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누리 돌봄센터(은계센트럴타운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 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돌봄과장)

1. 제안이유

○ 2024년 상반기 위탁기간 종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시 명칭‘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 지식ㆍ경험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유지하고 민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아이누리 돌봄센터 1개소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직원 수	개소
은계센트럴타운점	은계중앙로 97 (은행동, 은계센트럴타운)	150㎡	35명	4 (센터장1,전일제1, 시간제1,틈새교사1)	2019년 3월

- 사업대상: 만6~12세(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 운영시간: 학기 중 13:00~20:00 / 방학 중 9:00~20:00

- 위탁기간: 2024. 2. 19.~2029. 2. 18.(5년간)

- 위탁사무: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 전반

구 분	내용
기본 서비스	기본적 돌봄에 관련된 활동(출결 관리, 아동보호, 급·간식 제공 등)
공통 프로그램	상시 운영 프로그램(놀이·휴식·신체활동·숙제지도·일상생활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	외부인력 및 자원 활용 프로그램 (외국어·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및 체험 등)

○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소요예산 : 841,594천원(인건비 : 537,168천원, 운영비 : 304,426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안건은 위탁기간 종료 예정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따라 방과 후 돌봄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활동과 체험을 제공하는 돌봄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방학 중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정확히 공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2.(김수연·이상훈·윤석경·박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아동・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예방교육 등의 추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정의

-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관계기관과의 협력

- 시흥경찰서, 시흥교육지원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예방사업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디지털성범죄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가해자는 조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상물의 복사와 유포를 피해자가 막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피해자 상담 수는 1만 3590명에 달하며 피해유형을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불법촬영이 26.8%로로 디지털성범죄는 계속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현재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사업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상담 등의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인근 성남 및 안양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폭넓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데에 있어, 민감한 사항인 만큼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정보 취급에 유의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 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보육과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연번	시 설 명	행정동	규모	면적 정원	정원(예정)	개원(예정)
1	(가칭)시립군자동244-2(B-10BL)	능곡동	260.83㎡	61명	40명	2024. 9.

- 위탁기간: 5년(2024. 9. 1.~2029. 8. 31.)

- 위탁사무: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

- 운영방식: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소요예산 : 605,586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인건비 : 116,594천원, 사업비(운영비) : 100,200천원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1.: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24. 1.: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24.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운영체 선정

- 2024. 9.: 어린이집 개원(예정)

○ 그간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총 계	~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개소수	93	53	15	7	8	7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무상임대 전환 1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어린이집 이용 보호자 및 영유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 선정으로 공보육서비스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2.(김선옥·김수연·이봉관·윤석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의 제한이 되는 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원

- 시흥형 산후조리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지정기간 및 지정방법,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2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안건은 시흥시민의 출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2023년 3월 시흥시 북부권의 유일했던 중앙산후케어하우스가 폐업함으로써 북부생활권역 산후조리 인프라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산후조리시설 부재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산후조리원’이 78.1%로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정부정책으로는‘산후조리 경비지원’이 7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출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지원하는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 또한 2023년 10월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시설기준이 완화되어, 관내 유휴자원(민간산후조리원, 폐업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 이에 따라 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산후조리 지원 강화 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시흥형 산후조리원 지정 사업의 병행 추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에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심사보류

시흥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교육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22.(박춘호·김수연·윤석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4. 1. 2.

3. 상정일자 : 제3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관상어 생산・유통 거점으로서의 시흥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상어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지원사업

- 창업, 연구개발, 교육훈련, 체험ㆍ홍보 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산업기반 조성

- 관상어산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교육복지전문위원 강 지 연)

○ 본 안건은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국내 관상어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의 거점으로서의 시흥시 역할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근 문화적 체험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관상어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부상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반시설 및 체험 기회의 부족으로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2차 관상어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0)>

○ 2019년 양식 생산량 : 경기도(84%), 전라북도(9%), 충청남도(3%), 경상남도(1%), 충청북도(1%) 순

○ 2020년 양식장 수 : 경기도(34%), 충청북도(17%), 경상남도(8%), 전라북도(7%), 서울특별시(6%) 순

○ 2020년 양식장 면적 : 충청북도(34%), 전라북도(25%), 경기도(16%), 충청남도(10%), 경상남도(6%) 순

※ 2020년 관상어 신고 양식장 현황

(단위: 천 마리, 개소, m2)

구분	2019년		2020년
	생산량	(비중)	개소	(비중)	면적	(비중)
합계	102,044	100%	151	100%	175,699	100%
서울특별시	26	0.03%	9	6%	769	0.4%
세종특별자치시	2	0.005%	1	1%	805	0%
부산광역시	790	1%	5	3%	2,140	1%
인천광역시	4	0.004%	3	2%	273	0.2%
대구광역시	200	0.2%	2	1%	104	0.06%
광주광역시	0	0%	0	0%	0	0%
대전광역시	26	0.03%	6	4%	256	0.1%
울산광역시	98	0.1%	4	3%	334	0.19%
경기도	85,858	84%	52	34%	28,055	16%
강원도	0	0%	2	1%	349	0.2%
충청북도	879	1%	25	17%	60,169	34%
충청남도	3,364	3%	6	4%	17,846	10%
경상북도	62	0.1%	8	5%	2,428	1%
경상남도	1,093	1%	12	8%	10,586	6%
전라북도	9,220	9%	11	7%	43,602	25%
전라남도	419	0.4%	4	3%	7,773	4%
제주특별자치도	0	0%	1	1%	210	0.1%

○ 관상어 산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 평균 2.5~3%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관상어의 애호가가 증가하고 시장규모가 확대하면서 연 평균 성장률 3.53%로 성장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

○ 하지만「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전문인력의 양성)와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10조(창업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경기도와 시흥시에 관상어산업 관련 자치법규에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 법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창업지원), 제11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와 지원),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 수행 등)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는 사무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관내 관상어산업 관련 종사자의 소득 증대 및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심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