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24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인 재난 수습에 관한 민관협력 기능이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규모 재난 등 위원회 필요안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성·소집하는 등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3조제6항)

나. 비상설위원회 전환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1. 1.∼11.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1건 → 미반영

관련 조문	개선 의견 (여성보육과)	부서 의견 (시민안전과)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반영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대규모 재난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정 성별을 고려하는 경우 전문인력 부족 및 골든타임 미확보 등 수습 능력의 저해가 우려되므로 본 개선의견은 미반영함.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민관협력위원회은”을 “민관협력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두어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박 영 덕
	팀 장 직위∙성명	사회재난팀장 조 정 형
	담 당 자 성명∙전화	신 성 균 (☎310-24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4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 두며----------------------------------.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 갖추어 두어야 ----.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 등) ----------------------------------------------------------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 그렇지 않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윈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재정 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과 장	박영덕	(031-310-2160)
		사회재난팀장	조정형	(031-310-2450)
		담 당 자	신성균	(031-310-2452)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12.13 조례 제16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은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