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063		제출년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및 유수지 27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한 마을기업에 주거단지를 중점으로 산책로변 제초, 쓰레기 수거 등 하천관리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자치 활성화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개요

- 위탁사무: 시흥시 관내 도심지 하천 등 27개소 하천정비
(쓰레기 수거, 제초 등)

- 위탁기간: 10개월(2024. 2. 1. ~ 2024. 11. 30.)

- 위탁대상지(27개소)

권역별	1권역(신천,은행,연성)	2권역(정왕,목감)
도심지 하천	신천(방산동), 보통천, 은행천, 장현천, 장곡천, 두일천(6)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배곧천, 양달천, 방화천(7)
유수지	은계2, 매화2, 능곡2, 장현5	목감3
총 연장	26.6㎞	27.4㎞
합 계	17개소	10개소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자 선정

- 신청자격: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인가(인증)를 받은 법인(단체)  [※ 단순 동네관리소 제외]

○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3. 1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024. 1.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4. 1.

- 위탁 사업 추진: 2024. 2. ~

3. 법적근거

○「하천법」제27조

○「소하천정비법」제3조

○「지방자치법」제117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4. 소요예산

○ 총예산: 421,490천원(2024년 당해)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421,490
1권역	210,745	근무인원 6명
2권역	210,745	근무인원 6명

5. 기대효과

○ 권역별 하천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하천 관리사무의 마을단위 위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마을관리기업을 통한 자본의 지역 외 유출 방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작성자	생태하천과장 전종삼 / 하천관리팀장 류지연 / 주무관 이혜진 (☎310-6078)

【관계법령 발췌서】

□ 「하천법」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20. 12. 31., 2023. 8. 16.>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조2(경계소하천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①~④ 모두 미해당)	① 시(市) 소관 사무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인가?							☑ 민간위탁
									□ 보조사업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 것인가?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위한 인허가인가?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③ 명의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어도 문제없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가?							☑ 민간위탁
									□ 대행
	④ 민간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단순지원 및 부수적인 사무인가?							☑ 민간위탁
									□ 용역
	유사 중복적 운영사무가 없으며 하천청소 및 제초사무는 시가 추진해야 할 사무이고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을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구분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①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 않고 전 시민에게 돌아가 공공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하천 청소 및 제초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 위탁 가능 권역별 유지관리로 효율적 하천관리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방식 필요
경제의 효율성	① 직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		효율성, 지속성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유리
		425,636천원	292,636천원				133,000천원
	② 위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
		421,490천원	292,636천원				128,854천원
	제초·청소 관련 경험을 가진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하므로 운영 비용 절감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전문분야	하천 환경정비 및 제초
	전문기술	하천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수행력(인력 보유)
	전문성	하		<<				>>		상
		①		②		③		④		❺
	각 권역별 하천의 특성을 파악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므로 신속한 민원 처리 가능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기준				지표 2개이상			측정 용이성 ↑
	1 하천 쓰레기 수거	하천별 쓰레기 수거량			쓰레기 총 수거량(마대)
	2 산책로 제초	제초 면적(㎡)			총 제초량(㎡)
									지표 2개미만			측정 용이성 ↓
	3 민원처리	민원처리 건수 처리율			(민원 처리 건수/하천 관리 민원 접수 건수) ×100
	사업추진실적(쓰레기수거량, 제초면적, 민원처리율 등)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 감독의 용의성 및 효율성	정기적 회계 처리에 관해 정산보고를 실시하여 투명성 제고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시 계약 취소ㆍ정지 등의 조치 가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계약 체결
총괄의견	하천유지관리 전반에 걸쳐 하천생태에 적합한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며, 사회적 경제조직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하천관리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주민자치를 활성하고 경제 효율성 및 지속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험료, 사업비 등의 위탁운영 비용이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에 따른 5개년 사업운영비 예산액은 2,237,740천원으로 함.
(시흥시 2023년 ~ 2024년 생활임금 단가 상승률(103%) 적용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인건비	292,636	301,415	310,457	319,770	329,363
사업비	128,854	132,719	136,700	140,801	145,025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시비) 수립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맑은물사업소 생태하천과 과        장  전종삼(031-310-6070)
하천관리팀장  류지연(031-310-6076)
담   당   자  이혜진(031-310-607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2,237,740
지방세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2,237,740
세 출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2,237,740
인건비		292,636	301,415	310,457	319,770	329,363	1,553,641
사업비		128,854	132,719	136,700	140,801	145,025	684,099
재원 조달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2,237,74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2,237,740
	지방세수입	421,490	434,134	447,157	460,571	474,388	2,237,74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해 당 없 음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