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24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

○ 출연금액: 55,406천원

- 산출기초: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461,717,259천원의 1만분의 1.2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출연시기 및 방법: 2024. 3월 중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2011.2.28.)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의회의결(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정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출연 회계연도의 2회계연도 전 보통세 세입액의 일정률*을 출연하도록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의 출연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회계연도 이전 1만분의 1.5, 2021년 1만분의 1.3, 2022년부터 1만분의 1.2(산출 근거:「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	46,862	51,403	47,334	45,598	49,943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경우 그 설립 형태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아닌,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 추가 출자·출연 시 설립·운영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하는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지만, 본 출연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시흥시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이하 “유가족”이라 함)

○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에 따라 재난 피해자* 지원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감면(면제)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2023년도 1년간(2023.1.1.~12.31.) 과세하는 부과세목*과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으로(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9. 21.(박춘호·이상훈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규정(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임의단체였던 ‘시흥시 북부소상공인연합회’가 2023년 법정단체인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로 변경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 경기도 지회 시흥시 지부로 소속되었으며, 2023년 기준 전년대비 회원사가 133% 증가한 상황으로 단체의 규모와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 67개사 → 2023년도 : 156개)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등에 대한 근거가 있었으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주체인 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부재했습니다.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건의/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 및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지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전시회·세미나 개최 등 홍보/소상공인 창업경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지원/소상공인 상호간의 협력사업 등

○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평택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는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지부)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지회(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연합회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연합회가 2024년에 계획하고 있는 ‘시흥시 상권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시흥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시흥시 소상공인 봉사활동’,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 체육대회’ 등의 차질없는 진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특례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출연금액을 2023년 10억원에서 2024년 17억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1,700,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 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1574(2023. 8. 25.)호]건의 따라 전년대비 7억원 증액된 17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계부서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기금 요청 재단이 자영업자의 부실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시흥시 중소기업의 공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함.

○ 시흥시 최고 경영인 시상 인원 증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노고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함.

2. 주요내용

○ 최고 근로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호)

○ 기업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에 공적보험료 지원 추가(안 제22조의2제9호)

○ 최고 경영인 시상 인원 증원(안 제8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최고 경영인 시상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며, 중소기업의 공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 법령 현행화 미비 등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및 출연금액: 경기도 / 300,000천원

○ 기금의 용도: 도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기금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협조융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도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도 요청액 2,548백만원 중 300백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홍보·안내·협조하여야 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 필요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계획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 영세콘텐츠 기업 등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 가중

- 이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1,307,125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1,3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7,125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 반영 요청｣[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1573(2023. 8. 25.)호]건의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관계부서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기금 요청 재단이 자영업자의 부실률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신용보증기금법」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24년 신용보증기금에 공적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을 계획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 유동성 악화에 따른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 및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제기됨.

- 이에, 매출채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도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 및 기업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신용보증기금

○ 출연금액: 100,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기업간 거래대금 미회수로 인한 중소기업 부도 및 연쇄도산 위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와 김포시 등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위탁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후 정산 의무가 없는 출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시킬 수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 참고 :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계획  >

□ 사업기간 : 2023. 7. ~ 12월

□ 사업예산 : 1,00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보험)

□ 지원대상 : 매출액 500억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1,000개사

□ 지원내용 : 매출채권 가입 시 기관별 보험료 일부 지원

－ (신용보증기금) 산출된 보험료의 10% 선할인

－ (서울시) 할인된 보험료의 50% 지원(기업별 5백만원 한도)

－ (신한은행) 할인된 보험료의 20% 지원(기업별 4.5백만원 한도)

※ 신용보증기금 - 신한은행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협약 체결('23.5월)

서울시	✚	신한은행		대상기업 (30% 부담)		신용보증기금
50% 지원 (5백만원 한도)		20% 지원 (4.5백만원 한도)				보험료율 10% 할인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4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재)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12,25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기업 친화 정책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 지원: 소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 매화권역 산업집적지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등

- 「지역 산업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 혁신: 지역산업 데이터 활용성 강화 및 정책 수립, 외부재원 유치 및 대외기관 협력, 미래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 혁신기업 기술사업화, 시흥창업투자펀드 2호 등

-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 지원 확대: 시흥메이드 수출입 전담 특화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진출,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 「환경/관광 분야 특화 지원 확대」를 통한 도시와 산업의 상생 발전: 환경경영 체계구축 지원, 산업관광 연계 도시-기업 상생 프로젝트, 기관 ESG경영 및 인권경영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2024년도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소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이 되는 영세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시흥시 제조·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창업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기업의 관내 정주화 가능성을 증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기존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분석과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방향성 설정에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역사자료전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안이유

○ 역사자료전시관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역사자료전시관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역사자료전시관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사무: 역사자료전시관 운영 전반

▪ 역사자료전시관 전시 및 해설

▪ 시민체험활동 및 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전시품, 생활유물 유지관리 및 보존 등

- 위탁비용: 연 56,727천원

○ 시설현황

구 분	역사자료전시관	생활사유물수장고
위 치	시흥시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1층	시흥시 새재로 32번지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지하1층
규 모	204.195㎡	106㎡
보유물품	106점	2402점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신청자격: 문화관련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사자료전시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화된 운영계획 제출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역사자료전시관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9. 21.(박춘호·한지숙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한지숙 의원)

1. 제안이유

○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마이스산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 마이스산업 개최 지원, 국제협력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안 제8조)

○ 시흥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및 안 제10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현재 시흥시에는 국제 컨벤션 및 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컨벤션센터’와 더불어 ‘거북섬 숙박시설’ 및 ‘시흥ABC 행복학습타운’ 등 MICE산업 관련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흥 마이스(MICE)산업 관련 자원 현황

구분	내용
서울대학교 컨벤션센터	∙컨벤션센터: 동시인원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3개 공간 분리 가능 ∙회의시설: 계단강의실(4실), 중회의실(3실), 소회의실(2실), 분임토의실(18개), 강의실(18개), 전산강의실(4실) ∙숙박시설: 스위트 6실, 싱글 93실, 트윈 88실, 더블 76실
거북섬 숙박시설	∙시흥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 생활형 숙박시설 275실, ’23.7. 오픈 ∙웨이브M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162실, ’23.10. 오픈예정 ∙웨이브M이스트: 생활형 숙박시설 284실, ’23.12. 준공예정
시흥ABC 행복학습타운	∙회의시설: ABC홀(381석), 대회의실(1실), 중회의실(3실), 분임토의실(4실) ∙실내체육시설: 지상 1~2층 규모, 관람석 316석 ∙갤러리: 대형 1실, 소형 1실 ∙숙박시설: 1인실 9실, 4인실 27실, 5인실 4실, 세미나실 1실
※자료: 시흥시, 시흥 MICE산업 육성 방안 검토 계획(안), 2023.

○ 또한, 마이스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 역사문화자원, 도시위락자원, 체험관광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흥갯골축제 등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흥 마이스(MICE)산업 연계 관광자원 현황

구분	자원명
관광지	∙산림(소래산, 오난산, 용도수목원), ∙수변(보통천, 물왕호수, 은계호수 등), ∙해양(월곶포구, 오이도, 거북섬, 시화호), ∙농업(호조벌)
역사문화자원	∙국가지정(소래산 마애불입상, 방산동 청백자 요지, 오이도선사 유적), ∙도지정(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조남리 지석묘, 청주한씨 문악공파 묘역, 시흥군자봉 성황제) ∙무형문화유산(포동 새우개 당제, 월미두레풍물놀이), ∙문학비(따오기 동요비) ∙박물관ㆍ미술관(시흥오이도박물관, 맑은물상상누리, 소전미술관)
도시위락자원	∙도시문화자원(도일아지타트, 아트독, 문화발전소 창공), ∙공원(연꽃테마파크, 시흥갯골생태공원,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옥구공원, 배곧한올공원, 생명공원), ∙산업자원(시화국가산업단지)
체험관광자원	∙해양(웨이브파크, 파라다이브, 아쿠아펫랜드 등), ∙레저(솔트베이 골프클럽, 아세코밸리 골프클럽), ∙체험마을(오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쇼핑자원(재래시장: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현대시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시흥하늘휴게소)
축제	∙대표(시흥갯골축제, 거북섬해양레저축제, 월곶포구축제, 물왕예술제, 연성문화제), ∙전통(군자봉성황제)
※자료: 시흥시, 시흥 MICE산업 육성 방안 검토 계획(안), 2023.

○ 시흥시는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마이스산업 관련 전담팀 신설, 조례 제정, 연구용역 추진, 정책포럼 개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회의, 컨벤션, 전시회 등을 위한 서울대학교 컨벤션센터의 활용과 더불어 거북섬의 웨이브파크, 시흥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축제 등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관련 산업 및 축제의 성장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9. 21.(이건섭·송미희·성훈창·박소영·
박춘호·김선옥·안돈의·오인열·
김찬심·서명범·이봉관·윤석경·
김진영·이상훈·한지숙·김수연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건섭 의원)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

2. 주요내용

○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2021년 6월 30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주민의 삶 가까이에 자리 잡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시흥시도 행정기관과 경찰서, 소방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미래키움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직원 자녀들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4. 2. 16. ~ 2029. 2. 15.(5년)

구분	기 간	수탁기관
기존	2019. 2. 16. ~ 2024. 2. 15.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2024. 2. 16. ~ 2029. 2. 15.	공개모집 예정

- 위탁사무: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미래키움 어린이집) 운영

- 위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모	정원(예상)	개원(예정)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 (미래키움 어린이집)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청사 동편 오른쪽 건물)	464.18㎡	51	5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단체 및 개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 시흥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 및 부모자치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육아에 대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적용에 따라 시장 직무등급을 상향조정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조항 반영 등 법령체계 정비

2. 주요내용

○ 상시출장 월액여비 지급대상자 규정한 별표 신설

○ 시장 직무등급 상향 조정 반영(안 제3조제1항)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가산징수 개정 조항 반영(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제외 조항 수정(안 제5조제1호)

○ 근무지 내 왕복 2㎞ 이내 출장 시 실비지급 규정 신설(안 5조제4의2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반영하여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조례(별표)에 규정하여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 그 부정 수령액의 5배(기존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무원의 여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

- 원도심 내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

○ 취득재산(교육자치과: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 장현1초 학교 신설과 연계, 같은 부지 내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의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단위 : ㎡, 백만원)

심의 사항	재산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건명
	종류	소재지	취득 면적
취득	건물 (주차장)	장곡동 812-1번지	3,264	6,720	2025. 12.	장곡동 주차타워

○ 취득재산(교육자치과)

(단위 : ㎡, 백만원)

심의 사항	재산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건명
	종류	소재지	취득 면적
취득	건물	장현동 321번지	3,600	18,000	2026. 12.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 “장곡동 주차타워” 건은 원도심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장현1초 학교복합시설”은 시민의 교육의 권리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