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62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상호대차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도서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라온도서관」(어린이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질 높은 독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4년 1월 ~ 2026년 12월(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주요업무

- 상호대차: 공공, 작은도서관 등 상호대차, 타관반납도서 배송, 문서수발

- 라온도서관: 라온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차량) 유지관리

○ 추진일정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1.

-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및 심의 및 선정 : 2023. 12.

- 위탁 선정자 협약 체결                    : 2023. 12.

- 위탁 업무 사업 추진                      : 2024. 1.

3. 관련규정

○ 「도서관법」제5조 및 제32조

○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제20조의2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4. 소요예산

○ 총예산: 381,600천원(2024년 당해)

내 역	예산액(천원)	비 고
계	381,600
인건비	306,600	- 급여, 명절휴가비, 4대보험 등 - 직원 9명 (관리운영 1, 운전 6, 교육 및 진행원 2)
운영비	75,000	차량유지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제비용 등

※ 차량 구입 예산 별도

5.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서 이송을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공

○ 관내 아동교육기관에 대한 찾아가는 멀티미디어 도서관 서비스 제공

○ 어린이들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독서환경 조성

작성자	소래빛도서관장 전행주 / 자료정보팀장 최은혜 / 주무관 한창만 (☎310-524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①~④ 모두 미해당)	① 시(市) 소관 사무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인가?							☑ 민간위탁
									□ 보조사업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것인가?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위한 인허가인가?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③ 명의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어도 문제없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가?							☑ 민간위탁
									□ 대행
	④ 민간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단순지원 및 부수적인 사무인가?							☑ 민간위탁
									□ 용역
	사무 전반에 걸쳐 차량 기반 서비스 및 독서 진흥 활성화 사무에 연관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①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않고 전 시민에게 돌아가 공공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유사 중복적인 운영사무가 없으며, 주민 편의성 및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 되지 않는 사무로 위탁이 가능하며, 독서 진흥 활성화를 위한 사무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공급필요
경제의 효율성	① 직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효율성, 지속성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유리
		400,000	320,000				75,000
		산출식	2,963천원 × 9명 × 12개월				75,000천원 × 1식
	② 위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
		381,600	306,600				75,000
		산출식	2,838천원 × 9명 × 12개월				75,000천원 × 1식
	※ 인건비,운영비,사업비는 필수 포함하며 기타 발생비용의 경우 추가하여 사용(별지가능)
	지역사회의 경험을 가진 단체를 활용함으로써 직접 서비스 공급에 비해 비용절감 및 지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전문분야	독서 진행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전문기술	여러 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축척된 노하우와 전문성 발휘
	전문성	하		<<				>>		상
		①		②		③		●		⑤
	공공·작은도서관, 학교, 아동교육기관 등 여러 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축척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반영하여 원활한 연계성과 업무 조율 능력을 활용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기준				지표 2개이상			측정용이성 ↑
	1 운영기관수	전년대비 5% 상승			결과보고서 및 통계
	2 참여자수(도서제공수)	전년대비 5% 상승			결과보고서 및 통계				지표 2개미만			측정용이성 ↓
	3 만족도	만족도 80%이상			결과보고서
	사업추진실적(참여자수, 운영기관수, 만족도, 결과보고서)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감독의 용의성 및 효율성	협약 체결 시 운영규칙을 작성하여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총괄의견	사무 전반에 걸쳐 독서분야의 전문성이 요구 되며,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 효율성 및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서】

□ 「도서관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제20조의2(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서관 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운영인력 인건비 및 차량 이용 등 제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인건비	306,600	321,930	338,027	354,928	372,674
운영비	75,000	78,750	82,688	86,822	91,163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예정

3. 작성자

평생교육원  소래빛도서관  관    장  전행주(031-310-4080)

자료정보팀장 최은혜(031-310-5240)

담  당  자  한창만(031-310-524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2,108,582
지방세수입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2,108,582
세 출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2,108,582
인건비		306,600	321,930	338,027	354,928	372,674	1,694,159
운영비		75,000	78,750	82,688	86,822	91,163	414,423
재원 조달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2,108,582
의존 재원	소 계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2,108,582
	지방세수입	381,600	400,680	420,715	441,750	463,837	2,108,582

2023년도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운영 성과평가 결과

소래빛도서관-1578(2023.09.13.)호와 관련, 2023. 12. 31.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 성과평과 결과보고임

1. 관련근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성과평가)

2.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23. 9. 25.(월) 16:00 ~ 18:00

□ 평가장소 : 소래빛도서관 3층 문화교실

□ 평가대상 : 시흥기독교청년회

□ 평가기간 : 2022. 1. 1. ~ 2023. 6. 30.

□ 평가내용 :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위탁사무 운영 관련 전반적 사항

□ 평가방법 : 성과평가위원회 서면심의

□ 평가기준

○ 정량평가 : 총 30점 만점

- 지표별 목표(사업계획서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 달성도 = 성과 / 목표 × 100

○ 정성평가 : 총 70점 만점

- 평가위원 : 평가위원 4명

※ 평가등급 :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30~59점, 매우미흡 30점 미만

3. 평가결과

□ 평가내역

구 분	평가방식	평 가 자	득 점	확정점수	비 고
정량 평가 (30)	부서 내부 서면 평가	담당 팀장 및 직원	25	25	평가등급 ‘매우우수’
정성 평가 (70)	서면 평가	위원1	65	66.5
		위원2	68
		위원3	67
		위원4	66
최종점수				91.5

□ 평가지표

- 정량평가 지표 : 5개 지표 총 3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공통 분야 (10)	인력의 적정성 (5)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등)	5
	재정 운영의 효율성 (5)	사업 예산 집행 효율성	5
개별 분야 (20)	사업의 관리·감독 (5)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노력 여부	5
	성과목표 달성도 (5)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 확인 ※ 사업성과 미달(60%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목록, 사유서, 개선을 위한 보완계획 필수	5
	외부 성과평가 (10)	2022년 주요사업 성과평가 결과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총 점			30

- 정성평가 지표 : 15개 지표 총 7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공통 분야 (30)	계획의 적정성 (5)	사업계획의 적정성	5
	인력의 적정성 (5)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고충 처리 및 교육활동 등)	5
	재정 운영의 효율성 (10)	사업 과정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회계의 투명성	5
	시설 및 안전 관리ㆍ감독 (10)	차량·물품 청결 및 안전 관리의 적절성	5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작성 여부)	5
개별 분야 (30)	사업의 관리ㆍ감독 (10)	분기·연도별 정산 실시 여부	5
		지도점검 이행 및 조치사항 시행 여부	5
	성과목표 달성도 (5)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 확인 ※ 사업성과 미달(60%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목록, 사유서, 개선을 위한 보완계획 필수	5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0)	참여자의 독서 진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5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위한 노력	5
	네트워크 확장 (5)	지역사회 내 관련 단체(기관)과의 연계 노력	3
		지역사회자원 활용 정도	2
이용자 만족도 (10)	만족도 제고 노력 (10)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시행 여부	5
		참여자의 의견 반영 및 활용 여부	5
총 계			70

□ 평가의견

- 계획된 목표 대비 사업 성과목표 109% 달성하여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임

- 위탁기간 동안 지속적인 상호대차 제공 기관 발굴에 노력함

- 특히 라온도서관는 만족도조사 실시결과 만족 이상 99%로 이용자 만족률이 탁월했으며, 월별로 변화하는 환경과 교육 욕구에 맞춰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라온도서관 참여기관, 참여자 수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에 비해 외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보도자료,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