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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4		발의연월일:	2023. 9. 22.
			발 의 자:	박춘호⋅박소영 의원

1. 제정이유

○ 시흥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 및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시흥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023. 9. 22. ~ 10. 5.

2) 예고결과: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붙임1)

나. 관계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붙임2)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3)

라. 제정 조례안: 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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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부서	해양수산과		담당자 성명		김민지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	내 용				유	무
	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4．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
	5. 그 밖에 문제점				○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		부서검토안의 조문		사유 및 의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저장, 출하 후 거래 이전단계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삭제) 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 저촉됨 - 상위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에 시장·군수의 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같은법 62조에 따르면 안전성조사 및 시료 수거 대상 선정의 경우 법령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업무임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3조 :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실시한다. ➡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본 조례안의 내용과 흡사하여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음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삭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문맥상 단어 변경 필요함
관계 법령 등 발췌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등"이란 수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말한다. 2. "부적합"이란 생산단계의 수산물 등이 제4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이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수산물 등이 부적합한 경우 출하연기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해관계인"이란 수산물 등의 생산자,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5. "조사공무원"이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위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안전성조사의 실시 등) ① 안전성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과 시ㆍ도지사(이하 "조사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각각 실시한다. ② 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지정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에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료수거대상 등) ① 조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등의 생산량,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붙임2]

【 관계법령 발췌서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삭제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생  략)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86호, 2023. 6. 22., 일부개정]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3호, 2022. 11. 30., 일부개정]

제4조(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기준)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독소, 방사능핵종의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6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8. 일반시험법

9. 유해물질 시험법

9.9 방사능

9.9.1 시험시료

9.9.2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에 의한 시험

9.9.3 알파분광분석기에 의한 플루토늄 시험

9.9.4 액체섬광계수기에 의한 스트론튬 시험

[붙임3]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방사능 검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현재로서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