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 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1. 2.

3. 상정일자: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시민안전과장)

1. 제안 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23. 4. 27.)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 제정에 따라 목적 조항 개정(안 제1조)

○ 명칭 일부 개정 및 추가(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지원의 명확화를 위한 지원 절차 신설(안 제4조)

○ 지원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정산 조항 신설(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비 지원 및 포상 등 관내 방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2015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 및 방범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2. 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약칭: 자율방범대법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2항 및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는 경비 지원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안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바 해당 사항 확인을 위해 지원금 정산서 및 지출 결의서 등을 구비 서류로 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부적절한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고, 안 제5조제2항에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둔 만큼, 방범일지 및 활동사진 등의 제출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합리적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해보험 가입비와 야식비도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항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1] 조례안 및 상위법에 따라 지원 가능한 경비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그 밖에 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자율방범대법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표 2] 자율방범대 예산과목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
- 활동운영비 - 방범대 초소 사용료 지원 - 피복비 및 순찰복 지원 - 역량 강화 체육대회 및 워크숍 지원(보험비 포함)	- 시설개선(통일 디자인 적용) - 환경개선(노후 초소 내부보수) - 순찰차량(노후 순찰차량 지원)

○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적절한 법적 근거가 갖춰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한계가 있던 방범대 지원을 강화하여 관내 치안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무분별한 지원 사례 방지를 위해 부서에서는 안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과 안 제7조에 따른 정산 확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례에 대비하여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율방범대 현황(2024. 1. 기준)

지대					인원(명)			사무실
관할	지대명		구분		총	남	여	장소	형태
22개 방범대 (자율20, 외국인1, HID1)					917	540	377	23개 초소(컨테이너 14, 가건물 8, 공공건물 1)
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45	36	9	정왕동 1799-4(청년스테이션 뒤)	컨테이너(9*9)
대야	자율방범대				51	31	20	대야동 494(대야파출소 우측편)	가건물(8.6*18.6)
신천	자율방범대				58	35	23	신천동 803(공영주차장 내)	가건물(4.7*9.1)
은행	자율방범대				44	26	18	은행동 541-1(은행파출소 내)	가건물(4.2*23.9)
매화	자율방범대				45	22	23	매화동 202-5(매화파출소 내)	가건물(4*7)
군자	자율방범대				52	32	20	거모동 1754-1(거모공원 내)	컨테이너(4*9)
능곡		능곡		자율(일반)	57	42	15	능곡동 781-1(능골공원 내)	컨테이너(4*8)
		연성		자율	39	10	29	하중동 880-2(성마루공원 내)	가건물(3*6)
목감	자율(일반)				25	19	6	목감동 398(목감공원 내)	가건물(3*6)
장곡		장곡		자율	47	22	25	장곡동 825-2(진말공원 내)	컨테이너(3*6)
		신현		자율	48	28	20	포동 67-207(포동생활체육공원 내 주차장)	컨테이너(4*10)
		월곶		자율	32	17	15	월곶동 520-348(월곶역 부지 내)	컨테이너(4*8)
정왕		정죽		자율	38	19	19	정왕본동 876-135(복개천4 주차장)	컨테이너(3*9)
		외국인		자율	45	40	5	정왕본동 876-135(복개천4 주차장)	컨테이너(3*6)
시화		정왕1		자율	36	21	15	중심상가로 271(시화파출소 내)	컨테이너(4*9)
옥구		정왕2		자율	44	29	15	정왕동 2165-3(녹지대 코너)	컨테이너(4*9)
		정왕3		자율	39	15	24	정왕동 2166-5(녹지대 코너)	컨테이너(3*12)
		오이도		자율	46	30	16	정왕동 1078-14(선사유적공원 내)	가건물(3*6)
		정왕4		자율	41	22	19	정왕동 1878-1(체육공원 내)	공공건물(70.7)
배곧		배곧1		자율	38	16	22	배곧동 46(서울대학로 보도 내)	컨테이너(3*9, 2)
		배곧2		자율	37	18	19	배곧동 267(배곧고등학교부지 내)	가건물(10*21)
HID(한국특수임무유공자회) 자율방범활동대					10	10	0	월곶동 520-171(소래대교 삼거리)	컨테이너(3*9, 3*6)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수정가결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 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1. 2.

3. 상정일자: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시민안전과장)

1. 제안 이유

○ 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인 재난 수습에 관한 민관협력 기능이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규모 재난 등 위원회 필요안건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구성·소집하는 등 기존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련된 규정 삭제(안 제3조제6항)

○ 비상설위원회 전환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시장)은 지역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칭: 재난안전법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재난안전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이에 시흥시는 활동 및 운영 방안 협의 등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2017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 하지만 시흥시가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제1항에 따라 이미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 안 제2조에서는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표 1]과 같이 대책본부의 운영을 통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중복적 기능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1]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흥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흥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6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4조에서는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민관협력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소집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평상시 수행하던 안전관리 업무는 위원회보다 소관 부서의 역할 비중이 더 컸던 만큼 운영 방식 변경의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4조의 개정에 따라 민간협력위원회는 안건 협의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하는바,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이에 따라 평상시 재적위원이 부재하는 만큼 안 제6조 중 재적위원의 회의 소집 요청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제10판)에서 제시한 준말 사용 원칙과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 제9조(시행규칙)의 불필요성 등에 따른 것으로 조례 형식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민관협력위원회가 비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만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 수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 대상자 확보 등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관협력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위원회 기능 극대화 등 대책본부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1. 2.(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1. 2.

3. 상정일자: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대기정책과장)

1. 제안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 정비 필요

○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개정 조항을 반영한 제명 및 조례의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세부 사항을 정비

○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그 밖의 법령용어 정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1항이 2022. 12. 27. 개정됨에 따라 시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도 저공해 제품으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이 개정되어 구입·개조 등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과 관련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명을 비롯하여 ‘자동차’만 명시하고 있던 조항에 ‘건설기계’를 추가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아울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폐지된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쓰인 법령명을 이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다만 안 제2조에서 “특정경유자동차”를 정의한 것과 같이 제1호의2를 신설하여 “특정건설기계”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안 제1조에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를 명시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4조제2항의 경우, 조항 내용의 중복 방지를 위해 [표 1]과 같이 제2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1] 조례 제4조 대비표

현행 조례	부서 개정안	수정안 제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	② ---------------------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
1. 삭 제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2. (현행과 같음)	<삭 제>

○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바 향후 시민과 현장 근로자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금 확보, 관련 사업 홍보 등의 추진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편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수정가결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2. 26.(김찬심 의원)

2. 회부일자: 2024. 1. 2.

3. 상정일자: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찬심 의원)

1. 제안 이유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작은 도서관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4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특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가 설치해야 할 주민공동시설에는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생략)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따라 33㎡ 이상의 면적과 1천 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
「도서관법」 제3조(정의)제2호

○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대신 별표 6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의2제7항에 맞게 적합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아울러 같은 규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세부 면적 기준을 [표 1]과 같이 새로 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생활 밀착형 독서 환경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표 ] 공동주택 세대수별 설치해야 할 작은도서관의 면적

구분	0~	100~299	300~	500~999	1,000~
현행 조례	-	50㎡	100㎡
개정안	33㎡			100㎡	150㎡

○ 다만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이 재정적 지원 없이 자발적인 봉사 활동으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대 설치 이상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기존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5조에서는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2022. 2. 11.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을 따른 것입니다.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제10판)에서 제시한 준말 사용 원칙과 「한글 맞춤법」을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 문장 부호에서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음.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2. 26.(김찬심 의원)

2. 회부일자: 2024. 1. 2.

3. 상정일자: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찬심 의원)

1. 제안 이유

○ 학교시설 중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

○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조항 변경과 자치법규 조항 구성기준 및 준용문 규정방식에 따라 수정하였고, 그 밖에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문내용을 자치법규 조항 구성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준용문의 규정방식에 따라 개정(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제11조의3제4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안 제19조제2항제4의2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정리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설건축물 중 일부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표 1]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에도 [표 2]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표 2] 현행 조례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제19조(가설건축물)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용사무실(화원·주차장·체육시설): 경량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

2.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경량구조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2의2. 공장부지내의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립식 경량구조의 창고용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대지면적의 20% 이하인 것

4. 차양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5.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 본 조례안은 안 제4호의2를 신설하여 허가 대상이었던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고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조례에서 흡사한 구조의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을 이미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목적을 지닌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역시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또한 학교시설의 건축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제1항에 따라 감독청의 관리하에 있는 만큼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건축이 무분별하게 행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이 해소되고, 학생들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제10판)에서 제시한 준말 사용 원칙과 「한글 맞춤법」 등을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 문장 부호에서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고 규정하고 있음.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2. 26.(이상훈, 김진영 의원)

2. 회부일자: 2024. 1. 2.

3. 상정일자: 제31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1. 10.)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진영 의원)

1. 제안 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함.

2. 주요 내용

○ 감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감독대상의 선정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감독의 신청 및 실시 방법과 감독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감독의 중지와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제도개선, 수당지급, 비밀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뜻하며, 그 종류로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 등이 있습니다.

약칭: 집합건물법

○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하자 보수 등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사회적 갈등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자율적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에도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하지만 2023. 3. 28.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된바,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공공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