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3. 7. 19.(수)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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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건 : 조례 5건, 기타안건 2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비고
1	조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담당관	의원발의
2	조례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감사담당관	의원발의
3	조례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정책기획과	의원발의
4	기타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기업지원과
5	조례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예술과	의원발의
6	조례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7	기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44호

2. 발 의 일 : 2023. 6. 5.

3. 발 의 자 : 박춘호·이건섭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제정(2011.4.8.)된 지 10년이 넘어 기업 지원 및 혜택 관련 내용이 타시에 비해 부족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보조금) 마련과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기업에 현금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함.

□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혜택 마련과 조례의 전반적인 현행화를 통해 외국인 기업에 현금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현금지원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흥시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분야 지역 기업들과의 상생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시흥시 이미지와 인지도 상승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입지 선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경제적 장점을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56호

2. 발 의 일 : 2023. 6. 29.

3. 발 의 자 : 박춘호·김찬심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안 제2조~제3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접수와 상담, 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그 밖에 피해직원의 보호와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현재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9조에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무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51호

2. 발 의 일 : 2023. 6. 21.

3. 발 의 자 : 박춘호·한지숙·서명범·이건섭·이상훈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연구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금 및 재산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연구ㆍ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문위원회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칭)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부서 중심 운영 등으로 장기적□복합적 연구 수행이 어려운 기존 행정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주요정책 및 상위계획, 향후전망 등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우리시 미래비전과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구용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정책환경 및 타시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시에 최적화된 설립□운영방안과 단계별 발전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참고자료

○ 주요 제정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설립및법인격)	•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시흥시정연구원을 두도록 함
제3조 (시장의 책무)	•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책무를 정함
제4조(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ㆍ연구 • 시 및 시흥시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 현안 연구 등
제5조 (이사의 추천)	•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중 추천하도록 함
제6조(기금)	• 원장에게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연구원에 시흥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도록 함
제7조 (재산운영 및 관리)	• 연구원의 운영 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규정함 •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은 정관으로 정하고, 운영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함 •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해 책임자를 원장이 지정 하도록 함
제8조 (연구ㆍ조사의 위탁)	• 지방행정, 지역발전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은 연구 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우선 연구원에 위탁 하도록 함
제9조 (자문위원회)	• 30명 이내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도록 함
제10조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시기, 평가항목, 공개 매체를 규정함
제1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 원장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운영규정)	•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함 •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69호

2. 제 출 일 : 2023.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계획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 설 명: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 위탁대상 시설 현황(예정)

- 소 재 지: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20(정왕동)

- 시설규모: 390㎡ (118평, 세탁·건조·작업실, 사무실, 휴게실, 보관실 등)

- 주요시설: 산업용 세탁기, 건조기, 프레스, 컴프레셔 등 구비

- 개 관 일: 2023. 10월 예정

- 운영인원: 8인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2023. 9. ~ 2026. 9. 예정)

○ 위탁사무: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관리 전반

○ 위탁비용: 100,000천원(2023년도)

※ 매년 도비보조금액,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금 산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3. 7. : 민간위탁동의안 부의

- 2023. 8.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수탁기관 선정)

- 2023. 9.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0. : 세탁소 개소 및 운영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자격: 세탁소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 대상자를 세탁소 설립 목적에 적합한 자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65호

2. 발 의 일 : 2023. 7. 3.

3. 발 의 자 : 이상훈·김진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우리시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지원계획, 사업지원, 장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 민간위탁, 협력체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버스킹 등의 거리공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시흥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참고자료

○ 주요 제정내용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거리공연가들의 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진흥,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조(책무)	• 시장의 책무와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방향, 재원 확보방안, 육성 및 창작, 안전 매뉴얼 수립과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사업지원)	•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활동 지원, 육성ㆍ창작 지원, 교류 협력 및 활성화 지역의 지정을 통해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 주민피해 등 민원엔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장소를 지정 및 운영 하도록 함
제7조 (업무의 민간위탁)	•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협력체계 구축)	•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포상)	• 거리공연 예술활동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시흥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70호

2. 제 출 일 : 2023.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문화예술과장)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시흥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관내 지원 대상은 약 410명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4억 9천 2백만원으로 예상됨.

○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각 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도 50%, 시 50%)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지급대상 조항에‘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향후 사업추진 시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예술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관내 예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사업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971호

2. 제 출 일 : 2023. 7. 11.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23. 7. 19.(제30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처분재산[회계과: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정왕동 1800-4번지) 매각(안)]

-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 처분(매각)의 적법·타당성 심의

□ 주요내용

○ 처분재산 (회계과)

(단위:㎡, 백만 원)

재산표시				추정 가액	처분 시기	처분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처분 면적
토지	정왕동 1800-4	대지	3,105	8,804	23년 8월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정왕동 1800-4번지) 매각(안)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 매각” 건은 시흥남부경찰서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시유지의 매각 추진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 및 행정서비스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2023. 7. 1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