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4155		제출년월일 : 2024.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2. 심의요지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립)

- 은계호수공원 일원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

3.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단위 : ㎡, 백만원)

심의 사항	재산표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취득	공작물 (주차장)	은행동 610-1	1,158	2,450	2025. 12.

은계호수공원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립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 심의사항 및 내역

(단위 : ㎡, 백만원)

심의 사항	재산표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취득	공작물 (주차장)	은행동 610-1번지	1,158	2,450	2025. 12.

□ 사업목적

○ 우리시 문화와 여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은계호수공원 일원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방문객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건립

□ 사업개요

○ 재산종류 : 공작물(주차장)

○ 위    치 : 은행동 610-1번지

○ 규    모 : 지상 1층2단, 약69면

- 연 면 적 : 1,158㎡ (대지면적 : 1,615㎡)

○ 주요시설 : 주차장, 자전거거치대, 설비실

○ 사업기간 : 2024. 6.~2025. 12.

○ 소요예산 : 금2,450백만원 (용역비 150백만원, 공사비 2,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사업비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2,450	2,450
국비
도비	735	735
시비	1,715	1,715
기타

□ 추진일정

○ 2024. : 실시설계 용역

○ 2025. : 공사 시행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조현배 / 주차시설팀장 김도연 / 주무관 최윤지(☎310-3466)

【관계법령 발췌서】

□ 「주차장법」

제12조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1,000㎡이상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2,00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