시설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안 별표1에 신규 시설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시설명	소재지
시흥시 은행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수인로3247번길 33(은행동)
시흥시 연성 청소년문화의집	시흥시 관곡지로 260(하상동)

- 안 별표3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을 세부화 하였음.

·기존 청소년과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던 사용료 기준으로 관내 청소년, 관외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고 비고에 관내 및 관외에 대한 정의 추가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면제 및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3954호

2. 제 출 일: 2023. 6. 29.

3. 제 출 자: 김수연, 김선옥,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의원

4. 상정일자: 2023. 7. 19.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사업 등을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아동으로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의 출생통보제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발굴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정목적

- 우리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고자함(안 제1조)

○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 출생이 확인되지 않고 시흥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안 제3조)

○ 출생 확인 방법과 지원

- 출생확인 신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증과 카드 발급(안 제7조)

-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 사업 연계(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출생등록 될’권리를 확인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부의 아동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사무인 출생등록이라는 행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육, 복지, 보건 분야 등의 지원을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출생미등록아동과 발급되어야 하는 확인서 및 카드에 대한 정의,

-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 안 제5~6조에서 미등록아동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서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사항,

- 안 제10조에서 미등록 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에서는 홍보 및 포상에 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시장의 책무)는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하는 등, 시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할 것임.

◾ 제8조(지원)는 출생미등록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 상황에 맞는 법률·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아동의 권리가 최우선되는 아동보호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민간, 공공, 경찰 등 유관기관들 간 유기적 대응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무적자’가 2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2천여 명 중 표본아동 23명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 됨.

자료출처: 감사원

○ 이러한 이유로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아동‘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바,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출생등록 절차를 지원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대상 확인서’와‘시흥아동 확인증’은 아동을 중심에 두어 아동의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홍보방향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