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4127호		발의년월일: 2024. 1. 10.
			발 의 자: 성훈창 의원

□ 수정 이유

○ 안 제3조에서 “특정경유자동차”와 “특정건설기계”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조에서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용어의 통일을 위해 정의를 추가하고자 함.

○ 안 제4조제2항제2호가 제2항과 통합됨에 따라 유지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함.

□ 주요 골자

○ “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제1의2호로 추가하고자 함.

○ 내용이 중복되는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자 함.

□ 수정안: “덧붙임”

□ 원안·수정안 대비표: “덧붙임”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26조에 따라”를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원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2.∼4. (생 략)	2.∼4. (개정안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ㆍ② (생 략)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ㆍ②(개정안과 같음)
1. 삭 제	1. 삭 제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삭 제>

원안․수정안 대비표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27		제출년월일 : 2023.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정비 필요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 개정 조항을 반영한 제명 및 조례의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세부 사항을 정비

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3. 10. 31.~11. 2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형가: 원안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유사용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을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으로 , “제2조”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엔진으로의”를 “엔진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자동차”를 “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자동차에 부착하는”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 자동차”를 “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위한엔진”을 “위한 엔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니한 자동차”를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을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로 한다.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명령할”을 “명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를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 규정”을 “제26조제2항”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차 정비 권고 등)”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로, “개조하여도”를 “개조해도”로, “자동차 소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대기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대기정책과장 용 길 중
	팀 장 직위∙성명	미세먼지대응팀장 김 홍 기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미 숙 (☎310-5967)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유사용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2. ----------------------------------- 엔진으로---------------------------.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위한 엔진-----------------------------------------------------------------.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1. -------------------------------------------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ㆍ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명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② --------------------- 특별법 제26조제2항------------------------------------------------------------------------------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③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권고 등) ①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 개조해도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⑲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재정 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환경국	대기정책과	과 장	용길중	(031-310-6870)
		미세먼지대응팀장	김홍기	(031-310-6871)
		담 당 자	박미숙	(031-310-5967)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8. 12.]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843호, 2019. 8.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유사용 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저공해조치 명령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시흥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9. 8.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2019. 8. 12〉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2 조례 제1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