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36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 시흥시 최고 경영인 시상 인원 증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고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고 근로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호)

나. 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에 공적보험료 지원 추가(안 제22조의2제9호)

다. 최고 경영인 시상 인원 증원(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4. ∼ 9. 25.(21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 중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제7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년에 1명”를 “1년에 2명”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ㆍ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 수상자로 하며”를 “올해의 최고 경영인상 수상자로 하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 및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13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5조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제19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 한다.

제22조의2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공적보험료 지원 사업

제2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노력 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발굴 하여야”를 “발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해야”로“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35조 중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김 기 세
	팀 장 직위∙성명	기업민원팀장 윤 석 홍 기업지원팀장 서 상 목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승 은 (☎310-6096) 송 지 원 (☎310-6232)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 전개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 4. (생 략) 5. 제7조 내지 제9조의 기업인날 지정, 수상대상자 등의 심사, 선정사항 5의2.ㆍ6. (생 략) 제8조(최고 경영인 상) ① (생 략) ②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인원은 1년에 1명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제9조(최고 근로인 상)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하여 시흥시 최고 근로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최고 근로인 상의 시상인원은 1년에 3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ㆍ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 수상자로 하며 공적활동 지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예우대상) ① (생 략)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받은 기업 등 2.ㆍ3. (생 략) ② (생 략) 제13조(홍보)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등)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첨단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제23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물품·용역(이하“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30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 노력해야 --. ② ----------------------- ----------------------------------- 노력해야 --. ③ ----------------------- ----------------------------------------------------------------------- 노력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 및 제8조--------- ----------------------- 5의2.ㆍ6. (현행과 같음) 제8조(최고 경영인 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년에 2명-----. ③ㆍ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올해의 최고 경영인상 수상자로 하며 ---------- ------------------------------------. 제11조(예우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제8조 ----------------- ----------- 2.ㆍ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홍보) ---------------- ---------------------------------------------------------------------- 노력해야 --. 제15조(관리등) --------------- --------------------------------------------------------------------------------- 강구해야 --. 제19조(첨단산업 육성) ---------- ---------------------------------------------노력해야 ----------------------- --------------------. 제21조(지식기반산업 육성) -------- ------------------------------------------------------------- 노력해야 ------- --------------------------------------. 제22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 ------------------------------------------------------------ 강구해야 --. 제22조의2(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 -----------------------------------------------------------------------------------------------------------------------. 1. ~ 8. (현행과 같음) 9.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공적보험료 지원 사업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23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① ---- ---------------------------------------------------------------------------------------------------------- 노력해야 --. ② ----------------------- ------------------------------------------------- 추진해야 ------------------- --------------------------. 제25조(기업관련단체 지원) ------ ------------------------------------------------------------ 노력해야 --. 제30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 ① ----------------------- -------------------------------------------------- 발굴해야 --. ② ----------------------- ------ 강구해야 ------------ --------------------------------------------------- 해야 한다. 제35조(예산 확보) ------------- -------------------------- 확보해야 --.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1. 7. 25〕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4. 6. 조례 제881호]

[일부개정 2009. 10. 12. 조례 제1077호 제명개정 포함]

[일부개정 2010. 12. 31. 조례 제1160호]

[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9. 30. 조례 제1450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2, 2016. 2. 12>

1. “기업”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라 함은 기업·기업인·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6. “우수중소기업”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20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신설 2009. 10. 12>

11.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의 기업지원부서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는 기동 조직을 말한다.

12.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애로사항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13.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 전개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사랑 운동 지원체제

제4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개정 2010. 12. 31>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 내지 제9조의 기업의날 지정, 수상대상자 등의 심사, 선정사항

5의2.「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조건 및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기업 등 발굴

제7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시흥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인원은 1년에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최고 근로인 상)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하여 시흥시 최고 근로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최고 근로인 상의 시상인원은 1년에 3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0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 수상자로 하며 공적활동 지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받은 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추천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수출지원등 우선지원

제13조(홍보)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배제)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관리등)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중소기업 고도화 촉진 등

제16조(우수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시장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획득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9. 30〕

제6장 첨단산업 육성 등

제19조(첨단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첨단산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8. 2. 14>

1.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이하 “첨단산업” 이라 한다)에 속하는 산업

2. 게임산업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제5조의 심의를 받은 산업

제21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22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2. 강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사업

3.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4. 기업지원기관의 설치 및 유치 지원 사업

5. 광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6.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7.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및 인증획득 지원 등 판로·마케팅 지원 사업

8. 기업의 공장 내 편의·복지시설의 신설 및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9.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특화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9. 30〕

제23조(우선구매·판로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자금 특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례지원을 추천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중소기업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조례」에 의한다.

제25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26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둔다.

〔전문개정 2009. 10. 12〕

제27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을 반장으로 시의 기업지원부서 실무자를 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제28조(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29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스톱 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30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31조(유관기관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32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관련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원단 워크숍, 기업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33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34조(비밀의 유지) 지원단의 단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35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12〕

제9장 보칙

제36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09. 10. 12〕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09. 10.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시흥시공업발전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시흥시 공업발전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9. 10. 12 조례 제1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조례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5. 9. 30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2제9호

○ 「신용보증기금법」제6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 100,000,000원 × 1식 = 1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시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4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김기세(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윤석홍(031-310-6095)

담   당   자  이승은(031-310-60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수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