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 흥 시 의 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4068		제의년월일 : 2023. 10. 30.
			제 의 자 : 시흥시의회 의장

1. 주     문

○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진행 이후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며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근본적인 결함 및 부실공사 의혹이 거세지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2015년도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진행 이후 하수관 역류 등 하수관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민원 처리 과정과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관내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의 기술 및 설계에 결함이 없는지, 시공 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

3. 위원 구성

○ 4명(김선옥, 이건섭, 김진영, 이상훈 의원)

4. 활동 기간 : 2023. 11. 21. ~ 2024. 6. 30. (223일간)
※ 필요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간 연장

5.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