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 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규정 정비 및 사용료 변경

2.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하여 사용허가 우선 순위 및 사용제한, 위탁계약의 해제 등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3조, 제18조의2)

○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1조)

○ <시설별 연습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및 특기사항 변경 및 <체육센터 사용료> 레인당 대관 사용료 신설, <월곶에코피아 워터파크 및 썰매장 사용료> 워터파크 사용료 변경(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테니스, 축구, 베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특정단체의 장기간 사용 등으로 주민의 이용 제한,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10월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권고를 주문한 바 있고, 본 안건은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을 동일한 순위로 사용허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 2.(이건섭 의원)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건섭 의원)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시흥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 시흥시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경찰 근무 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과 시흥시 자치치안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및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지원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지원사업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윤 혜 숙)

○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시흥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활동 중인 ‘시흥시 재향경우회’의 명시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향경우회는“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 제15조(재정)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경우회에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적 필요적 요건이 충족되는 점, 보조금 지원 또한 공익사업 등에 한정되어 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보조금 예산이 한정된 만큼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회단체의 보조금 심의시 사업계획서와 더불어 지역 활동의 공헌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정산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