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25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종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시 명칭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 지식·경험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아이누리 돌봄센터 1개소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직원 수	개소
은계센트럴타운점	은계중앙로 97 (은행동, 은계센트럴타운)	150㎡	35명	4 (센터장1,전일제1, 시간제1,틈새교사1)	2019년 3월

- 사업대상: 만6~12세(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운영시간: 학기 중 13:00~20:00 / 방학 중 9:00~20:00

- 위탁기간: 2024. 2. 19.~2029. 2. 18.(5년간)

- 위탁사무: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 전반

구 분	내용
기본 서비스	기본적 돌봄에 관련된 활동(출결 관리, 아동보호, 급·간식 제공 등)
공통 프로그램	상시 운영 프로그램(놀이·휴식·신체활동·숙제지도·일상생활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외부인력 및 자원 활용 프로그램 (외국어·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및 체험 등)

○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추진일정

- 2023. 11월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 공고

- 2023. 12월  설치 협약기간 연장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4. 1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4. 1월   수탁자 공개 모집

- 2024. 2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3. 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아동복지법」제44조의2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4. 소요예산

○ 총예산액: 841,594천원 (2024년 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기준)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841,594	128,215	165,795	168,631	170,122	173,295	35,536
인건비		537,168	84,136	105,213	107,791	109,147	112,031	18,850
운영비		304,426	44,079	60,582	60,840	60,975	61,264	16,686
재원 조달		841,594	128,215	165,795	168,631	170,122	173,295	35,536
의존재원	보조금	431,487	65,873	84,541	86,552	87,609	89,859	17,053
자체수입	시 비	410,107	62,342	81,254	82,079	82,513	83,436	18,483

5. 기대효과

○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 활용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유지하고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기여

작성자	아동돌봄과장 조임경 / 온종일돌봄팀장 김복순 / 주무관 박혜령 (☎310-3423)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인건비·운영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추계항목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구분한다.

○ 인건비는 아이누리 돌봄센터 은계센트럴타운점 기존 관리자 및 종사자의 2024년 인정 평균 호봉 수에 기초하여 산출하며, 임금상승률 감안하여 매년 3.7% 증액한다.
(최근 5년간(‘19년~‘23년) 경기도 기준 임금 상승률 평균 3.7%)

나. 추계결과

○ 민간위탁 사업비 총 841,594천원 지출 전망됨.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841,594천원)		128,215	165,795	168,631	170,122	173,295	35,536
아이누리 돌봄센터 (은계센트럴타운점)	인건비	84,136	105,213	107,791	109,147	112,031	18,850
	운영비	44,079	60,582	60,840	60,975	61,264	16,686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도비·시비 등 예산 편성

3. 작성자

복지국	아동돌봄과	과 장	조임경	(031-310-2700)
		온종일돌봄팀장	김복순	(031-310-3422)
		담 당 자	박혜령	(031-310-342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6차연도 (2029년)	계
세 입		128,215	165,795	168,631	170,122	173,295	35,536	841,594
보조금		65,873	84,541	86,552	87,609	89,859	17,053	431,487
지방세 수입		62,342	81,254	82,079	82,513	83,436	18,483	410,107
세 출		128,215	165,795	168,631	170,122	173,295	35,536	841,594
인건비		84,136	105,213	107,791	109,147	112,031	18,850	537,168
운영비		44,079	60,582	60,840	60,975	61,264	16,686	304,426
재원 조달		128,215	165,795	168,631	170,122	173,295	35,536	841,594
의존 재원	소 계	65,873	84,541	86,552	87,609	89,859	17,053	431,487
	보조금	65,873	84,541	86,552	87,609	89,859	17,053	431,487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62,342	81,254	82,079	82,513	83,436	18,483	410,107
	지방세수입	62,342	81,254	82,079	82,513	83,436	18,483	410,107
	세외수입	-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