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3. 7. 20.(목)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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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건 : 조례 4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발의자)	비고
1	조례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한지숙 의원)
2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이상훈 의원)
3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김진영, 이건섭 의원)
4	조례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회사무국 (박춘호, 이상훈, 한지숙 의원)

시흥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52호

2. 발 의 일 : 2023. 6. 29.(목)

3. 발 의 자 : 한지숙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20.(목)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실정에 맞게 확대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참석 규정 신설(안 제2조제2항)

다.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3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관계 공무원 불참 시 대리참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행정기구에 맞게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참할 경우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참석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비고
지방공사(1)	∘ 시흥도시공사
출자·출연 기관(5)	∘ 시흥매화산단개발 ∘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 시흥시 청소년재단

○ 법령 등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선 하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51조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55호

2. 발 의 일 : 2023. 6. 29.(목)

3.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20.(목)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지급(안 제2조의2제1항)

나.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지급(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 규정과 회의 질서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임.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급시기를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현행 조례는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제2022-859호)」을 수용하여 직무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아울러,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50% 감액하고, 회의 질서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미지급하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 강화 등에 기여하고 의정활동비 등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선 하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100조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의정활동비 등의 개념(｢지방자치법｣ 제40조)

1.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

2. 여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

3. 월정수당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의정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로 구성(「지방자치법」제40조)

○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별 조례 개정 현황

2023년 7월 현재

연번	시·군명	개정 여부	관련 조례 제정일	비고
1	경기도의회	×	-
2	수원시의회	×	-
3	고양시의회	×	-
4	용인시의회	○	2023. 6.
5	성남시의회	×	-
6	부천시의회	×	-
7	안산시의회	×	-
8	화성시의회	×	-
9	남양주시의회	×	-
10	안양시의회	×	-

연번	시·군명	개정 여부	관련 조례 제정일	비고
11	평택시의회	×	-
12	의정부시의회	△	-	의결 후 공포 ×
13	파주시의회	×	-
14	김포시의회	×	-
15	가평군의회	×	-
16	광명시의회	×	-
17	광주시의회	×	-
18	군포시의회	×	-
19	이천시의회	×	-
20	하남시의회	×	-
21	오산시의회	×	-
22	양주시의회	×	-	다음 회기에 상정 예정
23	양평군의회	×	-
24	구리시의회	×	-
25	안성시의회	×	-
26	포천시의회	○	2023. 5.
27	의왕시의회	×	-
28	여주시의회	○	2023. 6.
29	동두천시의회	×	-
30	과천시의회	×	-
31	연천군의회	×	-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67호

2. 발 의 일 : 2023. 7. 6.(목)

3. 발 의 자 : 김진영, 이건섭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20.(목)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9조, 별표)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 및 신고현황 점검 규정 신설(안 제10조의 2)

다.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징계기준 규정(안 제1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제2015-400호)」에 따라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겸직신고) 및 의원의 의무(영리거래 금지,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였음.

○ 겸직신고 안내 강화, 겸직신고 내역 확인 절차 신설, 신고 내용 현행화 등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현황 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의 청렴 및 윤리의식을 공고히 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선 하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 겸직 등 금지 관리규정 주요 내용(예시) 〉

분 야		주요 내용
겸직신고	겸직신고 안내	신고시기,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절차
	신고사항 검증	신고내역을 실제 현황과 비교‧검증(3단계)
	소명 및 자료제출요구	의원에 소명 요청, 겸직신고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절차
	사임권고	위반시 의장의 사임권고 절차
	사후관리	겸직신고 현황 공개 및 주기적 확인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계자, 사업장, 신고서 작성방법
		계약체결전 검증방법
		주기적 현황 파악 등
	관리인 겸직	공공단체 구체적 범위, 해당 지자체 관리인 겸직시 사임권고 절차
징계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 절차 등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68호

2. 발 의 일 : 2023. 7. 6.(목)

3. 발 의 자 : 박춘호, 이상훈, 한지숙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20.(목)

제30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신고 접수 시 조사 실시의무 및 구체적인 절차(안 제8조)
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항(안 제9조)
바.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등을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보호하고 권익이 보장되는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임.

○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2020년「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포함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피해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함께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23. 7. 11.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선 하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