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4059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2024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4년 본예산 수립 전,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시흥시 의회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시흥시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전문적 장학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

○ 출연대상: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금1,500,784천원

○ 출연내용: 재단 및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인건비, 재단 운영비 등 필요경비

○ 출연금의 용도

- 목적사업(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사업)추진 활성화 도모

-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위탁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등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제20조(재정지원)

○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1,500,784천원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사 업 비	인 건 비	운 영 비
출 연 금	1,500,784	700,000	557,460	243,324

5. 기대효과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시민맞춤형 장학사업 추진하여 지역인재 발굴⦁양성 노력

○ 장학생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사업 발굴 및 홍보 기능 강화

○ “풀뿌리 기부문화”활성화 및 기탁자 발굴 추진을 통한 자생력 확보

○ 마을과 학교를 잇는 지역커뮤니티센터 너나들이 확대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

6. 참고자료: 붙임

○ 출연대상기관 현황

○ 2024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교육자치과장 김송진 / 교육협력팀장 최영은 / 주무관 예승용 (☎310-3496)

붙임 1	출연대상기관(시흥시인재양성재단) 현황

□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일반현황

○ 기 관 명: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임병택)

○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ABC행복학습타운 내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설립목적: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

○ 설립일: 2004. 10. (재)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허가

○ 임원현황: 총 16명(이사 14명, 감사 2명)

○ 조직구성: 총 14명 / 정원 14명 (사무국 1, 너나들이 2)

구분	합 계	재단 사무국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배곧·소래)
		소계	2급	4급	5급	6급	소계	4급	5급	6급
			사무국장	팀장	대리	주임		센터장	대리	주임
정원	14	6	1	1	3	1	8	2	3	3
현원	14	6	1	1	2	2	8	1	1	6
증감	-	-	-	-	△1	1	-	△1	△2	3

※ 2024년 조직 구성(안) : 총 14명 / 정원 14명 (사무국 1, 너나들이 2)

정원	합 계	재단 사무국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배곧⦁소래)
		소계	2급	4급	5급	6급	소계	4급	5급	6급
			사무국장	팀장	대리	주임		센터장	대리	주임
2023	14	6	1	1	2	2	8	1	1	6
2024	14	6	1	1	2	2	8	1	1	6

○ 주요업무

- 장학사업(정규장학금, 지정기탁, 활동장학금) 및 기부발굴사업 추진

- 인재양성사업(활동장학사업, 진학역량박람회)

-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배곧⦁소래) 위탁사업 운영 활성화

※ 2024년 조직도 및 담당 업무(총 14명)

					이 사 장
	이사회 (14명)												감사 (2명)
						상임이사 (비상근)
					사 무 국 장
					총괄 및 기부사업
	재단사무국(5명)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8명)
	◾ 팀장 : 총괄 및 실무 - 장학전형 개발 및 사업 총괄 - 경영평가 관리 - 이사회, 인사위원회 개최 관리 - 행사 총괄(증서수여식, 기탁식 등) - 기부심사 요청 및 관리 ◾ 대리 1 : 장학사업 - 장학사업 기획 및 운영(심사 및 지급) - 장학사업 홍보 기획 및 전형 고도화 -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국가근로사업 기획 및 운영 - 장학신청시스템 고도화 관리 ◾ 대리 2 :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사업 - 활동장학사업 기획 및 운영 - 증서수여식 개최 - 진학역량박람회 추진 - 재단홍보 기획 및 추진 ◾ 주임 1 : 회계 / 인사/ 공시 등 - 홈페이지, 더존 등 시스템관리 - 예산집행 / 너나들이 운영 관리 - 회계, 결산, 계약, 채용, 노무, 복리후생 운영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관리 - 기부금 접수 및 관리 ◾ 주임 2 : 행정 / 서무 - 법정의무교육 및 직원교육 - ESG경영(친환경, 윤리, 인권 등) 실무 - 경영평가 실무 - 이사회 운영 실무 - 법정업무 공익법인 문서관리								배곧너나들이(5명)
									◾ 센터장 : 사업운영 총괄 및 실무 - 기획 및 관리 - 지역네트워크, 기관협력 - 경영평가관리, 운영협의회 운영 ◾ 주임 1 : 작은도서관 운영 ◾ 주임 2 : 마을강사프로그램 ◾ 주임 3 : 학교협력프로그램 / 회계 ◾ 주임 4 : 예산, 회계, 홈페이지 운영
									소래너나들이(3명)
									◾ 대리 1 : 소래너나들이 운영 총괄 ◾ 주임 1 : 학교협력프로그램 등 ◾ 주임 2 : 작은도서관 운영 / 회계

□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시설현황  * 2019년 시흥시-재단 위수탁 협약체결

○ 배곧너나들이(센터장 1인, 직원 4인)

-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30

- 면  적: 13,000㎡ (건축면적 900㎡ / 연면적 2,332㎡)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생활문화센터(카페, 전시공간, 강의실 5개, GX실, 건강관리실 등), 작은도서관, 공동육아카페, 아동돌봄터, 하늘공원 등

○ 소래너나들이(직원 3인)

-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4-2번지(호현로 27번길 14), 소래초등학교

- 면  적: 5,802.53㎡ (학교복합시설 1,460.89㎡ / 공영주차장 4,341.64㎡)

- 건축규모: 지하 1층

- 주요시설: 생활문화센터(조리실습실 , 공연장, GX실, 다목적실 2개), 작은도서관

○ 너나들이 운영시간

구분	운영일	운영시간	비 고
전체개관	월 ~ 금	09:00 ~ 18:00	2층 열람실 및 야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간대여에 따라 탄력적 운영
도서관	월 ~ 금	10:00 ~ 18:00	열람실, 주말 교육프로그램 운영
	토	10:00 ~ 16:00

○ 현장사진

배곧너나들이 - 배곧누리초 내	소래너나들이 - 소래초 내

붙임 2	2024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

□ 2024년 총괄 예산안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3,132,275천원		총 계	3,132,275천원		100%
출연금	소 계	1,500,784	운영비	소 계	966,979	30.9%
				인건비	678,022
	시 출연금	1,500,784
				운영 관리비	288,957
위탁 사업비	소 계	660,000	사업비	소 계	2,165,296		69.1%
				정규장학생 선발 (629명)	1,031,000	32.9%
	배곧너나들이 위탁사업비	360,000
				지정장학생 선발 (16명)	27,000	0.8%
	소래너나들이 위탁사업비	300,000
				활동장학생 선발 (176명)	102,000	3.3%
자체 수입 (추계)	소 계	971,491
				장학사업 수행비 - 기부자 발굴사업 - 장학증서수여식 - 홈페이지 신청 고도화	97,296	3.1%
	기부금	260,000
	이자수입	254,000
				인재양성사업 - 활동장학사업비 - 진학역량박람회	138,000	4.4%
	기타 잡수익 (법인세환급금)	13,506
				사업예비비	110,000	3.5%
				배곧너나들이 위탁사업비	360,000	11.5%
	이월금	443,985
				소래너나들이 위탁사업비	300,000	9.6%

□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출연금	1,547,717	1,698,606	1,438,871 (본예산)	추경예산 포함

□ 2024년 주요 업무계획

• 명확한 선발기준 적용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선발된 장학생의 만족도 향상

• 시흥시민이 자주 찾는 공간 □ 찾아가는 홍보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장학사업

- 세부 계획 (총 3개 분야, 16개 장학전형)

• 제도개선: 예체능 특별 장학제도 신설, 활동형 장학금 개편(연구 및 ESG 활동 도입)

• 2023년 추진실적: 1,138명 선발, 1,461,600천원 장학금 지급(예정)

※ (정규장학금액) 중□고등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 성취 30~50만원

※ (지정□활동장학금액) 지정(석경의료재단 2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100만원) / 각 활동 20~200만원

구분			추진규모
사업	세부전형	내용	선발 구분	인원	장학 금액	목표 대비	사업 시기
총 계 (정규+ 지정 + 활동)				821	1,160,000	100%	(추진일정)
정규	다함 장학생	가정환경, 다자녀 소상공인, 산업단지 관내대학, 북한이탈 다문화	고등	99	99,000	8.5%	3월~9월 (연 1회)
			대학교	275	550,000	47.4%
			소계	374	649,000	55.9%
	우수인재 장학생	학교 성적 우수	고등	30	30,000	2.6%
			대학교	100	200,000	17.2%
			소계	130	230,000	19.8%
	성취장학생	국가기술, 공인어학	19-23세	15	4,500	0.4%
			24세 이상	25	12,500	1.1%
			소계	40	17,000	1.5%
	공익인재 장학생	봉사활동	중□고등	5	5,000	0.4%
			대학생	14	28,000	2.4%
			소계	19	33,000	2.8%
	예체능 장학생	예□체□기능 우수 및 국가대표□세계대회 우승	중□고등	48	48,000	4.1%
			대학교	12	24,000	2.1%
			특별	6	30,000	2.6%
			소계	66	102,000	8.8%
	정규장학금 소계			629	1,031,000	88.9%
지정	석경의료재단	고려대 신입학	소계	11	22,000	1.9%
	노인종합복지관	저소득 농업인	소계	5	5,000	0.4%	9월~12월
	지정장학금 소계			16	27,000	2.3%
활동	연구	연구	소계	6팀	12,000	1.0%	2월~12월
	ESG	ESG활동	소계	20	20,000	1.7%
	으뜸성장챌린지	청소년프로그램	소계	150	70,000	6.1%
	활동장학금 소계			176	102,000	8.8%

○ 인재양성사업

- 활동장학사업

사 업 명	목 표	추진내용
연구 장학생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관내 연구 인력 발굴 및 교육 선순환 네트워크 형성	K-교육도시 시흥시 관련 자유 주제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및 연구성과발표회
	추진과정 : 공고 및 선발(2월)▸팀별 연구활동▸자문위원 특강▸중간발표회(7월)▸연구보고서 발간 및 성과발표회(10월) 사업예산: 21,000천원
ESG 장학생	환경, 사회공헌, 자치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인재 발굴 및 청렴 지역사회 문화 조성	시흥시 자치 활동, 친환경활동 참여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활동 재단 ESG캠페인 참여
	추진과정 : 공고 및 선발(3월)▸위촉식▸캠페인 진행▸환경, 사회공헌, 자치 활동 참여▸결과발표회 및 수료식 사업예산: 17,000천원
으뜸성장챌린지 장학생	시흥시 관내 청소년들의 성장주기별 맞춘 청소년종합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흥시청소년재단 협업사업)	시흥시청소년재단 자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위탁시설 및 사업 홍보 프로그램 진행
	추진과정 : 참가자 모집▸선포식▸프로그램 진행 ▸으뜸성장보고회

- 진학역량박람회

사 업 명	목 표	추진내용
2024 진학역량 박람회	수시 대입전형의 이해를 돕고, 진학 컨설팅을 통해 관내 수험생들에게 입시 정보 전달의 기회를 마련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	- 수시 입시 전형 학부모 특강 - 진학컨설팅, 대학홍보 부스 운영
	- 추진과정 :프로그램 기획 및 협업(교육자치과) ▸ 대행업체 입찰 및 선정(3월 ~ 5월)▸ 박람회 추진 - 사업예산 : 100,000천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사업 등 목적사업비와 사무국 운영비용 발생

○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금: 1,500,784천원

- 사업비: 700,000천원(정규장학금 414명)

- 인건비: 557,460천원(직원 14명, 단기근로자 1명)

- 사무국 운영비 20,277천원 × 12개월 = 243,324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출연금	7,967,866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편성

3.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과      장  김송진(031-310-3480)

교육협력팀장  최영은(031-310-3491)

담  당  자  예승용(031-310-34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7,967,866
지방세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7,967,866
세 출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7,967,866
목적사업비		700,000	721,000	742,630	764,909	787,856	3,716,395
인건비		557,460	574,184	591,409	609,152	627,426	2,959,631
운영비		243,324	250,624	258,142	265,887	273,863	1,291,840
재원 조달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7,967,866
의존 재원	소 계	해 당 없 음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7,967,866
	지방세수입	1,500,784	1,545,808	1,592,182	1,639,947	1,689,146	7,967,866
지방채 발행		해 당 없 음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