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기간 : 2024. 3. 19.(화) / 1일간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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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건 : 조례 3건, 기타 안건 2건】

번호	종별	의 안 명	해당부서 (발의자)	비고
1	조례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박소영 의원)
2	조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한지숙 의원)
3	조례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이상훈 의원)
4	규칙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이건섭 의원)
5	규칙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박춘호, 김진영 의원)

시흥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34호

2. 발 의 일 : 2024. 2. 27.(화)

3. 발 의 자 : 박소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4. 3. 19.(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위법 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변경하여 법제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상위법과 맞춰 법제 통일성 부여(안 제4조)

나.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해당 규칙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의2제3항)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규정에 맞춰 전문위원에 대한 정의를 소속 위원회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법제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 해당 규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4. 3. 1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은 영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46호

2. 발 의 일 : 2024. 3. 5.(화)

3. 발 의 자 : 한지숙 의원

4. 상정일자 : 2024. 3. 19.(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개정에 따라 매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후 2024년도 시흥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4. 3. 1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은 영

시흥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33호

2. 발 의 일 : 2024. 2. 20.(화)

3.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

4. 상정일자 : 2024. 3. 19.(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나.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의2)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

◯ 현재 조례 제11조(보정기간)에 명시된 청구인 명부의 보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개정된 법률 상한 기준인 3개월 이내에서 청구의 수리 및 각하를 결정하도록 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4. 3. 1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은 영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35호

2. 발 의 일 : 2024. 2. 28.(수)

3. 발 의 자 : 이건섭 의원

4. 상정일자 : 2024. 3. 19.(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상급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하며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안 제6조제3항)

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요건 및 과장급 이상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14)

□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상급기관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요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인사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인사규칙 제6조의2(응시수수료)상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도록 조항을 신설였으며,

◯〔별표 5의3〕시간선택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요건을 보다 폭넓게 개정하여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임용 기회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됨.

2024. 3. 1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은 영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4137호

2. 발 의 일 : 2024. 2. 29.(목)

3. 발 의 자 : 박춘호·김진영 의원

4. 상정일자 : 2024. 3. 19.(화)

제3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규칙 제67조에서 서면질문의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받은 후 다시 서면질문하도록 되어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파악이 어려움.

○ 이에, 서면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방식을 변경(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서면질문 후 보충질문(서면질문) 방식 변경(안 제67조)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서면질문 후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 서면 또는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

◯ 서면질문은 의원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소견을 듣기 위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규칙상으로는 서면질문 후 보충질문을 할 경우 다시 서면으로 질문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답변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4. 3. 19.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황 은 영