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8 -- --		발의연월일:	2023. 12. .
			발 의 자:	이상훈⋅김진영 의원

1. 제안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시장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으로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감독대상의 선정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감독의 신청 및 실시 방법과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라. 감독의 중지와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제도개선, 수당지급, 비밀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3. 12. 28. ~ 2024. 1. 2.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이 해임되어 선임되지 않은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

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의 결과) 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개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 (제5조 관련)

신 청 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 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할 시장･군수
주 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관리인	성 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동의현황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수
신청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5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인의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연명부 (제5조 관련)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공을 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독 요청 시 사실 조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필요해지거나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 진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거부하실 경우, 감사 요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 명: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을 신청하는 데 동의합니다.

시흥시장 귀하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수집동의여부

동의

서명

또는 날인

1

여 . 부

2

여 . 부

3

여 . 부

4

여 . 부

5

여 . 부

6

여 . 부

7

여 . 부

8

여 . 부

9

여 . 부

10

여 . 부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 (제7조 관련)

관리인		성명			임기	20 . . . ~ 20 . . .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물명칭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제출의견
「시흥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첨부서류	관리인의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4호서식]

검토의견서 (제9조 관련)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서명) 시흥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전문개정 2010. 3. 31.]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시행 2023. 10. 11.] [경기도조례 제7792호, 2023. 10. 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반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위원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되며, 위원의 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 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6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 ① 제5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6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도개선) 도지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감독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감독반 참여인원에 대한 수당지급(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정안의 예상되는 비용증가 사항은 감독반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수당 등으로, 연평균 5천 만원 미만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