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시 흥 시 의 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 안 번 호	4065			발의연월일 : 2023. 10. 26.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진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근본적인 결함 및 부실공사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조사대상

-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현황 및 결함 사항

-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민원 처리 과정

-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예산 사항

○ 대상기관 ： 맑은물사업소(하수관리과), 시흥에코라인(주)

○ 조사기간 : 2023. 11. 21. ~ 2024. 6. 30. (223일간)

○ 조사주체 :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