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72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 정비 필요

○ 건강도시 기본원칙 및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강도시 조성 사업 관련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 조성 등) 신설 조항을 반영한 건강도시 사업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세부 사항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나. 시민협의체 위원 구성, 직무, 임기 및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 조항 분리함.(안 제9조~제13조)

다.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부서에 포상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5. 22. ~ 6. 12.(21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도시 프로파일”이란 도시의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모아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집약하여 문제점과 개선영역을 제시하고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2. 모든 정책(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교육, 주택, 안전, 경제개발, 관광 등의 정책) 안에서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

3. 시민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을 위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 자원발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5. 건강도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프로파일 및 지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 중점․핵심과제 추진 및 분야별 프로그램 개발 이행전략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 에 따른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 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7조(시민 건강의 날 운영) 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시민 건강의 날(이하 “건강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의 날 기념 및 건강 관련 문화, 예술, 체육 행사

2. 건강도시 유공자 시상

제8조(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흥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

제9조(시민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건강도시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나.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종사자

다.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라.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대상자 개인정보 누설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체 정례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 사업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3.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4. 건강도시 조성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 사업

제15조(포상 등)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공무원 또는 부서에게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건강도시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건강도시과장 고 종 남
	팀 장 직위∙성명	건강정책팀장 방 윤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나 예 (☎310-5872) 이 은 진 (☎310-5867)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5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    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3. 12. 22.] 제6조의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위원회 위원수당: 100,000원×20명×4회 = 8,000,000원

○ 건강도시조성 과제 우수부서 포상금 : 3,400,000원(12개 부서)

○ 건강도시 공모사업 수상작 상금 : 5,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보건소   건강도시과  과        장  고종남(031-310-5870)

건강정책팀장  방윤일(031-310-5871)

담   당   자  박나예(031-310-5872)

이은진(031-310-5867)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정) 2009.04.28 조례 제1060호

(전부개정) 2016.10.10 조례 제1574호

(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20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

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

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

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

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3.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과 “대한민

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5. 시민과 공동체를 구성하여 건강도시사업 참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정책 추진을 위해 필

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

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하

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건강도시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유익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민ㆍ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2. 국내ㆍ외 도시 간 정보교류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

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5. 각 부문별ㆍ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

7.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건강도시조성 정책추진에 관련된 계획

제7조(건강도시 조성)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계획 사업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설계

가.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공간 설계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을 우선시 하는 도시

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설계

라. 활동 친화적 환경 설계

2. 공공이용 시설

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 단지(단지 조성, 주택내부 등)

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생애 주기별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다. 범죄예방 환경 조성

4. 산업단지 시설

가. 건물 배치 시 풍향, 일조 등 자연환경을 고려

나. 악취, 소음, 공기오염 등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한 이

격거리 유지

다. 에너지 절감형 설비 및 빗물저류시설 배치

라. 고령사회 취업 등 활동을 배려한 환경 조성

제8조(시민 건강의 날 운영) ①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시민 건강의 날(이하 “건강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의 날 기념 및 건강 관련 문화, 예술, 체육 행사

2. 건강도시 유공자 시상

제9조(건강도시 조성사업 심의) 건강도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제도개선, 연구, 공모사업의 심의는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건강도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종사자

3.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

4.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

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2〕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관련 교육ㆍ홍보사업

2. 건강도시 조성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동아리 육성지원 사업

4. 국제건강도시 협력사업 지원 사업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지원

6.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7. 건강도시 조성관련 특수시책사업 지원

8.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 및 공모사업 등의 지원

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 및 공동체 형성에 노

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6. 10. 10 조례 제157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2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