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3. 11. 21.(화)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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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7건 : 조례 15건, 기타 2건  】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비고
1	조례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	의원발의
2	조례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부건강생활 지 원 센 터
3	조례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왕보건지소	의원발의
4	조례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5	조례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위생과	의원발의
6	조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농업정책과
7	조례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동물축산과	의원발의
8	조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과
9	조례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의원발의
10	조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타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2	조례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보장과
13	조례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조례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
15	기타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조례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복지과	의원발의
17	조례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6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안돈의, 이봉관, 윤석경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치매관리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지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미비하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등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치매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유전인자 검사를 통해 사전에 치매 인자를 식별하고 건강관리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

- 실제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 (안 제5조)

○ 실태조사 시 치매예방을 위한 사항 포함

- 유전자 검사 및 진단 검사 등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치매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시흥시 일반시민들과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진단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의 지원을 통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은 물론 시흥시 치매환자의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음.

○「치매관리법」 제3조에 의거,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치매진단검사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매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순 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치매 인식개선, 예방, 조기진단 및 단계별 맞춤형 치료 등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1	시흥시 치매관련 일반현황

○ 치매유별율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명)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전국	경기도	시흥시	전국	경기도	시흥시	전국	경기도	시흥시
60세이상 인구	11,939,384	2,572,293	71,646	12,575,642	2,758,601	80,253	13,132,163	2,963,865	87,476
치매추정수	863,542	176,470	4,503	910,727	188,537	4,921	950,351	201,528	5,284
치매유병율	7.23%	6.86%	6.29%	7.24%	6.83%	6.13%	7.24%	6.8%	6.04%
65세이상 인구	8,134,674	1,775,315	46,782	8,577,830	1,809,023	48,405	8,974,643	1,945,767	52,515
치매추정수	840,191	170,973	4,319	886,173	182,622	4,710	924,870	195,209	5,053
치매유병율	10.33%	10.12%	9.89%	10.33%	10.1%	9.73%	10.31%	10.03%	9.62%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유병률조사(중앙치매센터 치매오늘은) ※ 주요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 치매안심센터 설치현황

(2023. 8. 31. 기준, 단위: 명)

기관명	운 영	장 소	면 적	종사자
대야·신천 치매안심센터 [대야,신천,과림,은행,매화동]	2019.04.09.	보건소 5층	227㎡	10명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연성 치매안심센터 [신현,연성,장곡,목감,능곡,군자동]	2020.01.13.	장현수질복원센터 1층	348㎡	8명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정왕 치매안심센터 [월곶,배곧1~2,정왕본,정왕1~4,거북섬동]	2018.11.19.	정왕보건지소 2층	499㎡	8명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현황

- 조기검진 현황

(2023. 8. 31. 기준, 단위: 명)

구분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감별검사
2022년	6,284	1,550	287
2023년 8월말 기준	4,466	1,043	134

- 조기검진 결과

(2023. 8. 31.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환자등록	고위험군		집중관리		정상
			경도인지 장애	인지저하	만75세이상 독거	만75세
2023년	24,496	2,798(11.4%)	954	1,012	2,813	726	17,057

시흥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02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2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 (안 제3~4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 주민주도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명시 (안 제5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조직 (안 제6조~8조)

○ 지역건강협의체의 운영

- 지역건강협의체의 직무 및 회의 운영 (안 제9조~11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시흥시는 2020. 12. 11.부터 기본형(권역형) 건강생활지원센터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총 18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2022. 7. 25.에는 동 단위형 건강생활지원센터인‘배곧건강생활지원센터’에 총 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 중에 있음. 또한 2024년 3월에‘은계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 예정인 바,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지역보건법」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중부와 배곧의 경우 조례 등에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었던 바, 본 조례 제정의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활동 거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지역건강협의체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1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 유형구분

구분	기본형(권역형)	동단위형
운영형태 (기본/동)	권역 중심 (시군구당 1개소 기본형으로 설치 권장)	동단위의 밀착형 (기본형 설치 후 동단위로 추가 설치 권장)
인력기준	최소 상근 5인이상 배치	최소 상근 3인이상 배치
설치방식	단독 혹은 복합건물 내	행정복지센터 내
주요사업	- 지역특화사업 : 1개 이상 발굴·수행 - 기본사업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 등 ※ 운영원리 :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지역자원 협력 구현

※출처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운영지침

○ 시흥시 운영현황

구분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배곧건강생활지원센터	은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형태	기본형	동단위	동단위
설치배경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국비 : 918,500천원 시비 : 459,250천원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국비 : 20,000천원 시비 : 10,000천원	2023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국비 : 20,000천원 시비 : 10,000천원
개소일	2020. 12. 11. 개소	2022. 7. 25. 개소	2024. 3월 예정
소관부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
근무인력	1과 3팀, 총 18명 (공무원14, 임기제1, 공무직1, 기간제2)	총 3명 (공무원1, 기간제2)	총 2명 (공무원1, 기간제1)
장소 및 면적	목감어울림센터1 2~3층 (747㎡)	배곧어울림센터 1층 (150.8㎡)	은계어울림센터-2, 3층 (136.1㎡)
주요사업	재활보건사업(특화) 금연, 영양, 신체활동, 구강, 만성질환관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사업(특화) 만성질환관리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어린이 건강증진사업(특화) 만성질환관리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기타	소지역건강격차해소사업 (질병관리청 공모사업, 2020~2022년)	-	-

○ 비용발생 요인 (2024년)

◆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190,967,000원

- 인건비 : 시간선택임기제 2,550,170원 × 12월 × 1명 = 30,602,000원

기간제근로자  2,680,390원 × 13월 × 1명 = 34,845,000원

- 운영비 : 10,460,000원 × 12월 = 125,520,000원

◆ 배곧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83,720,000원

-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2,680,390원 × 13월 × 2명 = 69,690,000원

- 운영비 : 1,169,170원 × 12월 = 14,030,000원

◆ 은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26,332,300원

-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2,680,390원 × 6월 × 1명 = 16,082,300원

- 운영비 : 1,025,000원 × 10월 = 10,250,000원

○ 비용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총 계	328,519 (국:37,036 시:275,905)	301,019 (국:15,301, 시:285,718)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214,251 (국:17,036 시:197,215)	190,967 (국:15,301 시:175,666)
배곧건강생활지원센터	84,268 (시: 84,268 )	83,720 (시: 83,720)
은계건강생활지원센터	30,000 (국:20,000 시:10,000)	26,332 (시:26,33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328,519	301,019	629,538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214,251	190,967	405,218
인건비		103,761	65,447	169,208
운영비		110,490	125,520	236,010
배곧건강생활지원센터		84,268	83,720	167,988
인건비		69,688	69,690	139,378
운영비		14,580	14,030	28,610
은계건강생활지원센터		30,000	26,332	56,332
인건비		-	16,082	16,082
운영비		30,000	10,250	40,250
재원 구분	국비	37,036	15,301	52,337
	시비	291,483	285,718	577,201

시흥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1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오인열, 윤석경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 (안 제1조)

○ 지원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안 제4조)

○ 지원사업

- 시술비 지원사업,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상담·교육 및 홍보 등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3년도 7월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에게 난임 극복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소요와 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5조(지원사업 등)는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 난임 등 생신 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 제5조 2항에 따른 난임 관련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2. 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임 부부의 난임 극복을 돕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 점차적으로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실적>

(2023.10.31. 기준)

구분	180%이하 대상 지원		180%초과 대상 지원		비 고
	시술건수	지원액(천원)	시술건수	지원액(천원)
2023년도	1,450	1,024,492	131	92,904	180% 초과대상 지원액은 2회추경 작업 완료된 후 지출함.
보건정책과	908	645,747	74	49,077
정왕보건지소	542	378,745	57	43,827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1	난임부부 지원 사업 개요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법률혼, 사실혼)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23.7.1.부터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지원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요건 있음)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내용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이하	만 45세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사업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180%이하 대상 사업			180%초과 대상 사업
		소계	도비(75%)	시비(25%)	소계	도비(75%)	시비(25%)
2023년도	1,503,966	1,255,256	941,442	313,814	248,710	186,532	62,178
보건정책과	811,983	687,628	515,721	171,907	124,355	93,266	31,089
정왕보건지소	691,983	567,628	425,721	141,907	124,355	93,266	31,089

2.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제외기준 : 양방검사상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 있는 경우,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 미경과,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복용, 혈액검사상 질환 의심,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모집인원 : 경기도 내 난임부부 총 531명(여성 236명, 남성 200명)

○ 모집기간 : 2023.5.1. ~ 모집인원 마감시 까지

○ 지원내역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지원(※ 불포함내역 :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 등 비급여치료)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www.ggakomny.com), (문의처 : 경기도한의사회 1661-0111)

○ 사업예산 : 도비 100% 사업

○ 사업추진체계

기관	경기도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내 시군구 보건소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 - 예산(위탁사업비) 집행	- 사업수행 ㆍ대상자 모집 및 선정 ㆍ대상자 지정 병ㆍ의원 배정 및 진료비 정산 등	지원대상자 사전, 사후 검사 ㆍ소변검사(4종) 및 혈액검사 (7종)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3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박소영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모자보건사업

-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출산·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 (안 제4조)

○ 모자보건사업 및 출생축하금에 대한 규정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둘째아이 : 50만원, 셋째아이 : 100만원(안 제4조~안 제8조)

○ 출산용품 등 지원

- 임신·출산·양육관련 건강프로그램 참가자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출산 및 육아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6조(지원방법)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첫만남 이용권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존「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장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제4조(지원기준)에 있던 첫째, 둘째, 셋째 지원금을 없애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됨(2021. 12. 9.).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둘째와 셋째 자녀에 대한 출생 축하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임.

○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주요인으로 꼽히는 만큼‘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시의 재정상황과 출산율 추이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출생축하금만 챙기고 정착은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 외에도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2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서명범·김수연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식품접객업 관련 옥외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대한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 제1조)

○ 영업자의 책무

- 옥외영업 신고 시 식품안전을 확보,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준수 (안 제4조)

○ 안전관리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설치, 청결관리, 금연시설 지정 등 (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외영업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2조(정의)는“식품접객업”을「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6개 영업 중에서 휴게음식접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제5조(영업시간)는「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제한을 할 수 있음.

◾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식품위생법」시행령 제28조에서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정왕권 및 배곧, 신천 등 번화가 일대에 각종 옥외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거가 미비하여,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마련하여 이용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옥외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향후에 그동안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관련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이 영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규정위반 시 옥외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영업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03호

2. 제 출 일: 2023. 11. 2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특별회계 존속기한(2023. 12. 31.)이 종료예정이고, 2015년 이후로 신규사업이 미추진 되어 현재까지 융자금의 회수금과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조례 폐지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확보와 융자금 운영관리를 위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임.

○ 다만 폐지 후에도 농어업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농어업 경영 및 홍보,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0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김선옥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반려동물의 실질적 보호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인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입양ㆍ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안 제3조)

○ 반려동물 입양의 날 : 매년 10월 4일 (안 제5조)

○ 반려동물 입양 지원

-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 유실·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서비스 등 지원,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의 해외입양 지원 (안 제6조)

○ 반려동물 입양 교육

- 입양자 교육 및 문화서비스와 반려동물 행동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제공 (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반려동물의 입양·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7조(유실·유기동물 입양쉼터)에서는 제6조 3호(유실·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에 따른 반려동물 입양쉼터 추진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유기·유실동물도 함께 증가하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유실·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유실·유기동물 입양쉼터 운영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관리와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시흥시 동물누리보호센터 동물보호관리 현황>

※ 2023년 동물보호관리 현황(2023. 1. 1. ~ 2023. 7. 31.)

(단위: 마리)

구분	입소			입양			반환		방사	자연사			안락사			보호 중
	개	고양이	기타	개	고양이	기타	개	고양이	고양이	개	고양이	기타	개	고양이	기타	개	고양이	기타
계	393	170	8	137	41	7	85	3	16	14	81	1	143	15	0	96	23	3
1월	42	11	0	13	3	0	12	0	0	1	1	0	32	1	0	66	15	3
2월	31	13	1	12	8	1	3	0	2	2	2	0	10	3	0	70	13	3
3월	84	12	4	9	5	1	15	0	5	3	3	0	24	2	0	103	10	6
4월	52	25	2	22	4	5	18	1	0	4	6	0	18	3	0	93	21	3
5월	71	35	0	22	7	0	13	1	4	1	14	0	31	2	0	97	28	3
6월	50	45	1	21	8	0	9	1	5	3	32	1	11	0	0	103	27	3
7월	63	29	0	38	6	0	15	0	0	0	23	0	17	4	0	96	23	3

○ 우리 시 동물보호센터 개소 후 유실·우기동물을 포함한 보호동물이 증가하고 있고 그 입양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락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더불어 입양 활성화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됨.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104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평생학습활동가 수당 및 강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

○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를 조정하여 수강료의 단계적 현실화 및 학습 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 평생학습활동가 모집·운영

- 평생학습활동가 역할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2)

○ 평생학습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

-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2)

○ 교육 수강료에 관한 사항 수정

- 10,000원(주2회, 4시간 기준) → 10,800원(주 3시간 기준) (안 별표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평생학습 활동가, 평생학습 강사 운영과 수당 및 강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수강료를 조정함으로써 학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임.

○ 평생학습 활동가 및 평생학습 강사 모집 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을 통하여 활동가들이 평생학습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전문가로서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생학습활동가가 평생학습의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평생학습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활동가 모집 및 양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5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김선옥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가장 어려운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유효기간 삭제 : 기존 : 2023. 12. 31 → 변경 : 유효기간 없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임.

○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91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조항 이동사항 반영.

○ 최일선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소진 예방 및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의 범위 설정.

□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근거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4항 (안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 처우개선 등 사업 수정 및 신설

- 사회복지사 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수정)

- 신변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신설) (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최일선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지설 등 종사자의 복리후생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2023. 3. 28.)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음. 상위법인 2023. 3. 28.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으로 신변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가된 만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복지사회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92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시 의회 보고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수립 절차에 근거하여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사전 보고드림.

□ 주요내용

○ 수립취지

- 제5기 계획 틀을 유지하되, 사회보장 수준과 변화 목표 점검·반영

- 공공·민간·주민이 함께하는 합리적 사회보장사업 운영 기반 마련

○ 사업구성

- 2개 전략체계 / 9대 전략, 47개 세부사업(과업)(중점 10개)

※ 의회보고 및 2024년 본예산 확정 후 최종 사업 수 변동 가능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 소요예산(안)

- 총 63,304백만원 (국 17%, 도 6%, 시 77%)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구 성	9대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사업 46개 세부사업	9대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사업 46개 세부사업	9대 추진전략 10개 중점추진사업 47개 세부사업
신설사업	-	-	전략1 ‘누구나 돌봄 시흥’ 「1-7. 장애인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내용 시설 거주 장애인의‘자립 및 권리 보장’환경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필요
폐지사업	-	-	-

□ 검토의견

○ 본 안건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제5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사안임.

○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3년 추진실적 점검 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시민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1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 세부사업 목록

				목표: 다(多)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전략5
	누구나 돌봄 시흥			안전하고 살기좋은 시흥			품격있고 즐거운 시흥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시흥			건강도시 시흥
	Ⅰ-1-1			Ⅰ-2-1			Ⅰ-3-1			Ⅰ-4-1			Ⅰ-5-1
	시흥 돌봄SOS센터 운영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구현			문화컨텐츠 창출 거점기지 조성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체계 마련
	Ⅰ-1-2			Ⅰ-2-2			Ⅰ-3-2			Ⅰ-4-2			Ⅰ-5-2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			생애주기별 시흥형 주거복지 확대			수도권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			서울대병원 연계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
	Ⅰ-1-3			Ⅰ-2-3			Ⅰ-3-3			Ⅰ-4-3			Ⅰ-5-3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학대 대응 통합매뉴얼 제작			사람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활성화			청년 창업가 육성			현장 중심 공공 보건의료체계 강화
	Ⅰ-1-4			Ⅰ-2-4			Ⅰ-3-4			Ⅰ-4-4			Ⅰ-5-4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돌봄 강화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물길따라 버스킹거리 조성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시흥형 어르신 건강 주치의 사업
	Ⅰ-1-5			Ⅰ-2-5			Ⅰ-3-5			Ⅰ-4-5			Ⅰ-5-5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사업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공원화			시흥 신중년내일지원 센터 운영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Ⅰ-1-6			Ⅰ-2-6			Ⅰ-3-6			Ⅰ-4-6			Ⅰ-5-6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버스교통 확대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			시화호 환경교육 명소화 추진			마을교육 특구 조성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Ⅰ-1-7
	장애인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2024년 신설]

참고 2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세부과업 목록

				목표: 다(多)가치 누리는 미래행복 시흥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전략1						전략2				전략3				전략4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위기가구 발굴						민관협력 미래 시흥 설계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정보를 통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Ⅱ-1-1-1						Ⅱ-2-1-1				Ⅱ-3-1-1				Ⅱ-4-1-1
‘시흥 행복지킴이’ 마을복지 발굴단 운영						민관 거버넌스 기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정책개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수 시책사업 육성				슬기로운 시흥 사회보장 정책 통합 안내
Ⅱ-1-1-2						Ⅱ-2-1-2				Ⅱ-3-1-2				Ⅱ-4-1-2
생애전환기 전수조사						지역상생을 위한 대학협력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 강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대표과업2.
부적정 수급방지						시민참여 열린 시흥 설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자원을 통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Ⅱ-1-2-1						Ⅱ-2-2-1				Ⅱ-3-2-1				Ⅱ-4-2-1
부적정 수급 예방교육						주민주도 자치계획형 사업 확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협의회 활성화				시흥시1%복지재단 지역자원 연계 배분
Ⅱ-1-2-2						Ⅱ-2-2-2				Ⅱ-3-2-2				Ⅱ-4-2-2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강화				동 복지아카데미 운영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참고 3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 경과보고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요약 (46개 사업)            (6.30일 기준)

구분	결과	비고
목표 달성률 (평균)	65%	· 성과목표 달성 기준 (50% 이상): 19개 사업 · 성과목표 달성 기준 (50% 이하): 27개 사업 (목표 달성 방안 별도기재)
사업 신설	-
사업 폐지	-
사업 변경	40개	· 사업명 변경(2개), 예산 변경(34개), 성과 목표 및 세부 내용 일부 변경(20개) * 중복허용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성과목표 달성 50%이상 (19개 사업)                 (6.30일 기준)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 (단위)	목표달성도(%)
1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	초등돌봄 기관 신규 설치 개소(수)	100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 이용자 총 수(명)
2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돌봄 강화	통합사례관리 전문화 교육 수행률(%)	94
		통합사례관리 고난도 사례 수행 건수(수)	59
3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악취 3도 이상 주민 제보 건 수(건)	100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사업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활동(회)	67
5	수도권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생태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100
6	물길따라 버스킹거리 조성	물길따라 버스킹 거리공연 추진횟수(건)	100
8	현장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건강프로그램 만족도(%)	100
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적(회)	100
10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수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목별 증설 수(개)	100
11	‘시흥 행복지킴이’ 마을복지 발굴단 운영	위기가구 서비스 연계율(%)	100
12	부적정 수급 예방교육	부적정 수급 예방교육 참여자(명)	77
13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 실적(건)	100
14	주민주도 자치 계획형 사업 확대	주민주도 실행사업 예산 확대(백만원)	98
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수 시책사업 육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수 시책사업 추진 횟수(회)	100
1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협의회 활성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횟수(회)	60
17	동 복지아카데미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참여자 수(명)	100
		교육 참여 만족도(%)	100
18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도(%)	75
19	시흥시1%복지재단 지역자원 연계 배분	시흥시1%복지재단 당해 연도 모금대비 배분율(%) * 자원 배분 기관, 단체 등	100

◈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성과목표 달성 50%이하 (27개 사업)        (6.30일 기준)

연번	사업명	성과지표(단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방안
1	시흥 돌봄SOS센터 운영	돌봄SOS센터 이용자 만족도(%)	0	‘23년 12월 이용자 만족도 추진
2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사업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이행률(%)	0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2,200가구) 수집 기간(5~6월)으로 하반기 추진
3	행복한 노후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대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공정률(%)	45	포괄케어타운 착공지연(3개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 2024년 상반기 착공 목표
		정왕권 노인복지관 공정률(%)	70
4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플랫폼 사업 만족도(%)	0	‘23년 12월 이용자 만족도 추진
5	지속가능한 국제안전도시 구현	안전사업 현황 및 손상통계자료 모니터링(회)	0	‘24년 2월 시흥시 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 작성
6	생애주기별 시흥형 주거복지 확대	시흥형 주거복지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0	‘23년 12월 이용자 만족도 추진
7	학대 대응 통합 체계 마련	민·관 TF 운영 건 수(회)	0	하반기 적극 추진
8	버스교통 확대로 주민교통 불편 해소	제4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달성(건)	100	23년 추가증설 저상버스 생산 일정 지연에 따른 실적 부진 (연내 달성 예정)
		저상버스 도입대수(대)	0
		교통약자 이동수단(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이용 횟수(회)	92
9	사람도서관 (휴먼라이브러리) 활성화	사람책 열람 목표달성율(%)	40	관내 학교, 여성청소년쉼터 등 찾아가는 서포터즈 열람 활성화 하반기 적극 추진
10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공원화	내방 관람객 수(명)	41	1) 내방객 수 - 소산서원 4개월(3~6월)만 운영 2) 참여율 - 진행중인 사업(5개)제외 하반기 추진
		콘텐츠 프로그램 참여율(%)
11	시화호 환경교육 명소화 추진	시화호 특화 환경교육협의체 구성 운영(회)	0	하반기 적극 추진
12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무인이동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회)	0	창업기업 지원 지속 추진
13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이용자 만족도(%)	0	‘23년 12월 이용자 만족도 추진
14	청년 창업가 육성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 육성(명)	20	수탁기관 선정(6.26.) 지연으로 9월부터 프로그램 정상 운영
15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준비금 지급률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지연 연내 적극 추진
16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연계율(%)	50	신중년내일지원센터 개소(23.10.4.)로 하반기 적극 추진
		취업률(%)
17	마을 교육 특구 조성	시흥형 마을 교육 특구 기획 TFT간담회 개최 수(5회)	0	시범사업지구 선정위해 하반기 적극 추진
		TFT간담회 참여자 수(100명)
1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체계 마련	심리지원 및 사례관리 건 수(건)	31	하반기 적극 추진 - 상반기 결원 발생하였으나 충원되어 연내 목표 달성
19	서울대병원 연계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	의료-바이오 산업 글로벌 인력양성 허브 시설 지정여부(건)	0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시설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지속협의
20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참여 경로당 수(개소)	5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5월 완료) 하반기 적극 추진
21	생애전환기 전수조사	전수조사 대상가구 서비스 연계율(%)	0	하반기 적극 추진
22	민관 거버넌스 기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정책 개발	지속가능발전 목표(SH-SDGs) 및 세부 추진 과제 건수(건)	0	하반기 적극 추진 -지속가능발전 포럼 및 비전선포식(11월)
23	지역 상생을 위한 대학협력 사업	대학협력 사업 참여자 만족도(%)	0	하반기 적극 추진
24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강화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 만족도(%)	0	행정안전부 매뉴얼 배포 지연으로 하반기부터 추진
25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운영강화	사무국 인력 1명 충원 등 처우개선 노력	0	처우개선비 지급 계속 지원 등 고용 안정화 노력 예정
26	슬기로운 시흥 사회보장 정책 통합 안내	사회보장 정책 홍보 건수(건)	0	2024년 달라지는 제도 포함 연말 추진
27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횟수(회)	50	1차 회의(6월) 2차 회의(9월)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93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조항
기금출납명령관	기금담당관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원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안 제4조
경리관	재무관	안 제4조
지출원	지출관과 출납원	안 제4조
대불금	대지급금	안 제6조

○ 결손처분 사유 정비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흥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안 제7조의2)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 2028. 12. 31(안 제7조의3)

□ 검토의견

○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의3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차질 없이 운용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신설 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94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자활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근거 등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인용조문 제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안 제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	안 제6조 6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안 제8조
60일 전에	30일 전에	안 제13조
「시흥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14조

○ 법령근거 등 적정하지 않은 부분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관련조항	개정사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같은 조 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안 제4조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0호의 경우 모든 수급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사항으로 제4조제1호의 단서 조항 삭제
(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른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때는 근로・사업 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4의제10호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 삭제
(감면조치 및 결손처분) ~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으며,「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감면조치)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안 제12조	융자금 채권 관리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결손처분의 예를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맞지 않아 결손처분 관련 내용 삭제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삭제	안 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에 의거 이행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기간 및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 2028. 12. 31(안 제2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제2조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차질 없이 운용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따라서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신설 규정하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와 법령근거 등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95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여, 각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용어규정

시흥시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안 제2조
카네이션하우스	주거, 일거리 작업장, 식사, 건강·여가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어르신작은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 업무 및 기능

- 노인복지관의 업무에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작은복지관의 관리·운영 추가 (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기존 노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카네이션하우스와 어르신작은복지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임.

○ 시흥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카네이션하우스, 어르신 작은복지관 등 거점형 노인 여가 시설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인 여가 시설 운영 방식에 있어 어르신들에게 정해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요청하는 등 어르신들이 주체적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남부권 어르신의 여가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웡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또한 차질 없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시설현황		운영기관 현황
		토지면적(㎡) (연면적)	개관일	단체명	직원 (명)	기 능
			위탁기간
시흥시노인 종합복지관	장현능곡로 214	3,960 (3,753.6) *노인회 297.75제외	2010.4.22.	(복지)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27	- 노인여가 프로그램 - 경로식당운영 - 독거․취약 노인지원
			2019.3.16. ~2024.3.15(5년)
시흥시북부 노인복지관	은계중앙로 37	1,695	2019.3.27.	(복지)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13
			2019.3.16. ~2024.3.15(5년)
목감 어르신 작은복지관	시청로 68번길 4, 110-112호	125	2021.1.1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1	-노인여가프로그램 추진 -찾아가는 어르신마을복지관 추진
			2021.1.1 ~2023.12.31(3년)
대야 어르신 작은복지관	은계중앙로 362	131	2023. 11월말 개관 예정	-
은계 어르신 작은복지관	은행동 238	145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	-
장현 카네이션 하우스	시청로 68번길 4, 110-112호	157	2015.3.15.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1	-노인여가프로그램 추진
			2020.1.1. ~2022.12.31(3년)
정왕어울림 카네이션 하우스	봉우재로 37번길 17	411.75	2019.01.01.	시흥시 자원봉사 단체협의회	1	-노인여가프로그램 추진
			2021.01.01. ~2023.12.31(3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96호

2. 제 출 일: 2023. 11. 10.

3. 제 출 자: 시흥시장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향상하고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시흥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 위탁사무: 시흥시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사무

○ 위탁기간: 2024. 3. 16. ~ 2029. 3. 15.(5년간)

○ 위탁시설 개요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면적)	현원	향후 종사자수
1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장현능곡로 214	4,051㎡	27	27
2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은계중앙로 37	1,695㎡	13	13
3	장현 카네이션하우스	시청로 68번길 4	157㎡	1	1
4	목감어르신작은복지관	목감우회로 23	125㎡	1
5	대야어르신작은복지관	은계중앙로 362	267㎡	1	1
6	은계어울림2어르신작은복지관	은행동 238	145㎡	1

○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법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 총 예 산 : 연2,670,212천원(도비 60,000천원, 시비 2,610,212천원)

· 산출내역

(단위:천원)

위탁시설	총 합계	인건비	운영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1,649,299	1,215,564	433,735
북부노인복지관 운영	778,144	548,387	229,757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53,360	32,320	21,040
어르신 작은복지관 운영	189,409	32,320	157,089

○ 추진계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실시: 2023. 11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2023.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2023. 12월

- 위·수탁 협약서 체결 및 홈페이지 공고: 2024. 1월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노인복지여가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임.

○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과 노인복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전문 인력 활용으로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 높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경증장애인 재활치료 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69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이봉관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여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 제1조)

○ 시장의 책무

- 경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수당 보강 (안 제3조)

○ 지원대상

-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경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 및 보호자 (안 제4조)

○ 지원내용

- 관내 주요 의료기관 순환 교통수단 운영, 장애인생활지원센터 교통수단 운영 (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임.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상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보행에 대한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제때에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 재활중인 장애인은 생계활동이 어려운데,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까지 이중부담이 되고 있고, 관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네바퀴(33대)와 바우처 택시(30대)서비스가 있으나 전체 교통약자(노약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또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3대)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 하지만 시각장애인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보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각종 장애인 지원 정책 등에서 경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수요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하거나 수요에 맞지 않은 정책인 많은 편임. 이에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경증장애인, 특히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증장애인들의 이동 지원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장애인 현황>

○ 장애정도 변경자(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

연도별	장애정도 변경(하지관련 장애 보유)	비고
2021년	118명(21명)
2022년	114명(20명)
2023년(9월까지)	108명(14명)

○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명, 2023년 9월 기준)

장애유형	총합계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총합계	4,611	3,486	1,125
지체(하지관절)	2,460	2,372	88
지체(하지기능)	1,537	785	752
지체(하지절단)	199	113	86
간	1	1
뇌병변	35	8	27
뇌전증	1	1
시각	12	6	6
신장	29	1	28
심장	1	-	1
언어	4	3	1
장루.요루	1	1
정신	13	-	13
지적장애	14	-	14
지체(변형)	4	4
지체(상지관절)	31	24	7
지체(상지기능)	96	30	66
지체(상지절단)	17	9	8
지체(척추)	77	64	13
청각(청력)	77	64	13
호흡기	2	-	2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시흥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제4074호

2. 제 출 일: 2023. 11. 1.

3. 제 출 자: 윤석경 의원

4. 상정일자: 2023. 11. 21.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피해 대응·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 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임. 현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굴·보호하기 위한 지자체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보호를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장애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없는 사회구현 (안 제1조)

○ 학대예방을 위한 점검 기준 마련

-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 반기별 1회 (안 제7조)

○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굴 및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을 반영하여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등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주요내용으로는

- 제7조(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단체점검 등)는 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 기준에 대해 규정함.

◾ 단순 학대뿐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 예방)는 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 기준에 대해 규정함.

◾ 학대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기관으로의 전원이 어려운 장애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2차 피해를 예방토록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 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사권이 있는 기관과 시설점검 및 지도점검이 함께 이루어져, 장애인 학대 및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에 대한 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향후 반기별 1회씩 지도점검진행 시 점검상황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유형별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인권보장 및 학대예방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힘써야할 것임.

2023. 11. 10.

검토보고자 교육복지전문위원 강지연

참고 1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