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5 관련		발의연월일:	2024. 3. 18.
			발 의 자:	윤석경 의원

1. 수정이유

○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거주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진행하므로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3. 수정조례안 : “덧붙임”

4. 원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안ㆍ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같은 종류의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윤석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5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윤석경 의원

1. 제안이유

○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생활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1인가구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1인가구 지원대상에 대해 명시함(안 제5조)

라. 1인가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4. 3. 5.~3. 11.

2) 예고결과: 의견없음

나.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붙임1)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2)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흥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

7. 문화·여가 지원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2020. 5. 19.>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7조(실태조사 등) 및 제8조(지원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정의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는 근거 조례로서 특별한 비용 및 행정적 소요가 추가적으로 소모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