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3. 4.(이봉관, 김진영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진영 의원)

1. 제안 이유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예방사업 중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난예방 사업 중 화재대피 또는 피난용 방연마스크를 추가함
(안 제5조제2의2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 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은 안 제5조에 따라 가스 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차단기,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화재와 관련된 재난 예방 사업으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은 안 제2의2호를 신설하여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3조(정의)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소방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재 추세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의 주요 원인은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https://www.nfds.go.kr/stat/trend.do)

[화재 추세 분석] 사망 원인별 전국 사망자 수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85	365	276	342	283
연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08	164	111	145	119
연기, 유독가스 흡입	70	84	63	80	74
미상	31	41	42	52	41
화상	37	32	29	27	23
복합 원인	11	20	15	12	12
기타 등*	28	24	16	26	14

* 피난 중 뛰어내림, 건물 붕괴, 열상 등 포함

○ 전반적인 검토 결과, 재난 대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안전 취약 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회기 중 심사 예정인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3. 4.(김진영, 이봉관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진영 의원)

1. 제안 이유

○ 방연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등으로 인증된 제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며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방연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사업기술원, 재난안전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정의(안 제2조제1호)

○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에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3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방연마스크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유독가스의 예시를 수정하였는데, 일산화탄소는 화재 사고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주요 성분을 대표하는 만큼 ‘염화수소’를 ‘일산화탄소’로 변경하는 것은 내용상 더욱 자연스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방연마스크를 한국산업표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난안전제품 중 하나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제3항에서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하는 대피용 방연장비 중 화재 대피용 마스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방연마스크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칭: 안전보건규칙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서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거나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안 제3조에서는 기존의 대상 시설이었던 ‘공공기관’을 시흥시,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시흥시의회 등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표현하였고,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와 유치원이 대상 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으로 개정함.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물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내 화재 피해 예방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화재 발생 시 대피자들이 소화기, 완강기 등의 소방시설 사용법을 몰라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데, 일상에서 자주 사용할 기회가 없는 방연마스크 역시 긴박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 이에 안 제4조에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더욱 유의미한 안전교육을 위해 시설 형태 및 이용층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더 많은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캠페인 활동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방연마스크 비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3. 4.(성훈창, 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성훈창 의원)

1. 제안 이유

○ 경기도 시내버스가 공공관리제 전환됨에 따라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에 대한 입찰대상, 노선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1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3조)

○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조사·감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제16조)

○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대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제2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2004. 7.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버스 회사가 맡고, 버스 회사의 수입금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 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 회사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한바, 수익성이 낮은 버스 노선도 유지되는 등 버스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를 바탕으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줌에 따라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고, 적자 노선도 수익이 보장되므로 업체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에 경기도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서울시 준공영제와 달리 전면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2024. 1. 1. 도입하였고, 운송 서비스 향상과 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조례안에서 제2장과 제3장으로 구분된 바와 같이 시가 운송사업자와 재정 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시가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의 유형이 병행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노선 관리형)는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 기존 준공영제(수입금 관리형)의 단점은 보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강화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행정·재정 여건,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흥시는 2024년 상반기 [표 1]과 같이 공공관리제 확대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 1] 공공관리제 도입 개요

구분	道 주관	市 주관
대상 노선 (총 51개)	시·군 간 노선 ☞ 5602번 등 35개(관내 11개, 관외 24개)	시·군 내 노선 ☞ 26번 등 16개(신설·휴지 노선 제외)
2024년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	· 대상 노선 - 관내: 시흥 5602번(14대) - 관외: 광명 1번(26대), 안산 30-2번(12대), 123번(13대) · 소요 예산: (도3:시7)	도비 지원형	· 대상 노선: 미정 · 소요 예산: (도3:시7)
인·면허권	시장·군수 위임 → 도지사 재전환	시장·군수 위임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군 주관 노선의 본격적인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경기도 버스정책과에서 각 시·군에 안내한 표준 조례안을 따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활한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수정가결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3. 4.(이봉관, 김찬심, 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찬심 의원)

1. 제안 이유

○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축제를 개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자전거 이용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축제 개최 근거 신설(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체계적 및 경쟁력 있는 축제 개최를 위해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바, 탄소 중립 실천에 효과적인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는 단절된 자전거도로 최소화, 자전거 주차장 설치 확대 등 이용자 편의 개선과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등 이용자 유인책 마련 등이 있습니다.

○ 특히 시흥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84.5㎞, 자전거 전용도로 70.5㎞로 총 255.0㎞(고시·공고 기준)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는바, 시의 우수한 자전거 인프라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널리 알릴 기회가 될 자전거 축제의 개최는 적합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이에 본 개정안은 안 제16조제2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개최 시기, 위탁 운영 등 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2항 개정을 통해 시에서 축제 개최를 위한 비용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인력 등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는바, 담당 부서에서는 기반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안 제22조에서는 ‘시흥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정수가 2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지난 개정에서 당연직 위원의 대상이 [표 1]과 같이 확대된 만큼 정수의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1]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대비표

구분	이전 조례 (2020. 7. 16.)	현행 조례 (2023. 12. 15.)	개정안
당연직 위원	·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과장	·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이상 공무원 · 도로관리·교통행정·대중교통·도시계획·공원 업무 담당 과장 이상 공무원	· 좌동
정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자전거 축제는 자전거 이용 확대는 물론 시의 풍부한 관광 자원 활용을 위해서라도 개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6.(안돈의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보호지역이나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의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 참여 및 생태계 보전 유도를 목적

2. 주요 내용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5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제1항에 따라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 등과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약칭: 생물다양성법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생물다양성법」 제2조(정의)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 이 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고 하는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즉,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주민들이 하천 정화,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등 환경 보호 활동을 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각종 규제를 중심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기존의 자연환경 보전 방식을 보상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현시점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방법과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상 마련이 필요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금 단가 산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2024. 3. 8. 기준)

·광  역: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기  초: 전남 순천시

* 「제주특별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단독 조례로 제정하였음.
타 지자체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기존 조례에 포함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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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7.(오인열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오인열 의원)

1. 제안 이유

○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시흥시는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 시행, 경기도 최초 아동보호팀 신설 등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2019. 4. 15.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더 나아가 2023. 12.에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 시흥시는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통해 아동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고, 아동이 제안한 내용을 시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는 등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흥’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흥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표 1]과 같이 아동친화도시 6대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전략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아동 참여 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 아동친화도시 6대 추진 전략 및 핵심 사업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 권역별 아동회관 조성 · 공공형 실내 놀이터 중심 놀이문화 확산 · 청소년 이용 공간 확충	2.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참여 환경 조성 · 아동의 시정 참여 활성화 · 아동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확산
3. 안전-안심할 수 있는 공공 안전망 구축 · 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정비 사업 확대 · 어린이공원 개선을 통한 안심 놀이터 조성	4.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초등 돌봄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5. 꿈과 미래를 키워 가는 교육도시 구현 ·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확대 ·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 학생 교육 지원 확대	6.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주거 취약 아동 가구 주거 복지 강화 ·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 방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과 전문가 등의 상호 소통을 통해 관 주도의 획일적인 놀이터가 아닌 더욱 창의적인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은 안 제6조에 따라 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어린이 참여 및 어린이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바,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주 이용자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곧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어린이들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참여로 맞춤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건강 증진·정서 발달·사회성 향상 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 참여 활동에 따라 놀이터 조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만큼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어린이놀이터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부서와의 협업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도시정책과장)

1.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의 운영상 혼란을 야기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규정(안 제13조)

○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제6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완화(안 별표 3)

○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형식상 미비 사항 수정
(안 제23조, 별표 3, 별표 6부터 별표 11까지 및 별표 14)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2021. 1.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이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거나 각종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약칭: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되었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 제7조제1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3조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인 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필요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목 생략)

[표 1]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및 연장 횟수

구분	현행	개정안
대상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3년	3년	3년
연장 횟수	-	필요시 추가 연장 가능	1회

○ 존치 기간의 연장은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무분별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항에 따라 시장은 개발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면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안 제23조제2항제10호는 ‘100분의 5 이하’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00분의 10 이하’로 개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라는 부연 설명도 추가하였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10)을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이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유리해 개발행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0조는 한 가지 내용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을 나타내는 문자 ①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34조제3항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던 것을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요건을 개선하였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의 개정을 따른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신설된 안 제34조제6항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따른 것으로 고비용·저수익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상 등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의료 위기 발생 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 안 제39조와 안 제49조에서 ‘이내’를 ‘이하’로 개정한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12. 제10판)의 ‘정비 권고 용어’ 중 정비 대상 용어를 권고안대로 바꾼 것으로 바람직해 보이며, 「시흥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규칙」이 2023. 9. 27. 폐지된바, 안 제52조에서 해당 규칙을 삭제하는 것 역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별표 전반에 걸쳐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개정한 것은 개정된 「건축법」을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정의)제2항에서 제23호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을 제23호 교정(矯正)시설 및 제24호 국방·군사시설로 개정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3. 4.(김진영, 송미희 의원)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김진영 의원)

1. 제안 이유

○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사전고지를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사전고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사전고지의 대상지역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한 부서 지정에 대해 규정(안 제6조)

○ 사전고지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규정(안 제7조)

○ 사전고지 및 의견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안 제8조~제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관내 초등학교 교문 바로 옆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공사 반대 집회 및 피켓 시위 등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완료 시 취소가 어렵고,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갈등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은 만큼, 정확한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동의를 얻는 등 사전 조정을 거쳐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주민과 공공 또는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설의 용도, 위치, 구조, 면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시설 중 주유소, 폐차장, 축사, 화장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 제5조는 대상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시설의 갈등 유발 정도를 감안한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주무부서’와 ‘총괄부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고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로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고지의 방법 중 두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장 및 통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밖에 없는바, 더 효과적인 사전고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시, 주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당사자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조례 운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수정가결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건축과장)

1. 제안 이유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절차를 진행코자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영리 목적 및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가(안 제9조제5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안 제31조제1항)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범위 조항 신설(안 제50조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 현행 건축 조례 제5조(설치)에 따른 ‘시흥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시흥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각 호 생략)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9조제5항에 누락되어 있던 조례명을 포함한 것은 적합해 보이며,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을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제1항에서 각각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바닥 두께가 증가하고, 높은 층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규정인 높이 9m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시행령이 높이 ‘9m’에서 ‘10m’로 개정되었고, 안 제31조는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건축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높은 층고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건축 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50조제5항을 신설하여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한 것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균형개발과장)

1. 제안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30조제2항).

○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련 자료의 인계 시기를 조합 해산 이후에서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75조).

○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오기를 정정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본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2023. 12. 5. 개정(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약칭: 도시정비법

○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표 1]과 같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안 제30조의2제1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표 1] 용적률 완화 대상 관련 법령 조항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②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1조, 제5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2.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③ 법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

나. 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해 있거나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역세권은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을 중심으로 보통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을 의미하는데, 신설된 조항에서 정한 거리 역시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입니다.

○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1의10(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 입지요건)에도 경기도 내 ‘주거상업고밀지구’의 범위를 “역승강장 경계 반경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0조의2제1항에서 정한 거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2(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벌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지구의 유형 중 하나로, 역세권 등 접근성은 양호하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조한 지역

서울특별시의 경우 350m 이내

○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 완화 특례 대상인 경우,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표 2]와 같이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표 2]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관련 법령 조항

「도시정비법」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④ 사업시행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면적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 안 제3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각 호의 추가용적률의 국민주택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으로 모두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범위 안에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일부를 「도시정비법」 제66조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데, 안 제30조의2제3항에서 정한 비율 100분의 20 이상 역시 시행령에서 제시한 범위에 해당됩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법 제6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안 제75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완료·폐지 이후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할 시점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등 수도권 대부분의 사례와 같이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조례의 자료 인계 시점인 ‘조합 해산 이후’는 조합이 장기간 해산하지 않는 경우 자료 인계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합이 적기에 해산하더라도 자료 인계 요구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자료 인계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안정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용어의 오기를 수정하고,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문장 부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며,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행 조례 각 호에서 쓰인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22. 12.)에 따라 단어나 어절의 형식 또는 “…할 것”과 같은 표현 방식으로의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

시흥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3.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2024. 3. 8.

3. 상정일자: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 3. 18.)
안건(원안)상정,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균형개발과장)

1. 제안 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3. 10. 1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함
(안 제25조제3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산정 방법을 정함(안 제32조)

○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수정(안 제3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도시환경전문위원 이 희 봉)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도입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제1항에도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된바, 안 제22조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명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제1항 후단에 따라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이에 따라 안 제24조의2제3항에서 관리계획 수립 여부·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24조의2제1항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 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제1항을 근거로 규정된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제1항의 주민 제안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약칭: 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5항이 개정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적용을 확대한바, 안 제27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정의)

9.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아울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통합시행의 경우 공급할 의무가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안 제25조에서 그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였습니다.

○ 이는 법에서 제시한 범위(100분의 20 미만) 안에 속하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경기도 고시 제2020-184호(2020. 9. 24.)]에서 고시한 기준과도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전체세대수의 5퍼센트로 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안 제32조는 그 용적률 산정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내용은 [표 1]과 같습니다.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표 1]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완화 용적률 산정 방법

구분	현행	개정안
정비기반시설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의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상한 용적률 = 해당 지역에적용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
공동이용시설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공동시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산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을 준용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를 준용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칭: 국토계획법

제1항제1호나목: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안 제35조제3항과 제4항의 삭제 및 안 제35조제4항과 제5항의 신설은 근거 조항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7항과 제9항이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이 같은 법 제4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제3항과 제5항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변동 없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표 2]와 같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2] 그 밖의 개정 사항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제7조 제1항	시장	시흥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현행 조례에서는 ‘시흥시장’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지 않고 ‘시장’이라는 약칭을 바로 사용하여, 조례 내 처음으로 시장이 언급되는 조항을 개정함.
제19조	영 제27조	영 제27조제1항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함.
제34조 제1항	20퍼센트	100분의 20	근거 법령과 같이 퍼센트를 비율의 형식으로 수정함.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Ⅴ.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