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30 --		발의연월일:	2023. 10. 4.
			발 의 자:	박춘호·오인열·김찬심 의원

1. 제정 이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에서 안 제3조)

나. 층간소음 피해를 받지 않은 권리, 층간소음을 예방해야 하는 책무 등 입주자등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층간소음의 갈등조정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023년 10월 5일 ~ 10월 10일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라. 제정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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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흥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갈등 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자문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자문

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7조제2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또는  받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자문단이 대신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한다.

제8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4. 층간소음관련 전문가 자문신청

제9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 ①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

[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 개정 2023. 8. 28.

제55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1인 이상,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과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층간소음 갈등 조정 지원 자문단 구성을 위한 수당 등으로 예산액 검토 결과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