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29 --		발의연월일:	2023. 10. 4.
			발 의 자:	안돈의 의원

1. 제정 이유

○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제정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에서 안제2조)

나. 시설물의 운영주체와 보조운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점용허가 허가 대상자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점용허가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7조)

마.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바.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사. 영업자의 행위의 금지 및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

아. 시설물의 관리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

자. 점용허가 갱신, 시정명령, 허가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차. 점용료 및 대부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에서 안 24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023년 10월 5일 ~ 10월 10일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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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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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물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물 운영주체) ① 시설물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

③ 운영자 및 보조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조원에게 운영을 하게 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요양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해당 연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2.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 이하(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이며,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5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

④ 조례 시행 후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3항제2호의 자산 가액을 만족하는 관내거주자에 한정하여 동일 장소에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차감한 자산 가액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 원까지 차감한다.)

⑥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영업자에게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점용허가 기간)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용허가의 갱신) ①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도로구역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8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않는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 5회를 초과하는 경우

4.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대부계약) ① 시 소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영업자는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의약품류, 화공약품류 및 주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라.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시 조례 등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

3.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ㆍ가공하는 행위, 도장을 제작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단,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시장이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독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연 3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7.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제12조(시설물 설치 및 관리) ① 시설물은 운영자 또는 시장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자가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 철거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은 시장이 철거한다.

1.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

2. 제8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4조(처분의 사전 통지)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0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5조(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료:「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대부료: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또는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도로법」및「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대부료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설물 허가 대상자 선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 지원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흥시의회 의원 1명

2. 시흥시(이하 “시” 라 한다) 시설물 관련 공무원 3명 이내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시설물 운영자 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지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제1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은 공포일기준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별표 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점용면적(㎡)	비 고
가로판매대	(2~3)×(2~3)×2.4 이내	6～9 이내
구두수선대	(2~3)×(1.5~2)×2.4 이내	3～6 이내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앞면)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13조 관련)						처리기간
※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5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점용(대부) 목 적			⑤취급품목
⑥점용(대부) 장 소			⑦점용면적
⑧점용(대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흥 시 장 귀하
					수수료
					1,000원

(뒷면)
근거법규	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제61조제1항,「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지방단치단체의 소유인 시설물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제114조 및 제72조)
	허가를 받은 사람은「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시흥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 규정을 적용합니다.(「도로법」제61조제1항 및 제117조)
	시설물을 대부받은 사람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 대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19조)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도로점용 허가증(제9조 관련) 제 호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도로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은 내용과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인)
허 가 내 용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취 급 품 목
4. 점용목적		5. 도로의 종류
6. 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시장이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및 상품진열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2) 음란ㆍ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등의 판매

3)「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음식조리ㆍ판매

4)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의 판매

나. 구두수선대 운영자는 구두닦이ㆍ수선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가목에서 금지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4. 허가받은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허가받은 사람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 시설물의 운영을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영자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시장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교대로 운영할 수 있다.

6. 허가받은 사람은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7.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와 관련하여 시설물을 성실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운영자는 시설물과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운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교체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수 없다.

다.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의 귀책사유가 허가 받은 운영자에게 있는 경우 자기부담으로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허가받은 사람은 시설물 외부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보조 진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물과 그 주변을 수시 세척하고 청결유지를 하여야 한다.

마. 운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는 1개월 이상 폐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허가받은 사람은 도로점용허가증, 시설물대부계약서(시설물 대부자에 한함), 운영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 내에 항상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의 확인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사람이 상기 각호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도로법」,「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3호서식]

도로 점용시설물 대부계약서

시흥시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 ○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도로점용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ㆍ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 종 류 ( )	관리번호	○○○○년
	설치장소	시흥시 로 앞( 동 번지) (주요 건물명 : )
	시 설 물 규 격	가로 m × 세로 m × 높이 m ( ㎡)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임차자”가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대부 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ㆍ전대ㆍ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인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 포함)에 상품이나 기타 물건의 진열ㆍ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 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 시 제시

8.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2.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음란ㆍ퇴폐서적 및 녹음테이프 또는 품질보증이 필요한 정밀기기, 귀금속류 등

3.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한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대부자”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다.

년    월    일

대부자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   흥   시   장      (인)

임차자 : 경기도    시     로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 신규제정조례 [별지 제4호서식]

관리현황

〔별지 제4호 서식〕〈제정 2023. ??. ??〉					(앞면)
( ) 관리현황(제17조 관련)
관리번호
위 치						설치연도
운 영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허가기간	취급품목		부 과 액(원)					납부일
				계	점용료		대부료
시설물 위치도

				(뒷면)
시설물운영상태점검	점검일자	점 검 내 용	조 치		확 인
					주 무 관	팀 장	과 장

도로법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7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9. 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개정 2000. 5. 9>

③ 삭제<2015. 9. 30>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12조(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 시설물 설치와 위원회 구성을 위한 수당 등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