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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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36		발의연월일:	2024. 2. 29.
			발 의 자:	송미희⋅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을 규정(안 제4조)

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과 실태조사를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마.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안 제11조)

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과 단체의 경비 지원을 규정(안 제12조)

사.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대상

1) 예고기간: 2024. 2. 29.~3. 6.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및 시흥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계약 사용자”란 시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한다.

4. “감정노동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감정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 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때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고객의 의무

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 사용자에게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지침서를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 등이 감정노동 권리보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지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흥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권리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민간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시책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 10. 1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지원해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게 공간

4.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는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시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발생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제5조)

○ 실태조사(제6조)

○ 모범지침 배포 등(제8조)

○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제9조)

○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제10조)

○ 지원(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