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3 관련		발의연월일:	2024. 3. 18.
			발 의 자:	이봉관 의원

1. 수정이유

○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예식장의 이용대상을 명시 및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수정조례안 : “덧붙임”

4.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예식장 이용대상) 공공예식장 이용 우선순위는 시흥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부모 및 당사자)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타)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예식장 개방) ① ∼ ③ (생 략)	제5조(공공예식장 개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공공예식장 이용대상) 공공예식장 이용 우선순위는 시흥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부모 및 당사자)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예식장 활성화)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예식 전문기관(법인,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공공예식장 활성화)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기타)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봉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3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이봉관 의원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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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친화적 예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공공예식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공공예식장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명시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4. 3. 5.~3. 11.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붙임1)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또는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예식 전 허례허식 문화를 절제하거나 예식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부됨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결혼친화적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소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예식장 개방)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공공예식장으로 제공 가능한 장소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③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예식 장소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관련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예식장 활성화)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예식 전문기관(법인,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흥시 공공예식장 장소 현황 및 위치(제5조 제2항 관련)

공공예식장 장소	소재지
갯골생태공원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 287
배곧한울공원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61
배곧생명공원	경기도 시흥시 배곧2로 25
ABC행복학습타운 어울터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1

[붙임 1]

【 관계법령 발췌서 】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공공예식장 개방) 및 제5조(공공예식장 활성화)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예식장을 선정하고 개방하는 사항으로 개방에 따른 이용료는 산술적인 계산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예산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