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 2.(이상훈 의원)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1. 11.)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훈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사전검토 및 교류협력 내용(안 제6조 ∼ 제8조)

다. 교류협력 협약 체결 및 취소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운영전문위원 황은영)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10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시흥시의회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교류협력 협정의 체결시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규정도 명문화하는 등 장기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