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42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9. 1. ∼ 9.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하 문안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통행정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조 현 배
	팀 장 직위∙성명	교통행정팀장 정 성 근
	담 당 자 성명∙전화	방 승 현 (☎310-229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제정) 2002.08.12 조례 제 717호

(일부개정) 2014.08.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5.09.30 조례 제1469호

(일부개정) 2018.12.18 조례 제1762호

제1조(목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금

7. 「주차장법」법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8.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11.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보관·공고료등 비용부담금

12.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따른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5. 「교통안전법」 제6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16. 그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법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6.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30>

③ 제2조제16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2000. 1. 8 제598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시흥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      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30 조례 제1469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8. 12. 18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