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55		발의년월일 : 2023. 6. 29.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지급(안 제2조의2 제1항)

나.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지급(안 제2조의2 제2항, 제3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〇 「지방자치법」제40조, 제48조, 제98조, 제100조

〇 「국회법」제145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 제163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사전 조례안예고: 대상

가) 예고기간 : 2023년 7월 3일 ~ 2023년 7월 7일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조례안(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 ② (생 략)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시흥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48조의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ㆍ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除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한다.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따른 금액
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가. 2023년: 2,883,670원
나. 2024~2026년: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준용) 시흥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2. 8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4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 18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8 조례 제2093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 공무원”을 “시흥시의회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2022. 4. 11 조례 제21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시흥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11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합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1,100,000	900,000	200,000

〔별표 2〕삭제〈2023. 5. 11〉

[별표 3] 삭제〈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