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49		제출년월일 : 2024.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2023. 9. 27. 시행)에 따라 발생한 변경사항을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반에 반영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다. 회의 관련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원 해촉이 가능함을 규정(안 제6조제3호)

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마.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31.~2. 20.(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10조로 하며, 제4조를 제7조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며, 제5조를 제2조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의2를 제5조로 하고, 제6조의3을 제6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1항 후단 중 “성이”를 “성별이”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여서는 아니”를 “초과해서는 안”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6조의3)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시”를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개최”를 “회의 개최”로,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예산법무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예산법무과장 홍 승 일
	팀 장 직위∙성명	재정협력팀장 김 준 형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운 이 (☎310-391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성별이 ---------------------------------- 노력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초과해서는 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 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6의2. 삭제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위원회의 기능)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8조(회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 시 -------------------------------------------------------------.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 회의 개최 -------------- 송부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 (생 략)	제5조 (현행 제6조의2와 같음)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존 위원회를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신규 재정수반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산정 시 아래와 같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예상 사업비(안)

· 위원회 참석 수당: 150,000원 × 11명 × 4회/연 = 6,600,000원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제3조, 기본료(2시간, 15만원)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과 장	홍승일	(031-310-3900)
		재정협력팀장	김준형	(031-310-3911)
		담 당 자	조운이	(031-310-3914)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1. 10. 27.]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064호, 2021. 10.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27조의6, 제37조의2, 제60조,「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시흥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연직위원: 시 본청 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지역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등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등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자심사와 재정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어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9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8. 1 조례 제947호,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5조제7호로 하고,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2008. 3. 31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4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⑰ 까지 생략

부      칙〈2011. 4. 8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4. 10 조례 제1253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과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로 한다.

제1조의2(정의) 를 삭제한다.

제5조제6호와 제6의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      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시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 11. 4 조례 제1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0. 27 조례 제2064호,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흥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