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4141 관련		발의연월일:	2024. 3. 18.
			발 의 자:	김찬심 의원

1. 수정 이유

○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원안의 별표에서 제8호 사업 및 시설의 범위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는 경우는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

3. 수정안: “덧붙임”

4. 원안·수정안 대비표: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중 제8호의 사업 및 시설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외)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별표] 사전고지 대상 시설(제3조 관련)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	사업 및 시설의 범위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동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사전고지 대상 시설(제3조 관련)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	사업 및 시설의 범위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외)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1 -- --		발의연월일:	2024. 3. 4.
			발 의 자:	김진영·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다. 사전고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전고지의 대상지역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5조)

마.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한 부서 지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바. 사전고지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7조)

사. 사전고지 및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1) 예고기간: 2024. 3. 4. ~ 3. 11.

2) 예고결과: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붙임 1)

나.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붙임 2)

다. 예산조치: 해당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가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의 주체가 되는 소유자로서 대상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는 건축주를 말한다.

3. “행정행위”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로 허가, 인가, 신고, 승인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와 대상 시설물(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모든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 허가, 신고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제처리를 포함한다.

4.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대상)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별표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전고지)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의 행정행위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을 입안하거나 입안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4. 그 밖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설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경우

2.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 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를 위한 행정행위가 신청되는 경우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행정행위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행정행위의 결정권자가 시장이 아닌 경우, 시설의 행정행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협의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제5조(대상지역의 범위)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2.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6조(주무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행위자로부터 최초 행정행위의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의 행정행위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전고지문의 내용) 사전고지문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가ㆍ허가 접수일자 및 의견제출 기한

8. 인가ㆍ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 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1. 시 홈페이지 및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동장 및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가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제7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전고지 사항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전고지 대상 시설 [별표]

사전고지 대상 시설(제3조 관련)

시설의 종류		사업 및 시설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호의 시설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아. 변전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변전소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2. 제9호 의료시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제17호 공장	환경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 공장(공업지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시설인 경우는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을 신고하는 공장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대상 공장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공장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62조 폐수처리업 허가 대상의 페수처리시설 및 장비 설치 공장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대상 공장
4. 제18호 창고시설	라. 집배송 시설
5.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석유판매업을 위한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는 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으로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시설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저장소, 판매소 등 관련시설 -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 대상 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제조, 수입,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취급시설(제조, 보관, 운반, 사용) -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영업을 위한 시설로서 동법 제28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영업
	사. 도료류 판매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제조소 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으로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시설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허가대상 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시설기준
	자. 화약류 저장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6.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다. 폐차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시설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등록하는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필요한 시설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7.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 축산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곤충생산업을 위한 시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 같은 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로서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로서 제12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
	다. 도축장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으로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
	라. 도계장
8.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제11호의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호의 공공처리시설 - 같은 법 제28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업과 관련한 시설
	나. 고물상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지,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의 시설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9. 제25호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10.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로서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조성하는 묘지 및 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 납골시설	-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대상인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장묘시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호의 동물장묘업
11. 제28호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제외)	- 장사 등에 관란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로서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대상인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장묘시설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호의 동물장묘업
1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붙임 1]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토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성명

양현우,안혁수

검 토 사 항

(유․무란에 ○표)

내        용

유

무

1．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2．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3．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4．상급기관의 훈령 또는 지시에 위반되는 사항

○

5. 그 밖에 문제점

○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자치법규안의 조문

부서검토안의 조문

사유 및 의견

[별표] 사전고지 대상시설(제3조 관련)

7.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	사업 및 시설의 범위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 처리시설 동법 제25조제5항의 폐기물처리업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사전고지 대상시설(제3조 관련)

7.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시설의 종류	사업 및 시설의 범위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만 갖추어야 하는 경우 제외)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추면 허가 가능함에 따라 사전고지 대상시설 제외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삭제 <2023. 5. 15.>

23의2.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