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126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 대상 사무

-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위탁기간(예정): 5년(2024. 9. 1.~2029. 8. 31.)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규모	면적 정원	정원(예정)	개원(예정)
1	(가칭)시립군자동244-2(B-10BL)	능곡동	260.83㎡	61명	40명	2024. 9.

○ 위탁시설 개요

○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1.: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4. 1.: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4.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4. 9.: 어린이집 개원(예정)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개소수	93	53	15	7	8	7	3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

○ 「시흥시 보육 조례」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4. 소요예산

○ 총 예 산: 605,586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재원 조달		116,594	119,159	121,439	123,163	125,231	605,586
의존 재원	보조금	87,445	89,369	91,079	92,372	93,923	454,188
자체 수입	지방세 수입	29,149	29,790	30,360	30,791	31,308	151,398

5. 기대효과

○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가족 곁’행복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지원

○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 선정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작성자	여성보육과장 신화철 / 보육정책팀장 신미숙 / 주무관 김지영 (☎310-3420)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검토항목	검토기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①~④ 모두 미해당)	① 시(市) 소관 사무	시장의 사무인가?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사업인가?							☑ 민간위탁
									□ 보조사업
	② 행정기관의 공공재	행정기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한것인가? 민간의 사적재 공급을 지원하기위한 인허가인가?							☑ 민간위탁
									□ 사용수익허가
	③ 명의와 책임	권한과 책임이 수탁기관에 귀속되어도 문제없는가?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는가?							☑ 민간위탁
									□ 대행
	④ 민간의 전문성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인가? 단순지원 및 부수적인 사무인가?							☑ 민간위탁
									□ 용역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법적건전성 및 전문성 등 종합적 자격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구분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① 서비스 수혜대상	공급서비스가 특정 시민에게 편중되지않고 전 시민에게 돌아가 공공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서비스의 장기적인 공급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안정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보육사업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
경제의 효율성	① 직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효율성부분에서 민간위탁이 유리
		288,517천원	188,317천원				100,200천원
	② 위탁 운영비용	계	인건비				사업비(운영비)
		216,794천원	116,594천원				100,200천원
	현장 운영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 운영체를 활용하여 경제적 비용을 절감함.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가능성	전문분야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문기술	어린이집 운영·관리 경험과 전문 인력 네트워크 보유
	전문성	하		<<				>>		상
		①		②		③		④		❺
	민간의 축적된 전문기술과 인력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내의 보육수요에 대응하며, 기존 경험을 통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함
성과측정의 용이성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기준				지표 2개이상			측정 용이성 ↑
	1 이용률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이용 아동 수
									지표 2개미만			측정 용이성 ↓
	2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용자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실적평가 등을 통해 성과측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리감독의 용의성 및 효율성	매월 인건비, 운영비 정산보고,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및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총괄의견	국공립어린이집은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보육사무의 도덕성, 전문성 등 종합적 자격을 요하는 사무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술과 운영지식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시흥시 보육조례」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 중 둘 이상의 취약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보육수요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00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보육조례」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민간위탁(1개소) 총 사업비 605,586천원으로 한다.

○ 추계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립어린이집(1개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액 605,586천원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5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계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	116,594	119,159	121,439	123,163	125,231	605,586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여성보육과  과        장  신화철(031-310-2640)

보육정책팀장  신미숙(031-310-3416)

담   당   자  김지영(031-310-342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24년)	2차연도 ( 2025년)	3차연도 ( 2026년)	4차연도 ( 2027년)	5차연도 ( 2028년)	계
세 입		116,594	119,159	121,439	123,163	125,231	605,586
보 조 금		87,445	89,369	91,079	92,372	93,923	454,188
지방세 수입		29,149	29,790	30,360	30,791	31,308	151,398
세 출		116,594	119,159	121,439	123,163	125,231	605,586
교직원인건비		116,594	119,159	121,439	123,163	125,231	605,586
재원 조달		116,594	119,159	121,439	123,163	125,231	605,586
의존 재원	소 계	87,445	89,369	91,079	92,372	93,923	454,188
	보조금	87,445	89,369	91,079	92,372	93,923	454,188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29,149	29,790	30,360	30,791	31,308	151,398
	지방세수입	29,149	29,790	30,360	30,791	31,308	151,39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