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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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관련 4123호		발의년월일: 2024. 1. 10.
			발 의 자: 오인열 의원

□ 수정 이유

○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원안의 ‘제7조(정산)’ 조문은 ‘제5조(지원)’ 조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조문의 구성상 타당해 보임.

○ ‘제7조(종전의 제8조)’에서 보조금을 중단 또는 축소하는 경우 지도·감독 기관인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

○ 기타 불필요한 문법 기호를 삭제하고, 중복된 단어를 통일함.

□ 주요 골자

○ 종전의 안 제7조(정산) 조문을 안 제5조제2항에 신설하고자 함.

○ 지원 중단을 결정하는 경우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자 함.

○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방범대(또는 연합대)’를 ‘방범대 및 연합대’로 수정하고자 함.

□ 수정안: “덧붙임”

□ 원안·수정안 대비표: “덧붙임”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신청서”를 “지원금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관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방범대(또는 연합대)”를 각각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범대(또는 연합대)”를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 제6조제3항 중 “방범대(또는 연합대)”를 “방범대 및 연합대”로, “위해 관할”을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범대(또는 연합대)”를 “방범대 및 연합대”로, “위하여 관할”을 “위하여”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지원중단)”을 “(지원중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을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으로, “방범대(또는 연합대)에”를 “방범대 및 연합대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원안	수정안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 지원금 신청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2. 정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 방범대 및 연합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7. ----- 방범대 및 연합대-----------------------------------------------
<신 설>	② 지원금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 방범대 및 연합대------------------------------------------------------------.
제6조(지도 및 감독) ①ㆍ② (생 략)	제6조(지도 및 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방범대 및 연합대-------------------------------- 위해 ---------------------------------------------------------------------------------.
④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 방범대 및 연합대------------------------------ 위하여 ---------------------------------------.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 방범대 및 연합대에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 설>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23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 4. 27.)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명칭 일부 개정 및 추가(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라.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지원 절차 신설(안 제4조)

마. 지원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5조)

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사. 정산 조항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1. 21.∼12. 1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조직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4.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5.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6.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 반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반기 시작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0000. (0반기) 지원금 신청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구분	항목	계	신청금	산출기초
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0000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0000. (0반기) 지원금 정산서]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예산과목					수령액	집행액	잔액	이자 수입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실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원)

일 자	수령액	지출액	내 용	잔 액
합계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0000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         (인)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000호	결재	담당자	총무	대장
지출과목 (비목)	매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		지출일	0000.00.00.
지출금액	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
사용처			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조장	방범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일지

0000년   월

순찰일시	순찰인원	순찰자		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	비고
		성명	서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	00명

0000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박 영 덕
	팀 장 직위∙성명	기동안전점검팀장 강 희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하 늘 (☎310-247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방범활동 관련 경비 지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361,220	370,000	380,000	380,000	400,000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195,000	200,000	210,000	22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관내 우범지역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해서 활동 경비 및 시설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 필요

4. 작성자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과      장  박영덕(031-310-2160)

기동안전점검팀장  강희준(031-310-2469)

담 당 자 이하늘(031-310-247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계
세 입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2,916,200
지방세 수입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2,916,200
세 출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2,916,200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실비지원)		361,220	370,000	380,000	380,000	400,000	1,891,220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195,000	200,000	210,000	220,000	200,000	1,025,000
재원 조달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2,916,2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2,916,200
	지방세수입	556,220	570,000	590,000	600,000	600,000	2,916,2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10 조례 제1439호

(일부개정) 2016.02.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7.13 조례 제1662호

(일부개정) 2019.01.04 조례 제177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시흥시 관내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라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금지)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2.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이 부진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 2019. 1. 4>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환경개선비,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등

2. 체육대회, 교육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시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1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의 지원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3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4 조례 제1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