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4		발의년월일: 2024. 2. 27.
			발 의 자: 박소영 의원

1. 개정 이유

○ 상위법 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법제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상위법과 맞춰 법제 통일성 부여(안 제4조)

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해당 규칙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의2제3항)

3.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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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례안 예고: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라. 현행 조례(전문): (붙임3)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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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좌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① 의회의 각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의2제3항 중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를 “정책지원관에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의 각 소속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② ------------------------------------- 지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생 략)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③ -------- 정책지원관에게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제6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가 곤란함

[붙임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2023. 6. 1.>

제2조(사무기구의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2. 28., 2023. 6. 1.>

제3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1. 12. 28.>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3. 6. 1.>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배치하고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4조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23. 6. 1.>

[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고, 그 직급별 정원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2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