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2.(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중독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치료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각종 유해한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 (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노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 중독 예방을 위한 사항(체계 구축, 상담, 교육 등)을 규정 (안 제6조)

- 중독자와 중독자 가족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사항(사례관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규정 (안 제7조)

○ 마약류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업 규정 (안 제8조)

○ 마약중독 청년 지원

- 청년 대상 마약중독 예방과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안 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에 대한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중독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여건 조성하는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중독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조(예방사업)는 중독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독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중독 위험성 홍보 및 교육 등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7조(치료지원사업)는 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독 문제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중독자뿐 아니라 중독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중독 치료에서부터 지역사회 복귀까지 적절한 지원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제8조(마약류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사업)는 아동・청소년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인 이전에 사행활동의 경험이 도박중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사업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9조(마약중독 청년 지원)는 청년들의 마약 중독 예방과 중독 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청년층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장기간 소통이 단절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작용하여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2021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2020년 대비 43.8% 증가하였고,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가 56.8%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중독의 구체적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노력은 다소 부족합니다.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독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청년의 주요 중독에 대한 중독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관리하고 자조 모임을 활성화 하는 등의 사업은 중독자의 치료를 지원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독자 가족에 대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 차원의 지원은 중독 치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지원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중독자 및 중독 위험 대상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 보편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지원을 받는 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에 있어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왕보건지소장)

1. 제안이유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행복한 양육환경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행복한 양육환경 도모 (안 제1조)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영아를 시에 출생 등록하였으며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가정, 결혼이민자,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 “시흥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정 (안 제3조)

○ 지원방법

- 시흥화폐로 지급 (2024년도 30만원) (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우리시 산후조리 공공서비스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후조리 비용은 249만원이며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산후조리비용이 출산 가정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 이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후조리비용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출산 장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 향후 부서에서는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부서 자체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9월 2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5.(김찬심·윤석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3. 9. 12.

3. 상정일자 :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통한 지역공동체 지식 함양 및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인력 대상 전문교육 실시 등 (안 제3조)

○ 공립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가능 근거 마련 (안 제6조)

○ 운영자의 책무 규정

- 이용자를 위한 운영자상주, 운영인력 관리, 교육참석 및 행정사항 협조 등 (안 제10조)

○ 행·재정적 지원 사항 명시

- 작은도서과 눈영 및 공공도서관과의 상호협력, 도서 단체대출 및 도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지원 기준 명시 (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운영인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기능)은 작은도서관이 자료 및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개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날로 증대대고 있는 만큼 작은도서관이 지역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서관으로 건전한 지역문화 건설과 주민 개개인들에게 자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관내 작은도서관 수가 100여 개에 이르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이 활발한 시흥시 내에 작은도서관이 증가 추세이나 다수의 작은도서관이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예산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독서의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2.(박춘호·박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전성 검사 등

-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5조)

○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해 시민 및 시 소재 단체 등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해 오염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3조(책무)는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시미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내 유통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합니다.

◾ 방사능 오염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는 안전성 검사 기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전성 검사의 기준을 관계법령(「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는 오염 의심 수산물 등에 대해 시민 및 관내 단체 등이 방사능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 등 오염물질에 노출된 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시민 및 관내 단체의 방사능 검사 청구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검사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뿐만 아니라 오염 의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청구 등 시민 또는 관내 단체의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수산물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어촌계를 활성화하여 수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1.(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선옥 의원)

1. 제안이유

○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해 정한「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신고수리 규정」으로 농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농민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호조벌 보존을 위한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피해지원

- 피해지원 대상, 기간 및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호조벌의 가치 보전을 위한 규정으로 농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농민을 지원하여 관내 농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3조(책무)는 시장과 농업인이 호조벌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호조벌 보존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농업인에게도 호조벌 보존 시책의 협조 책임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4조(피해지원 대상), 제5조(피해지원 기간), 제6조(피해지원 내용)는 피해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인과, 농작물의 생육기간 등을 고려한 지원 기간을 규정하고 피해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호조벌 보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인과 지원 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결정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신고수리 규정」에 따라 호조벌에 대한 형질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농업정책에 맞춰 우리 시 또한 특용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 바, 위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 대부분이 ‘소득 작목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으며, 밭작물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농지 정책과 권장 농작물 정책이 상이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2020년 미신고 형질변경 농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후, 2021년 3월 행정처분(시정명령)하여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상이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민들이 특용작물 재배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함은 물론,

○ 호조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 시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등 시정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전 의회 동의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및 농업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하여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임.

○ 출연금액: 금10,000천원

○ 기금용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조례」제16조(지원 대상사업)

-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림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 편성 전「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우수한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 등을 통해 농립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연의 가치를 제고하고 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 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연 농가 소득의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연재배 및 연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안 제1조)

○ 연산업 지원

- 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안 제3조)

○ 지원대상

- 연 생산자 및 연 생산자 단체, 연 가공업체 (안 제4조)

○ 고품질 연 생산을 위한 계획 수립

- 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연 생산 계획 수립 및 생산자 영농교육과 재배기술 지도 실시 (안 제5조)

○ 연구개발의 촉진

- 연 산업 관련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우리시 대표 농·특산물인 시흥연의 가치 제고와 위상 재정립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3조(연산업 지원) 3항에서는 연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인 판로에서 연제품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 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판로와 소비 촉진 강화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3조(연산업 지원) 4항에서는 연 생산물 저장·가공·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 생산물 체험 등과 연계한 관곡지 관광객 유치가 연 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 직결되는 만큼,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등 관곡지 활성화에 더욱 더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 가공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입의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소비촉진 가능성 또한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관내 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에만 국한하지 말고 각종 매체 홍보와 박람회·판촉행사 등에 적극참여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신개념 제품 개발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소비자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공업체·농가의 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2024년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2024년 본예산 수립 전, 인건비 및 재단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시흥시 의회 동의를 얻어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시흥시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해 2024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전문적 장학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운영 활성화 추진

○ 출연대상: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 출연금액: 금1,500,78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 업 비	인 건 비	운 영 비
출 연 금	1,500,784	700,000	557,460	243,324

○ 출연내용: 재단 및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인건비, 재단 운영비 등 필요경비

○ 출연금의 용도

- 목적사업(장학사업 및 인재양성사업)추진 활성화 도모

-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위탁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시흥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학사업 및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운영비,인건비 등 2024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장학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재단의 조직, 인력, 예산 및 사업 등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장학여건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장학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부서와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에 의거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2024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

○ 출연대상: (재)시흥시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금10,752,90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 건 비	경 상 비	사 업 비	자본적지출	예 비 비
출 연 금	10,752,901	4,936,272	4,181,931	279,000	1,050,837	304,861

○ 출연금의 용도

- 재단 본부 및 청소년시설 15개소 인력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지원

- 노후화된 청소년시설을 개선하고 중대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시설 이용 지원

- 청소년을 위한 활동·보호·복지 관련 연구자문 및 정책제안 기반 마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시흥시가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인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청소년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2024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소년 시설운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과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대·내외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정책이 효과성 높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민간위탁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청소년복지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설명	시설장	위치 및 규모	인력	민간위탁 현황
남자단기 청 소 년 쉼터	송성근	시흥대로 1073번길 4-2	9명	‣기 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단 체 : (사)가치있는 누림
		연면적 : 454㎡
여자단기 청소년 쉼터	강성경	오동마을로 33	9명	‣기 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단 체 : (사)가치있는 누림
		연면적 : 336㎡

○ 사업목적: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보호·선도를 통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사업대상: 9세~24세 가정 밖 청소년(「청소년기본법」제3조의1)

○ 세부내용

- 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선도를 통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 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청소년 쉼터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야간근무자 4인 교대근무 배치

- 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

·쉼터 이용 청소년의 상담·학업·문화여가 활동 등 지원

○ 보호기간: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격자 선정

- 신청자격: 청소년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청소년단체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소요예산 : 1,214,71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운영지원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이용청소년 지원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618,669	국	도	시	도	시	도
		166,901	25,035	317,880	28,156	65,697	15,000
여자단기 청소년쉼터	596,047	국	도	시	도	시	도
		166,901	25,035	295,258	28,156	65,697	15,000

○ 추진일정

- 2023.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1. : 민간위탁 공고 및 수탁운영체 선정

- 2023. 12. : 협약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시흥시(남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맞춤형 참가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서에서는 쉼터의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설계와 함께 적극적인 사업개선 및 추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야간근무자 등 쉼터 종사자 처우도 함께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래빛도서관장)

1. 제안이유

○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상호대차 서비스」와 멀티미디어 도서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라온도서관」(어린이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질 높은 독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2024년 1월 ~ 2026년 12월(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주요업무

- 상호대차: 공공, 작은도서관 등 상호대차, 타관반납도서 배송, 문서수발

- 라온도서관: 라온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차량) 유지관리

○ 소요예산 : 381,600천원 (시비100%)

- 인건비 : 306,600천원, 운영비 : 75,000천원

○ 추진일정

-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1.

- 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및 심의 및 선정 : 2023. 12.

- 위탁 선정자 협약 체결                    : 2023. 12.

- 위탁 업무 사업 추진                      : 2024.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도서관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상호대차 서비스와 어린이 멀티미디어 이동도서관 사업인 라온도서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도서 이송 및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편의성 제고와 함께 어린이들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매년 이용분석과 시민 만족도 조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4.(안돈의·윤석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안 제1조)

○ 지원대상

-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재가복지서비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등 (안 제4조)

○ 추진계획 수립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 예방체계 구축

- 시의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시흥시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3조(시장의 책무)는 시장이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대한 활동 추진활동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조(지원사업)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의 주요 원인이 심리·정서적 문제를 비롯하여 의료, 돌봄, 일자리, 기타 복지서비스의 결핍 등임을 감안하여 개인에서 지역사회로 사업을 확대하여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가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 2022년 시흥시 사회조사 결과 2019년 대비 60대 1인가구는 48%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경기도 전체 대비하여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인가구에 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방 차원의 노력은 다소 부족합니다.

○ 현재 우리시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지원대상 및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실질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가 미비하여, 사각지대를 모두 포함 할 수 있는 조례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고독사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위험군을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고독사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으로 노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인가구 특성과 성별, 연령별에 따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흥시1%복지재단의 2024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올바른 기부문화와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필요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시흥시1%복지재단

○ 출연금액 : 금87,000천원(예정)

- 인건비 : 21,750,000원 x 4명 = 87,000천원

◾ 2024년도 1%복지재단 인건비(4인) : 총 177,612천원 중 87,000천원 지원(49%)

(* 2022년 대비 13,000천원 증액편성)

○ 출연금의 용도

- 모금사업 : 1% 나눔운동

◾ 수호천사 캠페인(정기후원자 모집) 등

◾ 기본재산출연금·집중모금(지역행사, 연말모금) 캠페인 등

- 자원배분사업 : 기초생계지원, 의료지원, 지정기탁, 지역복지지원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시흥시1%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10조 규정을 근거로 2024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경비)

①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복지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시흥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출연금의 교부)

①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공일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틈새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하여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역자활센터 자활급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보장과장)

1. 제안이유

○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자활급여 사무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이 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자활급여 사무를 민간위탁 함으로써 자활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사무 전반

○ 운영방식 :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 수탁기관 현황 : 2개소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으로 계속 위탁

※ 기존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 가능

-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지정서 반납에 따라 공개모집 등 절차 진행 및 복지부 지정 후 위탁

○ 위탁사무 주요내용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자활사업 지침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정 위탁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받은 지역자활센터

○ 소요예산

- 총 예 산 : 41,076,119천원

· 산출내역

1) 자활근로사업비 (국비 90%, 도비 3%, 시비 7%)

- 인건비 : 5,367,564천원, 사업비 : 1,184,184천원

2) 센터운영비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인건비 : 667,311천원, 운영비 : 51,898천원

3) 탈수급유지지원 (도비 30%, 시비 70%)

- 인건비 : 67,568천원, 운영비 : 8,446천원, 사업비 : 8,446천원

4) 자활교육훈련 (도비 30%, 시비 70%)

- 사업비 : 18,636천원

5) 자활사례관리 (균형특별회계 70%, 도비 9%, 시비 21%)

- 인건비 : 63,256천원

6) 통장사례관리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인건비 : 69,006천원, 사업비 : 7,667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안건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촉진 관련 전문성과 지역사회복지 사업·자활지원 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애인복지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 12.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안정적·전문적으로 추진할 위탁 운영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3. 12. 29. ∼ 2026. 12. 28.(3년간)

- 위탁사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① 보장구 수리 서비스 제공
② 보장구 세척서비스 제공
③ 권역별 출장수리 제공
④ 보장구 대여 서비스 제공

- 위탁시설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 수
시흥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33, 1층	43.22㎡	3명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신청자격: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소요예산 : 150,470천원 (시비100%)

- 인건비 : 129,484천원, 사업비(운영비) : 42,325천원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실시: 2023. 10월 한

-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모집 공고: 2023. 11월 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023. 11월 한

-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홈페이지 공고: 2023. 12월 한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수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과 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나 사회복지지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신속한 수리를 위한 것으로 위탁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시설: 신규 입주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세대수	규모	면적기준 정원	정원(예정)	개원(예정)
1	(가칭)시립장현(A-3BL)	장곡동	534	289.55㎡	67명	50명	2024. 3.

※「영유아보육법」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

- 위탁기간: 5년

- 위탁사무: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운영방식: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소요예산 : 605,586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인건비 : 116,594천원, 사업비(운영비) : 100,200천원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3. 10.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0.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3. 12.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4.  3. : 어린이집 개원(예정)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18년도 이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개소수	90	29	18	17	10	7	9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라 보육수요가 증가하여 시립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미달되는 곳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시립어린이집 정원 조정 등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운영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0.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외국인주민과장)

1. 제안이유

○ 2022년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최초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의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으로 지정됨.

○ 해당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사업대상이 특정되고 지역기관과 자원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수 조건으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에 따라 전문성과 적격성을 지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운영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2024. 1. 1. ~ 12. 31.(1년)

※ 1년 단위 국비 공모사업으로 1년 단위로 시 의회 동의 필요

- 위탁사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 주요사업 ◆
• 지역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기획 및 사업별 수행 (한국어, 심리정서, 진로교육, 문화체험 등), 급식비 지원 등 • 지역사업 총괄 및 계획 수립, 지역현황 및 자원 조사 • 신규자원, 대상자 발굴 취합, 대상자별 맞춤형 연계 총괄 • 민‧관‧학 협의체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신규 지역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 실시 •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된 사업 수행 지원 • 참여기관 사업비 조정 및 관리, 실적취합 보고 • 강사풀 운영 및 강사교육, 사업수행기관 교육

○ 소요예산 : 232,000천원 (국비 66%, 시비 34%)

구분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기관 운영	급식 지원
예산	127,000천원	85,000천원	20,000천원
내용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비 (한국어교육, 심리정서 및 사례관리, 진로직업교육, 문화체험, 기타 교과목 지원 등)	· 전담인력 2명 신규채용 · 홍보비 및 기타수용비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시흥시에 소재하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최근 2년간 수행 실적이 있고, 해당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인력과 장소를 보유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지원의 전문성, 지역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게 민간 위탁하여 국내 이주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현재 외국인주민수가 6만3천여 명으로, 시흥시 전체인구의 11%에 달하는 다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주배경 청소년 지역 자원 연계 사업을 통하여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역량향상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추진되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의 헙업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2.(박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 10. 10.

3. 상정일자 : 제31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10.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소영 의원)

1. 제안이유

○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 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검사계획의 수립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한 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 방사성물질 검사

- 방사성물질 검사 기준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규정 (안 제5조)

○ 방사능 위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방사성물질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근거 규정 (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조례안은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한 규정으로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제3조(책무)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등이 공급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내 학교급식 시설에 공급되는 수산물 등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수산물 등의 안전한 공급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는 학교급식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반영된 방사성물질 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의 공동구매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산물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5조(방사성물질 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 기준과 구체적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사성물질 검사의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고, 검사 횟수, 일괄 검사 규정 등 검사 방법을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7조(방사능 위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행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사능오염 식재료 섭취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사례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유해물질 검사 항목 중 특히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면역체계 등 아직 성장기에 있어 오염물질에 특히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급식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심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