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46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 12.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위탁 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3. 12. 29. ∼ 2026. 12. 28.(3년간)

- 위탁사무: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①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
② 보장구 세척서비스 제공
③ 권역별 출장수리 제공
④ 보장구 대여 서비스 제공

- 위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 수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3, 1층	43.22㎡	3명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실시: 2023. 10월 한

-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모집 공고: 2023. 11월 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023. 11월 한

-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홈페이지 공고: 2023. 12월 한

3.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흥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제6조(지원)

4. 소요예산

○ 연 150,470천원(2024년, 시비100%)

5. 기대효과

○ 관내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 세척, 출장,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사회참여 기회 지속 보장

작성자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 / 장애인정책팀장 박선영 / 주무관 문홍준 (☎310-3027)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①~④ 모두 미해당)	① 시(市) 소관 사무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인가?							☑ 민간위탁
									□ 보조사업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것인가?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위한 인허가인가?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③ 명의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어도 문제없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가?							☑ 민간위탁
									□ 대행
	④ 민간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단순지원 및 부수적인 사무인가?							☑ 민간위탁
									□ 용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무는 보장구 수리 기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우수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탁월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①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않고 전 시민에게 돌아가 공공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경제의 효율성	① 직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효율성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유리
		171,809천원	129,484천원				42,325천원
	② 위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150,470천원	108,145천원				42,325천원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수리기사의 축적된 노하우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며, 직영 운영에 비해 인건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전문분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전문기술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세척 등.
	전문성	하		<<				>>			상
		①		②		③		④			❺
	-장애인 보장구 수리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및 관리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기준				지표 2개이상				측정용이성 ↑
	보장구 수리	수리, 세척, 출장, 대여 건수			각 서비스 제공 건수
									지표 2개미만				측정용이성 ↓
	2. 보장구 세척	이용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
	수리, 세척, 출장, 대여 서비스 제공 건수 측정을 통한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감독의 용이성 및 효율성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용이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연간사업 및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연 1회이상 지도점검, 수시 점검, 정산 검사)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총괄의견	시흥시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있어, 보장구 수리 기술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직영 대비 신속, 정확하게 수리 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흥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증진 지원 조례」제6조(지원)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위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위탁기간 5년을 감안하여 2028년까지 추계

○ 연도별 인상률은 3% 반영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129,709	150,470	154,984	159,634	164,423	169,356
인건비	88,617	108,145	111,389	114,731	118,173	121,718
운영비	41,092	42,325	43,595	44,903	46,250	47,638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원활한 회계처리 및 통상의 운영을 위하여 접수 및 회계 담당 행정원을 반일제 → 전일제로 고용

4. 작성자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과       장 심윤식(031-310-6860)

장애인정책팀장 박선영(031-310-3025)

담  당  자 문홍준(031-310-302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150,470	154,984	159,634	164,423	169,356	798,867
시비		150,470	154,984	159,634	164,423	169,356	798,867
세 출		150,470	154,984	159,634	164,423	169,356	798,867
인건비		108,145	111,389	114,731	118,173	121,718	574,156
운영비		42,325	43,595	44,903	46,250	47,638	224,711
재원 조달		150,470	154,984	159,634	164,423	169,356	798,867
자체수입	시비	150,470	154,984	159,634	164,423	169,356	79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