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7		발의년월일 : 2023. 10. 4.
			발 의 자 : 한지숙 의원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조항 반영 등 법령체계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가산징수 개정 조항 반영(안 제4조)

나.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제외 조항 수정(안 제5조제1호)

다.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호)

라.  근무지 내 왕복 2㎞ 이내 출장 시 실비지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붙임)

〇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 제18조, 제31조

〇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별표1

〇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조례안 예고: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2)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가산징수)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 2. (생 략)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7. (생 략)	제4조(가산징수) ----------------------------------------------------------------------------------------------------------------- 5배------------------------.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2.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것 6. ~ 9.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산 신청을 받은 회계 관계 공무원은 여비의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 여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및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ㆍ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개정 2014. 9. 17〉

공용차량의 용도ㆍ규모ㆍ유형별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 도	규모․유형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기준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 시장 • 시의장 • 부시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용 (의전용)	중형승용차	• 시 본청 • 시 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시 본청 • 시 의회
	소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다목적승용차, 지프형승용차	• 단위행정기관
승합용	대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승합차	• 단위행정기관
화물용	대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중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소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경형화물차	• 단위행정기관
특수용	청소차	• 단위행정기관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구급차	• 단위행정기관
	분뇨차	• 단위행정기관
	진료차	• 단위행정기관
	급수ㆍ살수차	• 단위행정기관
	견인차	• 단위행정기관
	덤프	• 단위행정기관
	그 밖의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용을 제외한 차량)	• 단위행정기관

※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름

공무원보수 등의 처리지침

Ⅲ.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 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1. 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093호, 2021. 1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 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의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의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볼 것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을 것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을 것

7. 영 별표 1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흥시 공무원”을 “시흥시의회 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