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54		제출년월일 : 2024.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3. 10. 1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의2).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함(안 제25조제3항).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32조).

라.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수정(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2. 2.∼2. 22.(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3) 그 밖의 참고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27조”를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 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여부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7조의 제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해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20퍼센트를”를 “100분의 20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균형개발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ㆍ성명	균형개발과장 강 성 조
	팀 장 직위ㆍ성명	도시정비팀장 이 지 혜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지 현 정 (☎310-376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영 제27조제1항 -------------.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 제안이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여부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ㆍ② (생 략)	제25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7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7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② 토지주택공사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
제32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의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2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
<신 설>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해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4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제34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 100분의 20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삭 제>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삭 제>
제35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35조(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23. 4. 18.>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8. 18., 2021. 7. 20., 2021. 10. 19., 2022. 2. 3., 2023. 4. 18.>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⑦ 삭제 <2023. 4. 18.>

⑨ 삭제 <2023. 4. 18.>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③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8.>

④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⑤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4. 18.>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2021. 9. 17.>

1. 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7.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존 건축물의 명세 및 보수계획

8.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

9의2. 제3조제1항제2호가목3)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3. 사업의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17., 2022. 1. 18.>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제한하는 경우 그 면적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것

2.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는 하나의 필지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분양할 것. 다만,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ㆍ규모ㆍ취득시기 또는 유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경우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제30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5.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전용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6. 하나의 필지로 된 대지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그 대지의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하되,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할 것. 다만,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 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로 구성된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7.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할 것. 이 경우 공급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3.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재정 수반 요인 없음.

4. 작성자

도시균형개발사업단 균형개발과 과      장  강성조(031-310-3750)

도시정비팀장  이지혜(031-310-3761)

담  당  자  지현정(031-310-3763)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    제정) 2022.05.03 조례 제2121호

(일부개정) 2022.11.09 조례 제21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5의 비율로 낮추어 적용한다.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 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

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과소필지인 나대지

3.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

4. 용도 폐지 예정인 도로

⑤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15의 비율로 낮추어 적용한다.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의 비율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⑦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25의 비율로 낮추어 적용한다.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완화)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시·도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6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학생, 가정 밖 청소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소방ㆍ보안ㆍ방범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빈집소유자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사업 추진)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3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빈집정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제12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3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1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5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6조(건축심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1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18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 삭제〈2022. 11. 9〉

제21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한정한다)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해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의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 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②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5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4.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27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② 토지주택공사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신설 2022. 11. 9〉

제28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29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30조(사업비 보조 등)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4. 빈집의 개량비용

5.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6.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3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2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의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33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해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개정 2022. 11. 9〉

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계산식을 말한다.〈개정 2022. 11. 9〉

③ 법 제49조제7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제9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5조(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6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37조(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38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5조 각 호의 서류를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허가·승인(심의 포함)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