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4039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신용보증기금법」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4년 신용보증기금에 공적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을 계획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 유동성 악화에 따른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제기됨.

- 이에, 매출채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 및 기업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신용보증기금

○ 출연금액: 100,000천원

○ 추진계획

- 2023. 10. : 의원간담회 출연금 동의안 심의

- 2023. 11. : 본예산 편성 심의

- 2024.  1. :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방침결재 및 출연

3. 출연근거

○ 「신용보증기금법」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100,000천원

5. 기대효과

○ 보험 금융지원 수단 확보로 선제적 도산 위기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 및 매출 증대에 기여

6. 참고자료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김기세 / 기업민원팀장 윤석홍 / 주무관 이승은 (☎310-6096)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신용보증기금(기관장 최원목)

○ 설립일자: 1976. 6. 1.

○ 주무기관: 금융위원회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 인천영업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

○ 설립근거: 신용보증기금법

○ 기관형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조    직: 4부문 14부 5실, 9영업본부, 109영업점

○ 주요기능: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신용보험, 경영지도 등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제도

○ 개    요: 매출채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출 연 금: 1억원

- 사업기간: 2024.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기관: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시흥시 소재 당기 매출액 300억 이하의 제조 및 도소매 중소기업

- 지원금액: 업체별 2백만원 한도

【관계법령 발췌서】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年率)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총리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신용보증기금법」제6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0,000,000원 × 1식 = 1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시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4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김기세(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윤석홍(031-310-6095)

담   당   자  이승은(031-310-60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수입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