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회기	제31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차수	7차
주문일자	2023. 12. 6.(수)	상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관련안건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시흥도시공사

- 기관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 시 외부 홍보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용품, 위생물품 구입 시 부서별로 구매하지 말고, 기관 차원으로 지원부서에서 일괄 입찰·구입하여 예산절감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각종 용역 위탁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민고충담당관

- 민원응대 챗봇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민원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의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의 경우 대응 속도가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초기 긴급 복구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 지역사회참여교과 운영 사업의 목적에 대해 재고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과 도시 포럼’ 추진 시 학술적으로 저명한 패널뿐만아니라 대중성있는 패널을 초청하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행정 사업과 관련하여 챗GPT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직속 기구로서 시정자문단의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단 구성원이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위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물 조성 후 시흥도시공사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인건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자본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 (시흥 브레이킹 배틀 대회 개최와 관련) 부서가 가진 고유의 역할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여  추진상황 점검과 민원 응대를 위한 소관부서 확인 등에 혼란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분석을 토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모바일로 활용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소모적인 지면 간행물들을 발행하고 구독하는 사업에 대해 과감한 정리를 주문합니다.

- 해로·토로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공 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으므로 더 긴 기간동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적발건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해주시기 바라며, 사후 관리감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청춘남녀 시흥시민 만남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트렌드 분석을 통한 인기 프로그램 포맷 차용)

- 제안제도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책자로 발행되어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구인식개선 교육이 시흥시 인구증가에 어떤 효과와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을지 명확한 자료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 컨트롤타워로서의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의 역할 수립을 통해 부서간의 모호한 업무경계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 예비비가 가진 법적 규모를 지키되, 너무 많은 계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금고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 투명한 공개와 운용을 당부드립니다.

- 행정청 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적재적소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 납세자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요청드립니다.

-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명의 현행화 및 투명한 협력사업비 집행을 위한 약정서의 공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일자리총괄과)

-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의 정확한 추적·관찰·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도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찬지원, 주거공간 개선지원 등은 취업여성이라는 동일한 구성원에게 중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지원 수혜집단의 수나 위급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사업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방침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자체예산으로만 사업을 유지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예산증액이란 방법을 넘어 전략적인 고민, 검토 나아갈 방향성 수립이 필요합니다.

- 시흥시 북부권역에도 시흥창업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정비 교육과정, 산림기능사 자격증, 반려동물 관리사 등의 실용자격증 과정운영을 통해 신중년 퇴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센터가 소속직업상담사를 위한 기관이 아닌 시흥시민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에 ‘상인대학’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보시루포인트에 시티코인(가상통화) 도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 바이오산업 자문단 운영·재난사고 현장대응·태양광발전지원사업 등 산업진흥원 역할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 추진 시 수혜집단의 수요와 패턴에 맞는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

- 옥구천 자전거도로 8교 연결 및 스마트허브 곰솔누리숲 주거지 바깥 천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으로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운영 시 지역별로 시민 호응도나 모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규모를 차별화 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자료 전시관 운영 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에술단체 활동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단체도 경력이 있는 단체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 시흥갯골축제 사무국 기간제 인력을 시흥갯골축제로 한정짓지 않고 관내 대형 축제를 모두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북섬 모양을 형상화한 항공촬영 지도 현황판 설치로 거북섬을 홍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 폐단 위기를 겪는 관내 초등학교 야구부에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 하프마라톤대회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업체와 협업하여 시흥시를 홍보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체육지도자의 겸직에 대한 자율권 부여를 통해 복리후생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화구단 운영 사업과 시종목단체 운영 지원사업은 종목별 지원 예산 규모 편차가 과도한 점, 타 유관단체에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는 점 등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장배 서핑대회는 2023년도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날짜를 조정하고 시비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홍보대사(시흥시태권도시범단) 운영 시 선수들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한다면 시흥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마을복지과)

- 대야·신천 오福드림 복지사업과 같은 시민만족도가 높은 우수 사례는 다른 동에도 공유하여 적용·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가 전체 지원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꾸·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시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원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의 본예산 수립 시 8개월분만 편성하는 것은 타부서와의 형평성, 공무원의 사기진작, 적극적인 주민수요 대응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규모의 예산 수립을 당부드리며,
동 실링제에 대한 타당성 부분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행정과)

- 전직원 환경교육 추진을 ‘시화호 30주년’에 집중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 인재 양성을 통해 시흥시정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과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목의 정비를 바랍니다.

(회계과)

-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 정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서 당부 사항

- 금번 예산 심사 시 인건비 산출내역과 관련 부서별, 기관별로 기준단위가 상이하여 수당이 포함된 인건비인지, 일시적 고용 인력인지, 단시간 고용 인력인지 질의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설명서 내 기준단위를 통일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예산설명서로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부분, 성과지표 설정 시 충분한 고민 없이 매년 해오던 사업방향을 답습하는 부분, 반복되는 오기와 오타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회기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차수	7차
주문일자	2023. 12. 6.(수)	상임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관련안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사업의 취지와 수혜대상, 집행예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따라서 연간 추진 사업의 경우 연간 소요예산 산출을 기초로 심사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 판단되므로 예산부서를 비롯한 전 부서는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연간 소요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국도비 보조금이 부족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분야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수요에 맞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청년농업인들이 시흥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여성농업 행복바우처’ 사업 추진에 있어 단순 문화비용 지원보다는 농업 교육 등에 대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민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내 모든 농업인이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의회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서와 공기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조벌 높이제한 시설 관리’ 대행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는 통합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만큼 대행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행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협약기간 동안 매년 대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증가 및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소포장재 지원으로 ‘시흥쌀 햇토미’ 경쟁력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문화가 확산되고 반려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우리 시 최초 반려견 놀이터로써 제 기능을 소화하고 향후 타 권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깨끗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하여 입양하는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제도가 안착되면, 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또한 예상되므로, 도입 초기부터 세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 입양이 활성화 되도록 ‘유실·유기동물 입양 쉼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유기 동물이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매월 운영일지를 점검하는 등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 2024년에 시화호가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시화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추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소규모 축제를 산발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시화호의 긍정적 변화를 각인시킬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을 위해 필요한 어구와 부표는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이 되어, 해양환경을 해치고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구와 부표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여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어구와 부표 등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 도모를 위해 일부 지원되고 있는 체험활동비를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북섬 해안데크 설치 시 관내 설치된 기존 데크를 면밀히 살피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소·대규모 공연장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벅스리움)’은 다양한 곤충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동시 관람 인원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통해 전시장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확충하고, 관람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및 겨울철 건물 외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임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의 농업기술을 견인하고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유도하는 ‘농업기술전문교육’은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체험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 운영보다는 농업인들의 기술력을 제고하는 전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과수에 대응하여 관내 과수농가의 자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원예작물 활력화 사업’은 사업취지는 좋으나, 작물의 가격경쟁력이나 기반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 수요 등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범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과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및 행복건강센터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중복・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의료지원’ 사업은 단순 의료지원이 아닌 의료취약계약 아동의 학령기 다발성 질환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에 비해 신청률이 많이 저조하므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부모의 생업이나 정신질환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의료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1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보조받고 있고 지원 대상 환자가 보조단체가 운영하는 호스피스병원 입원자 위주인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공모단체 심사 및 선정 시 2023년 지도·점검 내역에 대한 개선여부에 대하여 확인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주시고, 예산 집행 시 호스피스 기관 홍보비 보다는 말기암환자 및 가족 지원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랜 기간 양성된 자원봉사자가 재가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서비스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에 약국을 상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응급실 대신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개소수가 적어 거리가 먼 지역의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만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역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에 있어 편성 성격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에 치매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시흥시도 단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에서도 빈대가 발견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의 자살 충동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신고건수도 증가 추세인 만큼 부서에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신질환자 발굴과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여러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담당자 공석과 부서의 업무 미숙지로 인한 부정확한 설명 및 자료로 2024년도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별 산출내역에 인건비와 사업비의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의 변화폭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 예산의 삭감은 없으나, 2024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계획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부건강지원센터의 ‘금연상담실 운영’은 지역사회 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건강도시과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재정의 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원화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별로 평생학습 관련 예산 교부 시 교사 또는 공모단체의 자격을 검증하여 교부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쏙(SSOC)학습지원센터’는 시흥시의 온라인 학습포탈로, 시흥시만의 다양한 교육자원이 선 순환하는 학습콘텐츠가 개발・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 단위 평생학습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게 컨설팅 하여 주시고, 컨설팅 대상 선정 시 기준을 철저히 설정하여 필요한 동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시민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 만큼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사업기관은 대상을 구체화하여 선정해주실 것과 선정된 기관이 단발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에 있어, 공간이용률 등 다양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고민하여, 언제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의 변화를 꾀해주시기 바라며, 위치안내도 등 사인물 제작 시 공간과 어우러지고 시민들에게 친근하여 보기 쉽게 디자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통공간으로써 운영되는 ‘휴카페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점검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자 인원파악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청소년 소통 창구로써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시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예술과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기여함에 있어,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에서는 특정 분야로 한정한 사업의 방향성 및 방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고, 청년문화 기획 교육 등의 방법으로 확대 진행 또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는 청소년의 성장주기별 역량을 강화하고, 주도성 및 도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프로그램 등 운영에 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기획에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을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협업마을’은 청년들이 창작, 창업 관련 활동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사회진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서에서는 청년들의 청년협업마을 이용률을 높이고 청년협업마을이 관내 청년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는 선도적인 청소년정책의 시행과, 청소년의 보호・육성 및 복지향상 등을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인 청소년재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조직이 점차 확대되고, 매년 많은 예산이 출연되고 있는 만큼, 청년청소년과와 청소년재단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들의 육성 및 문화 증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청소년 안전망 관리 등 보호사업의 추진은 부서에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재단간의 역할 정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해 책 읽는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도서관 책 축제’ 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좋고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 시 축제 기간을 늘려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도서관’은 사람책과 독자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활자로 전할 수 없는 깊은 부분을 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대화로 전달력이 크고,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만큼, 교양적인 측면을 넘어 진로・지도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 추진하여, 시흥시만의 사람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부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반납 받는 도서관의 기능뿐 아니라 아이돌봄 참여로 지역주민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고, 그 대부분이 맞벌이부부인 만큼 아이돌봄의 공백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의 아이돌봄 기능을 확충하여 주시고, 보다 많은 참여자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 관련 조직이 중앙도서관과 소래빛도서관으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각 사업의 산출내역이 서로 상이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및 소래빛도서관은 향후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가능한 한 산출내역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밀접하여 지식과 정보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현재 지원받는 우수 작은도서관뿐 아니라 보다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 평가등급 향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북섬동의 경우 작은도서관 보다는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 도서관 건립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22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폭 급증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예상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배정 수요 조사 시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를 확인하는 등 꼭 필요한 시설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복(피복)을 꼭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매년 예산은 증가하나 실적은 감소되는 듯합니다. 정확한 실적 보고로, 전체적인 예산 규모의 조정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각 복지관별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뿐 아니라, 수혜대상 인원의 차이 등 각 복지관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을 정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흥돌봄SOS센터’가 내년부터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가 타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이나 낙후된 지역 이웃들도 ‘긴급복지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원도심 복지 수혜 대상자들을 위해 민간·공공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복지 허브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회 및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시 어르신들 개인이 자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회 주자장 조성’에 드는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사료되므로 관련 공사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질환 대부분이 폐렴 등 폐질환에 의해서 발생하고, 면역력과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만큼 ‘냉·난방기 작동 및 위생상태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회원들의 고령화와 적은 인원으로 인해 일부 경로당의 경우 경로식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르신 복지 실현을 위해 경로식당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재활치료를 통해 신체적 기능의 개선이 가능한 경증장애인 또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 받아 건강한 신체로 자립하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편성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여러 사항들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있어 장애인 활동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외에 장애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기관들 중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기관은 독려와 함께 더 많은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있어, 그 규모 대비 기본 경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구심점 역할을 맡아야 할 ‘여성단체협의회’가 다양한 여성단체와 함께 성장하며 자생적 역량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부서에서는 단체와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가능한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노란별 안전마을’과 ‘여성안심귀갓길’의 유지보수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보다 전문성을 가진 부서나 소관 동행정복지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아동 수 대비 투입되는 인력 비해 과도한 인력의 투입이라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아동 수 대비 관리 인력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시설’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지원 인원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고, 관련 시설들이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1인가구 용역보고회에서 보고되었던 결과물을 적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연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인가구를 위한 사업 중 돌봄SOS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예산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회기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차수	제8차
주문 일자	2023. 12. 6.(수)	상임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관련 안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시민안전과

· 시설 고장, 동물 배설물 등으로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및 지도 점검 철저

·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른 부서별 근무 여건 개선 방안 강구 등 차질 없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을 통한 산업 재해 예방 노력 확대

· 초소 이전, 근무복 지원 등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및 해병전우회 등 지역사회 봉사자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율방범대 등 피복비 지원 규정 마련

·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서별로 운영 중인 시민안전 관련 보험의 통합 방안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관련 부서 직무 교육 강화

□ 교통행정과

· 주정차 단속 CCTV 확대 설치 및 안전신문고 앱 홍보 강화를 통해 주정차 질서 확립

· ‘불법 주정차 SMS 사전 알림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

· 현장 점검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물왕교차로를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 검토

· 자전거 주차장 조성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거치대 설치 등 공영주차장 내 유휴 공간 활용 방안 모색

· 심각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적극적 추진

· 시민 동참 독려를 통한 나눔 주차장 조성 확대는 물론, 장기 방치 차량 관리를 통한 주차 회전율 향상 등 나눔 주차장 유지·관리 철저

· 공공주택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 사전 개방을 위해 LH와 지속 협의하고, 공간 효용 극대화를 위해 주차장 최적의 위치 및 면적 산출하여 LH에 적극 요구

□ 대중교통과

·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버스·택시 정류소 시설 점검 용역의 실효성 확보 및 주민 주도의 청소·점검 방안 검토

· 민원 접수가 어려운 노년층 등 원도심 소외 계층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 반복 위반 차량 명단 관리 등 주거지역 및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단속 강화

·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상반기 내 예산 집중 집행을 위해 사업 적극 홍보

· 표지판만 있는 버스 정류소는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 대기 환경 조성

· 지장물로 인한 이전 설치 대상 버스 정류소 파악 및 이전 설치를 위해 예산 적극 확보 및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학 버스 운행 등 통학 불편 해결 방안 신속 강구

· MTV 주거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경기도 수요 응답형 버스(DRT) 운영 시, 기존 버스 노선과 중복 운행되지 않도록 면밀한 노선 조정 등으로 민원 발생 미연 방지 노력

□ 건설행정과

· 실태 조사를 통해 찾은 국·공유재산의 확실한 경계 표시 및 점용 허가 등을 통한 관리 방안 모색

· 가로 판매대 교체 설치를 위해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판매대 디자인 모색

· 위험 상시 감지를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교량 및 육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스마트 계측기’ 설치 검토

· 보행자 통행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볼라드 설치 최소화

· 정왕시장 등 도로를 무단 점용한 불법 노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면밀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 추진

· 원활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법무과와 지속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

·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미설치 2개소(신천·매화지하차도)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조속한 시설 설치 추진

□ 도로시설과

· 버스 정류소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자전거도로 구간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과와 지속 협의 및 공사 추진 시 자전거도로 연결성 제고 노력

· 공영주차장 및 철도 역사 인근 등 자전거 주차장 확보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및 대중교통과 연계성 강화

· 노후 및 불량 분전반 교체 확대로 도시 미관 개선 노력

· 방산로 확·포장 공사, 오동마을로 보행자 도로 설치 공사 등 장기간 지연된 각종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신속한 보상금 지급 등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노력

· 공공주택지구 내 노후 가로등 및 조도 취약 지점 등에 대하여 LH에 보완 강력 요청

□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정기 검사와 책임 보험 가입 홍보 및 안내 확대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노력

· 체납액에 비례한 목표 징수액 상향 조정 및 과태료 징수 인력에 대한 개별 목표 부여 등 체납 과태료 징수 철저

· 민원인 폭증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이전 등 다각적 대책 마련

□ 환경정책과

·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사업의 단기간 완료 방안 마련

·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보호 정책 적극 수립

·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사업’ 대상 하천의 다양성 확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예산 상반기 내 소진을 위해 사업 적극 홍보 및 구매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방안 마련

· 다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소 확보 노력

·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변경 검토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저소득층)’의 중복 지원 지양 노력 및 복지 부서로 업무 이관 검토

·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 제도’ 홍보 확대를 통해 신고 활성화 도모

· 시흥에코센터 홍보 확대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유휴 공간 활성화

· 학교와의 협의, 강사 인력 풀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시흥에코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질적 향상 노력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 편성된 만큼 홍보 강화 및 직원 참여 적극 독려

·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대상자는 가장 열악한 시설 우선 선정

□ 대기정책과

·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참여 적극 독려를 통해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실적 강화

· 철저한 활동 내역 점검을 통한 환경감시원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홍보 강화로 사업 목적 극대화

· 수돗물 절약을 위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 용수의 신천역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방안 강구

· 시화MTV 등 악취 발생 민원 증가 원인 규명을 통해 저감 대책 마련

□ 자원순환과

· 예산 절감을 위해 실용적인 크기의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검토

·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회수 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주민 왕래가 잦은 곳으로 이전 설치 검토

·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안내 홍보물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하여 안내 효과 극대화

□ 공원과

· 공원 내 폭포수, 바닥 분수 등의 시설은 평일 야간, 주말 등 시민 다수가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탄력적 운영

· 공원 노후도, 이용객 수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공원 유지·관리 우선순위 선정

□ 녹지과

· 원활한 수목 생장을 위해 토양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토양에 적합한 수목 식재

· 예초기, 기계톱 등 각종 작업 장비 구매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녹화 사업에 투자

□ 도시정책과

·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홍보 방법 변경 검토 및 기관 정체성을 위한 자구 노력 및 중장기 대책 마련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철저한 집행계획 마련

□ 경제자유구역과

· 드론교육훈련센터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확대를 위한 대상자 다양화 방안 모색 및 미래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홍보와 프로그램 연속성 강화

· 배곧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시설 인수인계, 공유재산 매각, 해당 계정 정산 등 관련 절차 추진 철저

□ 경관디자인과

· 불법광고폐기물 소각 물량 감소 방안 모색

□ 주택과

· 주거복지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사 시책사업 협업 방안 모색

□ 균형개발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포동1 및 목감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노력

□ 신도시사업과

·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시, 산들공원 내 식물원 설치를 위해 LH 및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 적정 면수 및 오·우수관 적정 용량 확보 노력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증가에 따라 고등학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부지 존치 및 적기 설립 노력

□ 상수도과

· 수돗물 필터 변색, 탁수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 불안이 고조된 만큼 ‘먹는 물 수질 검사’ 확대, 철저한 약수터 관리 등 선제 대응을 통해 상수에 대한 신뢰도 회복 노력

· 누수 피해 방지를 위해 누수 신고 민간인 보상금 증액 적극 검토

· 절수기기 의무 설치에 따라 절수기기 보급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적절한 기기 가격 조사

· 신설·교체 사업 등 상수관로 공사 시공 시, 사고 발생 방지 및 신속 준공을 위해 담당 공무원 현장 감독 철저

· 배수지가 공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주택지구 내 배수지와 공원의 중복 결정 지양을 위해 업무 협의 철저

□ 하수관리과

·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현황 정확도 개선

·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설치 시, 담당 공무원 현장 감독 철저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간 개방 화장실 확대 노력 및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 관리 용역 업체 지도 철저

· ‘하수처리장 복합관리대행’ 소송 관련 적극 대응 및 사후 관리 철저

· 미납된 LH의 은계지구 하수관로 시설 원인자부담금과 ‘은행천 차집관로’ 사용료 및 이자분의 정확한 금액 산정 및 해당 금액 징수를 위한 소송 준비 등 철저한 대책 마련

□ 생태하천과

· 하천 유지·관리용 양수기 4대의 임차 및 구매 비용 비교 검토

· 건설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우기철 안현교차로 집중 호우에 대한 배수 관리 철저

□ 시흥도시공사

·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불분명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집행기관과 업무 경계에 대한 논의 추진

· 종량제 봉투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 특히 NH농협카드와 적극 협의

·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흥순환가게’ 홍보 강화 및 권역별 조성 검토

· 환경미화타운 운영 효율성 제고 및 현장 근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과와 시설 고도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대해 논의 구체화

□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의 산출 내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자
예산안 심사가 수차례 중단되었던 만큼

- 앞으로는 사업별 설명서만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산출 물량과 단가 등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업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년 대비 예산 증감 사유 등
기초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부족으로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재정 상황이 열악한 만큼
사업 대상 선정 등 사업 추진 절차에 신중을 기하여
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특별회계 운용 부서에서는
세입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LH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을 앞둔 각종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 전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주시고,

-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흡 사항은 보완 조치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회기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차수	6
주문일자	2023. 12. 14.(목)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안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전통장 만들기 체험’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주부 등 관심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고유의 음식 문화 확산에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동물누리보호센터 진입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포장해 주시고, 센터 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경우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은 중부권에 추가 설치를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금연지도원의 경우 금연 지도사 자격증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강사로 육성하여 아이들에게 금연 교육을 시행해 부모가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 단속 외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로당의 민원 사항에 대한 접수 절차를 개선해 경로당의 민원 보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회 등과 협업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과의 정보격차해소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의 증액을 검토해 주시고,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단체와 향후 구체적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단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진행 시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도 마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흥ABC타운, 대야평생학습관, 정왕평생학습관 등 청사관리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관리 등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세부사업별 강사 수가 늘고 인건비·홍보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 대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동안 청년스테이션에 투입되는 예산 및 인력에 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 현재 운영 프로그램 등이 청년스테이션 운영 목적에 적합한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향후 시설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년·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해 우리 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향후 시흥시 내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시 바이오 캠퍼스 등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생산시설도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통장워크숍 추진 시 장소 선정에 있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외보다 관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장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해주시고,

□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회전율 및 식사 장소 부족 등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건립된 어울림센터 및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시청사 등 기존 건축물에도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설치를 확대하여 전기요금 절감 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취업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해 주시고, 교육과 함께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교육수료 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또한, 새일센터 같은 사업의 경우 매년 매칭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현재 등록되어 지원받고 있는 전통시장들이 시장으로써의 자격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주시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인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친절교육, 네트워크 구축, 벤치마킹 외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 매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의 경우 우리시 관내 업체의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 제조물 책임(PL)보험 지원 사업의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해주시기를 바라며,

□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은 규모 및 방문객 대비 인력이 과다하며, 직매장의 경우 예산투입 대비 매출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상설전시장과 직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노동자 쉼터의 위치가 접근성이 낮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쉼터 위치, 운영요일 및 개방시간 조정 등을 검토해주시고, 쉼터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필요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거리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 및 방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거리공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모든 시민이 균등하게 문화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시흥 물수제비 영화제는 시민 만족도도 높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만큼 수요가 있는 곳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 ‘2024 시흥 뮤직페스티벌’의 경우 아티스트 섭외 등 젊은 층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힙합페스티벌과 통합해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장소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흥 거북섬 사계절 축제, 거북섬 해양 축제가 소규모로 진행될 경우 관광객 유입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축제 추진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제 목적을 위해 규모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운동할 수 있는 노인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고,

□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젊은 지도자들이 이직하지 않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마트게시판의 경우,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용되는 예산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고,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무질서하게 주차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도 외 단속 방법을 마련하며,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의 도움만으로 대처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텐트 등 물품을 확보하여 사전에 재난 상황을 대비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무료 개방 주차장 중 장기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운행손실 보전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운행 시간, 배차 간격 등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고,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카드를 분실할 경우 다른 방식으로 환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버려지는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 및 개조하여 공유자전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사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매뉴얼화하고, 시민에게 홍보하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소 차량 운행 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전자 교육을 상세히 해주시고, 예방접종 등 환경미화원의 보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수요에 따라 확대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력의 경우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고, 배치 전 전문 강사를 통한 실무교육이 선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은행나무 열매 제거공사와 관련하여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는 즉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특별회계 예산만으로 교체 공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수도요금 인상 외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현수질복원센터의 오수 월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경우, 우리 시의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관계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 부족한 전기충전소 설치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 실링제 도입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심사 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안 작성부터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 기금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각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출연금, 민간위탁금의 세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아 심사 지연 등 예산심사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 철도과, 공원과, 녹지과 등 사업 부서에서는 국외연수 등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우리 시가 58만 대도시에 걸맞는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며,

□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